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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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美군정기의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형사사법정책과 관련된 美군정 대한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대한정책이 형사사법정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 당시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를 통찰하였다. 셋째,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에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美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수립 전에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치안정책과 사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하의 ‘식민지 형사사법체제를 활용한 형사사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에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법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시했던 ‘식민지 치안악법 극복’과 ‘사법시스템의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수립 후의 美군정 대한정책은 소련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남한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국가’로 창설하는 이른바 ‘남한단독정부수립’이었다. 따라서 치안정책으로는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대한정책 기본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치안기구 확대정책’과 ‘치안보조세력 확대정책’ 등과 같은 제반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법정책은 ‘조선형사령체제의 전면적 극복’을 통한 ‘형사사법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美군정기 형사사법정책은 한국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 하고자 했던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美군정의 대한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요인과 좌우대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관된 현실 때문에 ‘미완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

A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the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Crime Control Model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Before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5.9-1947.6) is direct rule system building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building. These policies are effected on an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t policy.
Second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After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7.7-1948.8) is removing the communist party. This policy is effected on strengthening south Korea and upbringing the neutrals polic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he policies of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Korea and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oo.
In Korea, the policies of USAMGIK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USAMGIK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Key words: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Policy of USAMGIK, Criminal Justice Policy, Police, Prosecution, Court.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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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美군정기의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형사사법정책과 관련된 美군정 대한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대한정책이 형사사법정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 당시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를 통찰하였다. 셋째,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에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美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수립 전에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치안정책과 사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하의 ‘식민지 형사사법체제를 활용한 형사사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에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법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시했던 ‘식민지 치안악법 극복’과 ‘사법시스템의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수립 후의 美군정 대한정책은 소련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남한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국가’로 창설하는 이른바 ‘남한단독정부수립’이었다. 따라서 치안정책으로는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대한정책 기본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치안기구 확대정책’과 ‘치안보조세력 확대정책’ 등과 같은 제반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법정책은 ‘조선형사령체제의 전면적 극복’을 통한 ‘형사사법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美군정기 형사사법정책은 한국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 하고자 했던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美군정의 대한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요인과 좌우대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관된 현실 때문에 ‘미완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지평 확대

본 연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고 확립되는 미군정기를 그 당시의 대한정책과 연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왜 오늘날과 같은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보다 큰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지평 확대

본 연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고 확립되는 미군정기를 그 당시의 대한정책과 연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왜 오늘날과 같은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보다 큰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즉, 미군정의 초기인 ‘형사사법제도 도입기’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분석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이 출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성장기’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분석을 통해서 대한정책과 냉전정책이 어떻게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국가수립 ‘형사사법제도 확립기’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분석을 통해서 ‘신탁통치안의 폐기와 남한에 대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수립정책’과 ‘대소방파제 구축’정책이 어떻게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제공

국내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개별기관에 대한 변천과정 소개나 조직소개에 관한 연구 등에 치중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형사사법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정책과정이론을 통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여 미군정기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고 확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공하였다. 즉,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을 새로운 분석틀을 통해서 연구함으로써 미군정의 대한정책이라는 결정요인에 의해서 미군정 형사사법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사사법정책은 오늘날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도움을 주였다.

2)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1) 한국과 일본 미군정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단서제공

미군정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형사사법정책에 있어서도 양국의 미군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미군정은 형사사법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형사사법정책을 시행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미군정은 군국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국 미군정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의 의의도 본 연구는 가지게 되었다.

(2) 남한과 북한 군정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단서제공

이 당시 남한에는 미군정이 북한에는 소련군정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소련군정기 형사사법기관의 구축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형사사법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