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Harvard Kennedy School의 Nye, Jr 교수와 연구진들은 “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며, “비효율적인 정부성과가 국민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Hardin(1999)도 정부에 대한 신뢰 ...

1997년 Harvard Kennedy School의 Nye, Jr 교수와 연구진들은 “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며, “비효율적인 정부성과가 국민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Hardin(1999)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논의함에 있어서, 협력적․민주적 Governance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존의 민주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내포된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가정과 견제를 위한 감시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가 정부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고 제시하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후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관리, 조직간 협력 등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의 신뢰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Nye Jr.(1997), Hardin(1999), Levi(1998)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왔다(이헌수, 1999; 이양수, 2008; 이종수, 2001; 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3; 손호중‧채원호, 2005; 김병규‧이곤수, 2009등). 또 다른 측면에서 신뢰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시민들 간의 일반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utnam, 1993, 2000). 이렇듯 거버넌스의 한 행위자인 국가, 정부에 대해 시민과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고, 시민들 간에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가 거버넌스의 협력자이자,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 시장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무한 상황이다. 신뢰라는 것은 쌍방향적인 것이고, 그럴 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시민신뢰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외국의 분류와 이론이 아닌 우리의 현실과 사례에 맞는 지수개발과 측정, 그리고 자료의 축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관료의 불특정다수인 시민에 대한 신뢰의 지수개발과, 이의 측정을 통한 자료생성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의 시민신뢰 측정은 정부관료의 특성상 올바른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상당한 편의(bias)를 가져올 수 있기에, 정교하고 세심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측정지표 개발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지표의 개발 및 측정이 일회성의 자료생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료의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과학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 좋은 자료의 생성인데, 현재 본 연구 분야의 경우 자료축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지표개발과 일차적인 자료 수집 후, 자료수집 과정과 결과에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자료의 건전성을 높을 수 있는 지표의 수정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차후 정기적으로 이 지표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 시계열 데이터의 구축 또한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본 자료수집과 해석을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관료의 시민에 대한 신뢰는 정부관료의 직급 및 역할, 정책대상자가 일반 국민대상인지, 관련 이익집단이나 한정된 집단대상인지에 따른 정책 대상의 특성 그리고 접점의 정도와 상호작용 빈도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차이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에 따라 신뢰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방향적 신뢰에 대한 연구가 아닌 쌍방향적인 행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자본,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관리 및 조직간 협력기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 ...

현대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자본,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관리 및 조직간 협력기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불신에 초점을 두고 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성공적 협력을 위한 신뢰의 속성은 일방향적이기보다는 양방향적인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성공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만큼이나 정부관료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다수를 이루었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방향적 신뢰에 따른 정책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신뢰에 대한 양방향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신뢰 구축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보다 실질적 도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효용과 더불어 기존의 신뢰연구가 주로 시민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과 차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그 학문적 가치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있어서 신뢰는 핵심 기제로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방향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부분 결여되거나 빈약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강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진행일정에 맞추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활동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의 게재 활동을 통하여 연구주제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적 맥락에서 거버넌스 연구의 심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게재는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적 상황을 소개하고 국제적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지표와 더불어 정부관료의 시민에 대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연구는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회성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부관료의 시민신뢰 지표와 관련된 초기 지표의 개발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장기적 시계열 데이터의 구축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신뢰성 있는 지표와 실증 데이터의 산출을 통하여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꾀하는 긍정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민․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논의는 현재 한국 행정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언급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 함께 진행될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은 정치․행정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술적 함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가와 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신뢰의 역할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 초빙 및 워크샾의 개최, 관련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논의를 심화할 뿐 아니라 참여 연구원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정부신뢰와 관련한 지표의 개발 및 연구 설계, 자료의 생성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 및 외부 자문위원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후속 연구세대로서의 발전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고 보다 개방적 논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기획․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참여 대학원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국내․외 학회에서의 연구 결과 발표를 추진토록 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교류 활동은 정부관료의 신뢰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내․외 학자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연구주제를 심화시키고 학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주제 발표는 해외 학자들에게 한국적 맥락에서 거버넌스와 신뢰에 대한 논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기준으로 개념화 된다. ‘위험성’의 측면에서 신뢰는 대안들을 고려하고 선택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로 정의된다(Luhman, 1998; 94). 또한 신뢰는 한 개인이 ‘무지’와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타인 또는 집 ...

일반적으로 신뢰는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기준으로 개념화 된다. ‘위험성’의 측면에서 신뢰는 대안들을 고려하고 선택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로 정의된다(Luhman, 1998; 94). 또한 신뢰는 한 개인이 ‘무지’와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타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감시하기 이전에, 수행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확률을 의미하기도 한다(Gambetta, 2000; 213). ‘신뢰성’은 신뢰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Levi, 1998; 80) 능력․호의․성실성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로 구성된다(Mayer et al., 1995; 715). 이밖에 신뢰는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인지적 차원의 사회자본 형태로도 개념화 된다(Grootaert & Bastelaer, 2002; 3-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는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협력을 촉진시키며 거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는 사회조정․가족적 지원․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 및 시장진출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정부성과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ortes, 1998; 9-14, Putnam, 1993; 83-116). 하지만 모든 신뢰 유형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사회적 요인․제도적 요인․결사체 참여 등에 의해 형성된 신뢰를 유형화하고, 실증 연구를 통한 신뢰 효과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정부‧시민사회‧시장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신뢰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 신뢰 관련 연구는 정부와 시민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더욱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시민사회‧시장의 신뢰 형성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가 가지는 시민에 대한 신뢰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1차년도와 2차년도로 세분화하였다.

(1) 1차년도 연구내용
1차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은 정부의 시민에 대한 신뢰 지표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이다. 신뢰 지표 내용의 구성을 위해 참고 가능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에는 이숙종 외(2008)의 연구와 Yang(2005, 2006)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시민 신뢰 측정 지표를 개발할 것이며, 내용 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대상과 반경 범위에 따라 개인의 신뢰수준 및 신뢰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정책연구(KDI, 2006)' 등 기타자료를 검토 할 것이다. 1차년도에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설문조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중앙 정부관료들이 정책 설계 이전에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신뢰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설문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는 표본 추출 방법과 설문 구성의 문제점을 발견 및 보완하기 위해 기초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통계량 분석과 요인 분석 등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 개념의 정확성과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2) 2차 연도 연구내용
2차 연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측정지표를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 이후에는 결과 종합 및 분석을 통해, 정부관료의 시민신뢰 형성 및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개발 할 것이다. 2차 연도 연구 진행은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차 연도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수정, 보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