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구조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가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시 ...

최근 글로벌 경제구조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가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전통적인 상의하달식의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집행을 해왔던 관료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변화에 창의적이며, 성과 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행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인 학습(learning)과 혁신(innovation)에 기초한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성장한 지역주의는 점점 심화되고 통합적이며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개혁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주적인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필요한 혁신은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나오는 혁신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일상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이다.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수 리더들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은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직의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의 일하는 과정에서의 상시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 지역차원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지역혁신체제가 중요한가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혁신은 구성원과 조직 간의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발전 또는 정부개혁을 논할 때, 우리는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개발과 정부개혁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지역차원 발전전략과 혁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이 바로 실제로 경제적 생산과 분배가 일어나며, 시민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집접적인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국가단위 또는 중앙정부를 초월하여 지역단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학습조직의 특성을 객관적인 측정도구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학습조직화를 추진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보편적인 학습조직의 특정도구로서 DLOQ와 본 연구진이 개발한 공공성과측정도구를 가지고 미시적인 조직차원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의 학습조직적 특성과 성과를 측정하는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학습조직화에 대한 사례비교 연구에서는 비형식 학습의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도적 발전이 있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절차적 완결성이 높았고 대도시는 관료제화가 많이 진행되어 학습과정에도 투영된 반면 중소규모 도시의 경우 학습공동체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비형식 학습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규제나 공식적 제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사례연구를 다양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공공조직의 학습조직적 특성과 수준, 그리고 학습조직적 특성과 성과를 높이는 다양한 조직적, 정책적 함의들을 많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days, there are many changes and challenges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economic structure, the shift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coming of the aging society with low fertility rate. These challenges need a new role of lo ...

In recent days, there are many changes and challenges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economic structure, the shift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coming of the aging society with low fertility rate. These challenges need a new role of local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new demands of the citizens and to resolve the various problems around our turbulent environment. So in the future most societies need a more innovative public administration beyond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should creatively adapt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toward performance-oriented activities and the citizens' universal interests.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learning and innovative capacity as an institutional feature. Especially the innovation and improve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need to come from the voluntary and creative efforts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in the process of doing their work rather than the hierarchical order by the leaders in the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learning organization that can make sustainable innovation in the general work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two research strategies. First, we surveyed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find out the level and the featur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with the measurement tool of the DLOQ, and how they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developed a new performance measurement reflecting the multi-dimensional aspect of the public organization. We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led to the high performance in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various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Korea to find out the specific mechanisms about how the organizational learning operates and what the motivations and activities for construction the learning organization are. We found out som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both of the Korean and Japanese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case showed more institutional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Japanese case. But both cases commonly reveal that informal learning are an important instrument for the policy and management innovation. In addition to these important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further specific research agendas in the future.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5년이 지나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주적인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필요한 혁신은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나오는 혁신보다는 조 ...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5년이 지나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주적인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필요한 혁신은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나오는 혁신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일상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이다.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수 리더들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은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직의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의 일하는 과정에서의 상시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조직 중 지방정부 조직에 초점을 두어 DLOQ의 학습조직 분석틀과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조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조직적 특징에 따라 공공조직이 가지는 다차원적 성과 분석틀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 ...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조직 중 지방정부 조직에 초점을 두어 DLOQ의 학습조직 분석틀과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조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조직적 특징에 따라 공공조직이 가지는 다차원적 성과 분석틀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학습메카니즘과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학습조직화의 수준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중심으로 일본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공공조직의 성과를 이해할 때, 기존의 경제중심 및 단일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동안 경시해 왔던 공공조직의 공공성 성과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성의 논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조직의 특성으로서 복잡하고 무형적인 목적과 기능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성과에 대한 개념화와 이해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다차원적 성과의 이해는 공공조직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공공서비스동기와 관련하여, 이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공직 지원동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상묵, 2005). 근래 공무원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공공서비스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면접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교육훈련에서도 공직 수행을 통한 보람과 성취감이 중요한 직무가치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적인 인센티브 제도 외에 공공서비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공무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근래 논쟁이 되었던 공무원 퇴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 PSM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학습조직화에 대한 사례비교 연구에서는 비형식 학습의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도적 발전이 있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절차적 완결성이 높았고 대도시는 관료제화가 많이 진행되어 학습과정에도 투영된 반면 중소규모 도시의 경우 학습공동체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비형식 학습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규제나 공식적 제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사례연구를 다양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공공조직의 학습조직적 특성과 수준, 그리고 학습조직적 특성과 성과를 높이는 다양한 조직적, 정책적 함의들을 많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