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쟁해결연구 기관들이 ...

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쟁해결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어 각종 공공분쟁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공공분쟁에 대한 연구는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식이 다양하고 분쟁 당사자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와 특정한 분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본 중점연구과제는 공공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분쟁해결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1단계에서는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연구”를 주제로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분쟁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2단계 연구과제는 1단계 연구에서 구축된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심화·보완·발전시키고,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서베이)를 실시하며, 국내외 정치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정치사회 공공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1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557건의 공공분쟁 사례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는바, 1단계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례들 중에서 주요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① 행정정보공개청구 활용, ② 의회 속기록 ...

본 연구는 첫째, 1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557건의 공공분쟁 사례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는바, 1단계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례들 중에서 주요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① 행정정보공개청구 활용, ② 의회 속기록을 포함한 의회 자료 입수, ③ 사법부의 재판 기록 입수, ④ 시민단체 보고서 입수 등이 사용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서베이)를 실시하여 공공분쟁의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며, 셋째, 한국의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국내외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의회, 정당 등 정치사회의 제도와 공공분쟁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