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법적 규제 및 국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립한다.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법적 규제 및 국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립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법, 환경법 및 에너지법에 해당하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학제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수가 극히 적고 연구결과물도 희귀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
본 연구는 과학기술법, 환경법 및 에너지법에 해당하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학제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수가 극히 적고 연구결과물도 희귀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축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국운이 걸린 문제인 바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이다. 정부(지식경제부, 보건사회부, 외교통상부), 법무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연구요약
제1절 머리말
제2절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개관 1.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저장 2.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의 현황 가. 회수 나. 운송 다. 저장 3.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의 향후 전망 가. 회수․저장의 비용 및 비용절감의 전망 나. ...
제1절 머리말
제2절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개관 1.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저장 2.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의 현황 가. 회수 나. 운송 다. 저장 3.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의 향후 전망 가. 회수․저장의 비용 및 비용절감의 전망 나. 실험적 사업의 사례 다. 향후의 과제 라. 국제협력
제3절 각국의 국내법적 규제체제 비교 1. 규제의 기본방향 가. 상호 충돌하는 법익의 조화 * 온실가스 감축, 공중보건, 환경보호, 재산권 보장 등의 조화 나. 규제기관과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긴밀한 협조 2. 관할권 문제 가. 캐나다의 사례 나. 저장 중인 CO2의 성격(재화, 자원 또는 폐기물?) 다. 석유/가스규제법규와의 관계 3.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가. 소유권(저장물, 저장장치, 저장부지) 나. 지배관리권 다.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책임 라. 지적재산권 문제 4. 정부의 지원 가. Kyoto Mechanism 나. 배출권거래 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부과 라. 보조금 지급 마. 조세감면 바. 국제기구의 지원 5.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제4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 1. 개관 2. London Covention 체제 3. OSPAR Convention 4. 여타의 지역별 협약 5. 최근의 동향
CO2,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OSPAR Convention,Carbon,London Covention,UNFCCC,CCS,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Carbon Capture Storage,Kyoto Protocol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최근 유력하고 부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하여 규제의 목적, 관할권,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지원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 참여 보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최근 유력하고 부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하여 규제의 목적, 관할권,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지원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 참여 보장에 관해 비교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법적 규제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영문
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is essential to enable increased fossil fuel use to be compatible with climate change goal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legal developments related to CO2 storage. It highlights the issues that are typically co ...
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is essential to enable increased fossil fuel use to be compatible with climate change goal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legal developments related to CO2 storage. It highlights the issues that are typically covered under national regulations or policies, including: The goals of regulation and Jurisdictional issues; Property rights issues, including ownership and liability at storage si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nitor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Incentive programs to advance CO2 storage, including emission trading schemes; and Ensur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review of proposed CO2 storage sites. This article provides also inventory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ne protection instruments and their current and planned treatment of CO2 storage activities. The final conclusion i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work.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법적 규제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 기술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진 실험사업과 규제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법적 규제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최종연구결과물은 현재 작성 중이며 2010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발표 예정임. 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사회부, 외교통상부, 법무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력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풍부할 것임
최종연구결과물은 현재 작성 중이며 2010년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발표 예정임. 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사회부, 외교통상부, 법무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력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풍부할 것임
색인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의 법적 규제, 해양환경보호, 국제법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Mitigation, Ca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CCS, Regulatory Issues Relating to CCS, Prevetion of Marin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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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연구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