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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유발요인, 실태,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한 통합적 고찰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28-B00076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2월 01일 ~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경근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변수용(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성열관(경희대학교)
박현준(Univ. of Pennsylvania )
김미숙(한국교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의 배태, 발생 및 확대, 그리고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취학 이전의 영유아기부터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에 교육격차가 어떻게 배태되고, 학교에 진학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며, 궁극적으로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종단연구(KELS),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그리고 자체 설문조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가정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교육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분석의 완성도를 제고하겠다. 질적 연구는 두 가지 접근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에서 저소득 학생 밀집 거주 지역 소재 2개 학교를 목표 표집(target sampling)하여 집중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4개 권역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심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과 분석틀을 통해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연원 및 발생 기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경향, 가족해체의 급증, 계층별 교육적 차별화 전략 등에 특히 주목하면서 교육격차의 배태 및 유발요인을 학제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교육격차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교육격차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 기대효과
  • 그간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격차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각 학교급별로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생애초기에 어떤 맥락에서 교육격차가 배태되고,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확대 또는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단계에서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아울러 그간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에만 의존함으로써, 생애초기부터 학령기를 거치면서 각 시기별로 어떤 과정에 의해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심화되는지를 미시적 관점에서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의 배태, 발생 및 확대, 그리고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취학 이전의 영유아기부터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이고, 각 시기별로 정책적 개입은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제시하겠다.
    또한 기존 교육격차 관련 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교육격차 유발요인들 가운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에 주목하여 교육격차 발생 및 해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학문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현상인 교육적 동질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구진의 구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의 공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들의 정책적 시사점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교육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도 무망한 작금의 국내 상황에서,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은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구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종합적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국내외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강좌가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되고, 연구결과물은 한국 사회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 또는 교과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한 사회현안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또한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격차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을 고찰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격차의 실태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정 학교급에 한정하여 교육격차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격차의 본질과 그 심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교육격차가 배태되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핵심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도 대증요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경향, 가족해체의 급증, 계층별 교육적 차별화 전략 등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분석틀을 통해 교육격차의 배태 및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교육격차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정리해보겠다. 둘째, 교육격차는 투입, 과정, 결과 단계에서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투입 단계에서의 교육격차는 어떠하며, 이러한 격차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과 단계에서의 차이가 계층재생산 및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실태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격차 해소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가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갖는 주요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적실성 있고 논거가 분명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사회양극화,학업성취,노동시장으로의 이행,지역간 교육격차,질적 연구방법,교육양극화,교육격차 해소방안,교육격차 실태,교육격차 유발요인,양적 연구방법,계층간 교육격차,고등교육 진학
  • 영문키워드
  • qualitative methodology,transition to labor market,academic achievement,underlying causes of educational gap,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gap,remedial measures for educational gap,educational polarization,social polarization,entrance into college,educational gap between classes,quantitative methodology,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및 문헌 연구를 적절히 병행하여 취학 전 단계에서 교육격차가 어떻게 배태되고, 취학 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단계의 조기 개입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적 동질혼과 가족해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계층별 양육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정 내의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교육격차를 배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투입-과정-산출 모형에 입각하여 교육격차의 실태와 그 동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는 보육기관의 이용 양상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투입 측면의 격차가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취학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학생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문화자본이나 학교 관련 요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진학한 대학의 서열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투자의 차이와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방안 구안에 주안점을 둘 것, 학습부진 아동의 기본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ing educational gap in Korea.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examines (1) how the educational gap emerges in early childhood, (2) how this gap before school age grows during the period of school age, and (3) what consequences the educational gap in K-12 has for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allowing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various mechanisms of the growing educational gap in Korea. Further, this study examines educational polices aimed at closing the educational gap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and assesses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se polices.
    To summarize key findings, first, the review of educational polices aimed to close the educational gap reveals that early intervention and community-based programs play an integral role in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However, the effects of educational polices tend to become tenuous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s. Second, the literature review of causes of the educational gap indicates that not only structural features of family such as homogamy and family structure, but process attributes such as parenting styles that vary by socioeconomic status (SES)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gap. Third, an input-output model on education shows that the socioeconomic gap in the utilization of child care institutions and expenditure in private tutoring and supplementar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leads to the achievement gap in K-12, which in turn results in the gap in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Specifically, children who grow up in poor families are more likely to face academic challenges in primary school. Educational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before school age have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even after controlling for prior achievement in primary school.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especially math achievement, is also influenced by school SES and regional factors, in addition to individual student socioeconomic background. This is also the case for high school student achievement. Most importantly, it is expenditure in private supplementary education that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Korean society. Noteworthy is that cultural capital and school factors thought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chool success in other countrie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the Korean context. Finally, the socioeconomic gap in private tutoring spending resulting in the gap in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turn leads to the gap in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due to tight linkages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labor market.
    Drawing on these research findings and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closing the achievement gap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focusing o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2)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olicy targeting low-achieving students for increasing their learning ability, and (3) consideration of reducing the achievement gap through diversifying educ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날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단계에서 교육격차가 어떻게 배태되고, 취학 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및 문헌 연구를 적절히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실증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결과 취학 전 단계의 조기 개입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격차의 배태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적 동질혼과 가족해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계층별 양육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정 내의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교육격차를 배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투입-과정-산출 모형에 입각하여 교육격차의 실태와 그 동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는 보육기관의 이용 양상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투입 측면의 격차가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취학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방안 구안에 주안점을 둘 것, 학습부진 아동의 기본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의 배태, 발생 및 확대, 그리고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취학 이전의 영유아기부터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이고, 각 시기별로 정책적 개입은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지를 보다 적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기존 교육격차 관련 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교육격차 유발요인들 가운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에 주목하여 교육격차 발생 및 해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학문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현상인 교육적 동질혼, 급증하고 있는 가족해체, 계층별 교육의 차별화 전략이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격차의 발생 기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의 공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들의 정책적 시사점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교육격차의 배태 및 유발요인과 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교육격차의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종합적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 또는 교과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조기 개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헤드 스타트(Head Start), Pre-K, 슈어스타트(Sure Start), 교육적 동질혼, 가족해체, 계층별 양육문화, 사회심리적 요인, 대학진학, 보육기관, 사교육비, 투입, 과정, 산출, 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 초등학교, 학습부진 아동, 기본학습능력, 교육의 다양화, 문화자본, 계층별 교육의 차별화 전략, 교육종단연구(KELS), 교육고용패널(KEEP),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GOM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modeling), 로짓모형(logit model),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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