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서 외관적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없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다면 발생한다. 실제적 권한과 구별되는 외관적 권한은 보통,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제3자를 오도시키는 상황을 ...

영미법에서 외관적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없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다면 발생한다. 실제적 권한과 구별되는 외관적 권한은 보통,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제3자를 오도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한다. 대리인이 발생된 외관적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에 구속된다.
그리고 영미법에서 금반언(estoppel)이란 A가 제3자로 하여금 어떤 일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하게 한 경우 나중에 A가 그 일의 진실한 상황이 훨씬 달라졌음을 주장하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면 A는 그 일의 진실한 상황이 훨씬 달라졌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금반언을 대리에 적용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A의 말 또는 행동(words or conduct)이 타인을 그의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그 결과 제3자가 그 타인과 거래하였을 경우 후에 A가 외관상 권한을 부인하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면 그는 외관상의 대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A는 마치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영미법이 대리영역에 금반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대리인으로서 특정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행위 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점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내부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보통법은 제3자의 본인에 대한 표시와 그 표시에 대한 제3자의 합리적 신뢰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표현대리인에게 외관적 권한의 발생을 인정한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과 제3자 간에서만 작용하는 ‘외부적 권한(external authority)’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외관적 권한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Where the agent's authority results from a manifestation of assent that he should represent or act for the principal expressly or impliedly made by the principal to the agent himself, the authority is called actual authority. But the agent may also ha ...

Where the agent's authority results from a manifestation of assent that he should represent or act for the principal expressly or impliedly made by the principal to the agent himself, the authority is called actual authority. But the agent may also have authority resulting from such a manifestation made by the principal to a third party; such authority is called apparent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arise where a third party is induced to enter into a transaction with a principal by a party who appears to have authority to act but who in fact lacks such authority. Under this doctrine, where a principal represents that another has authority, he may be bound as against a third party by the acts of that another person within the authority which that person appears to have, though he had not in fact given that person such authority. This idea is significantly differently from that of actual authority. The notion of apparent authority is essentially confin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 and third party:the principal may under it be bound by unauthorised acts of the agent. Apparent authority exists when (ⅰ)principal makes a manifestation, which somehow reaches a third party and (ⅱ)which causes the third party to reasonably believe tha another party(“apparent agent”)is indeed authorised to act for the principal. This requirement is same in Korea civil act §125.
The estoppel protects third parties who reasonably rely on a belief that an actor has authority to do a particular act as an agent, as against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belief. Unlike many cases, Restatement (third) of Agency treats apparent authority as a doctrine distinct from estoppel. The doctrine is applicable in this type of situation. For example, the person against whom estoppel is asserted has made no manifestation that an actor has authority as an agent. Estoppel is operative when the person against whom estoppel is sought is responsible for the third party's belief that a transaction was on the person's account and the third party has justifiably been induced by that belief to change position.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법에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 유무를 기준으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밖에 없다. 하지만 표현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은 좀 더 유연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기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외의 다른 종류의 대리권 및 대리의 종류를 살 ...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법에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 유무를 기준으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밖에 없다. 하지만 표현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은 좀 더 유연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기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외의 다른 종류의 대리권 및 대리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영미법의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 및 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5월 17일 새롭게 제정된 미국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에 기초하여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를 살펴보았다.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가 전제되어야 했다. 연구의 결과, 영미법도 우리 민법상의 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actual authority)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해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는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을 때이다. 영미법에서의 실제적 권한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로 수여한 권한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다면 외관적 권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영미에서 외관적 권한은 실제적 권한과 분명히 구별된다. 외관적 권한은 보통,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제3자를 오도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한다. 대리인이 발생된 외관적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에 구속된다.
미국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외관적 권한과 금반언에 의한 대리의 경우 요건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금반언에 의한 대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지위변경이 요구되지만 외관적 권한의 경우에 제3자의 지위의 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법리는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효과면에서 동일하다.
이상의 영미법 논의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우리법에 대응시켜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대리의 유형은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인에게 수여된 (임의)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분류된다. 영미법상 실제적 권한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을 말하며 본인과 대리인 간에 내부적 대리관계를 성립시킨다. 이는 우리의 유권대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외관적 권한이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행위 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점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내부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보통법은 제3자의 본인에 대한 표시와 그 표시에 대한 제3자의 합리적 신뢰를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표현대리인에게 외관적 권한의 발생을 인정한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과 제3자 간에서만 작용하는 ‘외부적 권한(external authority)’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요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효과면에서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제125조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소수설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엄밀히 검토해 보면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소수설이 주장하는 유권대리의 아종에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무권대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적 권한이 우리 법에 들어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할 것인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연방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의 관습법 법역 간에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사법 영역인 영미의 대리법에 존재하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대륙법계의 틀에 있는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요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효과면에서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제125조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소수설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엄 ...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요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효과면에서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제125조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소수설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엄밀히 검토해 보면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소수설이 주장하는 유권대리의 아종에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무권대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적 권한이 우리 법에 들어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할 것인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도입의 필요성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를 하나의 통일된 표현대리제도로 규율하고 그 전부를 무권대리 혹은 유권대리의 틀로만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대리에 관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표현대리 본질과 관련하여 다수설인 무권대리설에 의하면 제125조의 수권표시는 관념의 통지이어야만 하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과 표현대리 간에 학설대립을 야기한다.
이러한 도입의 필요성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취하지 않는 한 그리고 독일 민법처럼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명문(제167조)으로 규정해 놓았다면 모를까, 외관적 권한과 같은 유형의 대리권발생을 우리 민법전에 직접 도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연방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의 관습법 법역 간에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사법 영역인 영미의 대리법에 존재하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대륙법계의 틀에 있는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점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영미법상의 대리영역에서 제3자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전개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후의 우리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개정작업의 과제 및 방향성 제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국가와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미법의 특질 및 전개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실무적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