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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사회의 질 조사연구(SQSQ) 및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OECD 국가 국제비교 ( Comparative Study of Social Quality Regim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40;인문사회분야&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413-B00031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12월 01일 ~ 2013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장덕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구혜란(서울대학교)
이재열(서울대학교)
조병희(서울대학교)
정진성(서울대학교)
남은영(서울대학교)
한신갑(서울대학교)
구정우(성균관대학교)
김주현(서울대학교)
안상훈(서울대학교)
정병은(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의 질'에 관한 한국적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장기적 시계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체적인 변화 기제를 분석한 이후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질적 전환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중심 과제는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사회의 질 조사연구(SQSQ) 및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OECD 국가 국제비교‘이다.

    이 연구는 크게 사회의 질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사회의 질 조사자료(Standard Questionnaire for Social Quality)를 활용하여 국가별 사회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를 하며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지표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사회모델 비교 및 국가별 레짐연구를 수행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 특화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연구의 특성을 살려 저서발간이나 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미시/거시적 차원의 사회의 질에 대한 비교 및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각 주제연구가 일관된 연구방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는 사회의 질에 관한 미시/거시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와 관련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진행하고 연구팀의 쟁점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구원들은 기존에 1단계 연구수행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의 질 국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국가별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1단계의 성과로서 한국과 대만의 공동연구인 The Comparative Research on Social Quality between Taiwan and South Korea가 대만 국립대학교 출판부에서 곧 출간될 예정이다. 그 밖의 잠재적 협력자인 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긴밀한 연구협의를 통해 기존에 축적된 사회의 질 지표연구와 조사연구를 토대로 보다 독창적이며 진전된 연구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 이미 이룩한 연구성과 (사회의 질 조사 국제데이터 및 각 국가별 사회의 질 지표 아카이브) 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사회의 질적 고양과 관련하여 일련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본 과제의 목표를 국가간 비교 연구를 이용해 더욱 세련화할 것이다. 아시아, OECD, 그리고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의 나라들과의 역사-제도적, 양적-분석적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질적 고양을 위한 일련의 지침과 방향을 좀 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시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관련부처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표개발을 해왔지만, 아직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부분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 본 연구성과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의 질’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 그 위치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처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교 연구는 한국 사회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발전모델이나 민주화모델 보다 종합적인 현대사회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 서구 국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우리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이 처해있는 복합적인 상황과 그들이 갖는 주된 문제의 다차원적 성격은 물론, 이러한 문제의 메커니즘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자료를 통해 테스트할 것이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모델은 현재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들이 사회의 질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연구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균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질 연구가 지향하는 포괄적 총체론적 접근은 사회 각 부문이 연석하여 쟁점에 관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산출된 사회의 질 지표들과 정책제언을 통해 합의의 기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통합적 프레임의 장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개별 정책이 다른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사회구성원의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과제는 1단계 3개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질 패러다임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단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사회의 질 패러다임과 한국 사회의 질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사회의 질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여 출판할 것이다. 이 책에는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물론, 사회의 질 이니셔티브의 등장 배경과 관점을 소개하고, 경제성장 지표나 삶의 질 등 기존 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갈등과 통합, 신뢰, 사회적 위험과 안전망, 건강위험과 의료, 참여민주주의 정체성 등의 주제들이 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들이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2) 국가 간 레짐 비교연구
    지금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사회체제가 동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유형화가 이루어져 왔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발국가들의 이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도 있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의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국가 레짐과 구별되는 SQ 레짐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동유럽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Q 레짐 비교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3) OECD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한 Data 수집
    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다. 기존의 국제기구의 자료들을 파악하여 가용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사회의 질을 설명하는 인과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국제적 규모의 사회의 질 지표 조사 보고
    1단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기존 유럽의 지표를 수정한 결과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질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정교화와 지표의 수정 및 축소 작업을 꾸준히 진척시켜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2단계에는 이와 같은 성과에 바탕하여 비교의 대상을 OECD 가입국들을 비롯한 유럽 및 여타 지역의 국가들로 확장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발전론이나 복지국가 레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유형화 및 국가 간 비교작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사회의 질 사회발전 국제비교연구 사회모델연구
  • 영문키워드
  • Social Quality Social Development Comparative Study Social Regim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는 1단계 3개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질 패러다임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사회의 질 패러다임과 한국 사회의 질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사회의 질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여 출판할 것이다. 이 책에는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물론, 사회의 질 이니셔티브의 등장 배경과 관점을 소개하고, 경제성장 지표나 삶의 질 등 기존 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갈등과 통합, 신뢰, 사회적 위험과 안전망, 건강위험과 의료, 참여민주주의 정체성 등의 주제들이 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들이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2) 국가 간 레짐 비교연구

