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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리더십과 국제관계(Presidential Leadership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점연구지원& #40;인문사회분야&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411-J01603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3 년 (2008년 12월 01일 ~ 2011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박명림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양재진(연세대학교)
김상준(연세대학교)
장훈각(연세대학교)
박용수(서강대학교)
서정민(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전략을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국의 '국가관리학'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관리학' 확립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학 각 부문 간의 경계를 넘어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연구 및 사료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술연구 및 교육 발전 방향이 각 부문 간 융합을 통해 현실에서 요구되는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관리학’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 전략에 대한 사료수집 및 연구는 최근의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학술연구 및 교육 발전 필요성에 부합한다.

    국가관리 영역은 크게 대통령리더십, 국가기구, 국가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과제 3팀은 국제관계와 관련된 국가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과제 3팀은 국제관계 관련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학'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과제 3팀은 1단계에서 국제관계전략을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가관리학'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 전략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세부과제 3팀은 각 부문에서 전개된 기존 연구들을 ‘국가관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종합 재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문체계를 넘어 각 분석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술연구를 새롭게 추구하고자 한다.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대통령리더십과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한국의 자율적 행위자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동맹관계에서 마찰이 없을 수 없고, 경제개방도 서로 자국에 유리한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며, 세계화 또한 부문이나 지역별로 균등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를 단순히 한국에게 주어진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규정하기보다 한국의 대통령리더십과 국가전략를 포괄하는 국가관리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각 부문에 대한 심화된 구체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것은 이 부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다 심화시킨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연구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관리와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관료,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외국 간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과제 3팀이 1단계에서 다루는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는 그 동안 각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전략 부문이자 이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갈등이 초래된 부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관리 방식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가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보다 성숙한 국가관리 및 국가전략의 형성,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이외의 사회 주요 행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
    본 연구는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대통령리더십과 국가전략을 주제로 사료수집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치밀한 사료수집을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사료수집, 정리 그리고 연구를 통한 국가관리 모델의 제시는 본 연구소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자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수집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 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학문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개별 분과학문이 파악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전체적 구조와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관리’라는 새로운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국가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의 모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향후 역사학, 정치학, 대통령학, 거버넌스 이론 연구 등 여러 관련된 분야에 지적 자극을 제공하여 더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의 파편화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통령리더십과 국가능력과 관련된 1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우리 학계에 이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방대한 자료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연구 노력의 축적을 통해서 국가능력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에 적실성을 갖는 국가능력 향상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미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방법론의 모색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정책적 기여 및 활용
    동맹전략, 경제개방전략, 세계화전략 등을 포괄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대통령리더십과 국가전략에 대한 연구는 정권교체 시점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국정기조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나 지침이 될 수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론분열의 쟁점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리더십과 국가전략에 대한 비교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정책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가 모든 정책 부문을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주요 정책 부문에서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전략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3) 교육과의 연계활용 방안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대중적 발표와 출판을 통해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공식적인 학술발표와 시민교육,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의 학술 발표를 통해 관련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물들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국가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기여는 역시 이 연구의 결과로 구축될 한국통치사료센터의 문헌, 사진, 동영상, 개인 기록물들을 보면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갖게 될 역사의식일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대학 연구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관리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이들의 연구관심을 촉발시켜 학문 후속세대에 의한 연구 성과의 지속적 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 팀은 국가관리 관련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함으로써 국가관리 연구의 학문적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자들은 물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세부과제 3팀은 대통령리더십과 국제관계를 국가관리의 전략 측면에서 단계별로 국제관계, 동아시아협력관계, 남북통일에 대해 연구한다. 이 중에서 1단계에서는 부문별 국제관계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 전략을 다룬다.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약소국이자, 냉전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전쟁까지 경험하며 분단되어 적대적 대치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에게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관리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부과제 3팀은 1단계에서 한국의 주요 국제관계에 대한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전략을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로 구분하여, 1, 2, 3차 년도에 걸쳐 연구한다.

    1차년도에 다루는 동맹전략은 한국의 국제관계 전략에서 핵심적 사안이며, 특히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은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미국과의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구축전략을 대통령 별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동맹 중심의 외교전략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핵심적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2차년도에서 다루는 경제개방화전략은 국내시장개방 뿐 아니라 국제경제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에게 대외경제전략을 위한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 또한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3차년도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경제개방화전략을 대통령별로 핵심적 사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3차년도에는 포괄적 의미의 세계화와 관련된 대통령별 비전을 문화, 담론,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여기에서 세계화는 정보화 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시대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수준, 동아시아 수준을 넘어 한국이 세계수준에서 주요 행위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3차년도에는 이와 같은 세계화전략을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전략을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의 '국가관리학'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관리 영역은 크게 대통령리더십, 국가기구, 국가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과제 3팀은 국제관계와 관련된 국가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과제 3팀은 국제관계 관련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학'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과제 3팀은 1단계에서 국제관계전략을 동맹, 경제개방, 세계화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가관리학'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김대중,김영삼,노태우,전두환,박정희,이승만,담론,문화,탈냉전,세계화,국제관계,국가전략,대통령리더십,경제개방,동맹,국가관리,노무현
  • 영문키워드
  • Globalization,State Strategy,President Leadership,President Roh Moo-hyun,President Kim Dae-jung,President Kim Young-sam,President Roh Tae-woo,President Chun Doo-hwan,President Park Chung-hee,President Rhee Syngman,Opening Market Economy,Alliance,International Relations,State Governance,Discourse,Culture,Post-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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