    지금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사회체제가 동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유형화가 이루어져 왔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발 국가들의 이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도 있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의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국가 레짐과 구별되는 SQ 레짐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유럽 등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Q 레짐 비교연구를 시행하였고, 미주지역까지도 확산할 계획에 있다.

    (3) OECD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한 Data 수집

    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기존의 국제기구의 자료들을 파악하여 가용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사회의 질을 설명하는 인과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국제적 규모의 사회의 질 지표 조사 보고

    1단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기존 유럽의 지표를 수정한 결과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질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정교화와 지표의 수정 및 축소 작업을 꾸준히 진척시켜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2단계에는 이와 같은 성과에 바탕하여 비교의 대상을 OECD 가입국들을 비롯한 유럽 및 여타 지역의 국가들로 확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발전론이나 복지국가 레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유형화 및 국가 간 비교작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영문
  • In this research, we improved the paradigm of social quality by our first phase three-year study and developed a new social model using that research work.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 we did quantitative/qualitative research in the second phase as follows.

    (1)Social Quality Paradigm and Research on Korean Social Quality

    Putting together all the research achievements so far, we will publish an introductory book on Social Quality. The book will not only contain a critical review on previous developmental theories but also information on the context and perspective of the appearance of Social Quality initiative as well as indices that differ from existing indic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Furthermore, topics such as ‘social conflict/social cohesion’, ‘trust’, ‘social risk/social safety net’, ‘health risk/medical care’, ‘participatory democracy’ will be dealt in relation to Social Quality in each researcher’s perspective in an in-depth manner.

    (2)Comparative Research of Regime in Country Level

    There has been numerous categorization on advanced capitalism countries in analysing how their social systems are not identical. Of course, a dialogue has explained how East Asia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distinct with those general advanced capitalism countries. In this research project, we propose Social Quality perspective, which is disparate with existing ‘Welfare State’ perspective centered on social and welfare policy. Through our new view, we have conducted wide-level Social Quality comparative research on South Europe, East Asi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t will be expanded to North American region.

    (3) OECD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of cross-national comparisons

    We collected some research data and tried to figure out the social quality of OECD nations to carry out the above-mentioned research work. We reviewed existent materials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icked up some useful variables in addition to getting additionally-needed data in concurrence with reg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Collected data will be used to establish the cause and effect model explaining the social quality.

    (4) International Social Quality Index Survey

    Through the first stage of the survey, researchers had modified and applied the existing European SQ indices to Korean Society, and published a report of Korean Social Quality. Moreover, Specification of framework of analysis to compare countries has progressed and the outcome was presented. in the Second stage, ISDPR has enlarged the range of surveyed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and OECD members. This kind of research differs from any other works comparing or categorizing among countries, which was based on development theory or welfare-state regime. And It will contribute to further SQ research by suggesting a new kind of Society model with new point of vie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과제는 1단계 3개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질 패러다임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사회의 질 패러다임과 한국 사회의 질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사회의 질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여 출판할 것이다. 이 책에는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물론, 사회의 질 이니셔티브의 등장 배경과 관점을 소개하고, 경제성장 지표나 삶의 질 등 기존 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갈등과 통합, 신뢰, 사회적 위험과 안전망, 건강위험과 의료, 참여민주주의 정체성 등의 주제들이 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들이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2) 국가 간 레짐 비교연구

    지금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사회체제가 동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유형화가 이루어져 왔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발 국가들의 이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도 있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의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국가 레짐과 구별되는 SQ 레짐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유럽 등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Q 레짐 비교연구를 시행하였고, 미주지역까지도 확산할 계획에 있다.

    (3) OECD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한 Data 수집

    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기존의 국제기구의 자료들을 파악하여 가용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사회의 질을 설명하는 인과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국제적 규모의 사회의 질 지표 조사 보고

    1단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기존 유럽의 지표를 수정한 결과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질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정교화와 지표의 수정 및 축소 작업을 꾸준히 진척시켜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2단계에는 이와 같은 성과에 바탕하여 비교의 대상을 OECD 가입국들을 비롯한 유럽 및 여타 지역의 국가들로 확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발전론이나 복지국가 레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유형화 및 국가 간 비교작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가.중장기 계획대비 실적 : 2단계 3개년 중심과제는 ‘OECD국가 간 사회모델 비교’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한국과 OECD 국가의 사회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사회의 질 변화의 국제비교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사회 모델의 성격, 위상과 과제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3단계의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모델 수립에 토대가 될 것이다.
    나.계획 대비 실적
    나-1. 2단계 1차년도 추진실적
    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2011년 6월 3일, 4일 양일 간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② 지난 1차 3개년간 2회에 걸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해 Social Quality 수업을 개설.
    ③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 비교 연구의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위험 비교연구를 수행.
    ④ 2단계에서는 비교대상 국가를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함과 동시에 보다 중소범위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병행하고자 시도.
    ⑤ 2단계 3년간의 중심 과제가 ‘OECD 국가 간 사회모델 비교’라는 점을 염두하여, 2단계에서는 1단계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한국과 OECD 국가의 사회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사회의 질 변화의 두 가지 국제 비교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사회 모델의 성격, 위상과 과제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
    ⑥ 지난 시기 연구 기간 동안 해외 유수 대학과의 SQ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바, 그 중 중국의 상해대와 절강대에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사회의 질(사회질량, 社會質量)에 대한 연구물들을 출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사회의 질은 당초 유럽적 지형에서 출발한 개념임에도 최근 들어 아시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짐.
    나-2. 2단계 2차년도 추진실적
    ① OECD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위험 비교연구 북챕터 발간
    ② SBS 지역사회 사회의 질 연구 : SBS 공동프로젝트 확장
    ③ SQSQ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제비교연구
    ④ OECD database의 SQ 연구에의 활용
    ⑤ 터키 학자 교류
    ⑥ 전문가 초청 정책포럼 개최
    나-3. 2단계 3차년도 추진실적
    ① SBS와의 공동연구(1) : 유럽 OECD 국가 사회의 질 비교 연구
    ② SBS와의 공동연구(2) : 시민참여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 진행 중
    ③ SQSQ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제비교연구 (2nd Wave)
    ④ SQ 개론서 집필 (출판예정)
    ⑤ 정기적인 정책 포럼의 확대

    다.활용방안
    1.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
    1)연구소 소속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방향 : 서울대학교는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간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캠퍼스 조성계획을 구체화하였다.
    2)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계획 : 본 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 목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점연구사업인 사회의 질 연구를 핵으로 연구 인력과 연구 성과를 축적해 한국 사회 발전 및 사회의 질 연구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구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 모델 수립 및 정책 연구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외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초빙해 세미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공개강좌를 개설하여 관련된 교재를 발간하고 학부 및 대학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대학에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점연구소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사회의 질’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3)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과의 부합 정도 및 향후 계획
    ① 한국연구재단 <사회의 질> 연구 중점연구소로서의 위상 확립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략 확립
    ③ 사회의 질 연구의 세계적 허브로서의 위상 확립
    ④ 사회의 질 연구와 연구소 각 연구센터와의 유기적 연구체계 구축
    ⑤ 영문저널 <Development and Society>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1)소속 대학으로부터의 지원
    2)각 연구 센터들의 연구과제 수주
    3)연구소 자체 재정 확보
  • 색인어
  • 사회의 질, OECD 국가 비교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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