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성찰적 시민사회를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성찰적 역할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이행 이 ...

이 연구는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성찰적 시민사회를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성찰적 역할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정치과정은, 한편으로 점진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양극화의 증대와 사회갈등의 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사회를 약화시켜왔다.
연구팀은 논쟁적으로 등장한 한국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제도로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을 촉진했는지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과 지방의 정치적 이해 사이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신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전환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는 최근의 흐름은 지방분권이 종종 정부와 비정부기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협상의 결과라는 것을 도출해 냈다.
기존 시민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효과적 연계, 글로벌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외재적 접근으로서 세계화의 도전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를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지구화와 국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의 정의를 심화되는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의 확대로 보았다. 이 논지는 세계화의 특성과 영향을 기술하고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유형화로 발전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이전과 비교되는 새로운 자유주의 세계화는 단지 세계화의 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다층적인 세계화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국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세계화 전략의 유연화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을 검토하고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른 행위자들과 연합해 변형적인 세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평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팀은 사회운동의 시민사회내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창의와 혁신에 대한 사회운동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내적 구성으로서 결사체-사회운동-공론장이 정책 입안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한국 민주화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엘리트 관료들이 채우지 못한 영역을 매우는 정책 입안가로서 가정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내재적 변화’과정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관계에서 고찰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중요한 공공의제를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와 다르게 정치정당을 통한 중재 없이 공론장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와 대면을 통해 논쟁하고 토론되어온 것이었다. 대중시위와 거리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표현양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발전하지 못한 정치 정당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생산적인 실험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는 결정적인 경향으로 남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끝으로 연구팀은 국가적 차원과 지방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지방분권을 제안하고 추동하는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상향식 운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지방분권의 개혁적 측면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This research analyzes a study on ‘contentiousness’ and ‘reflexivity’ of civil society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s the reflexivity in the creation and evolution of modern society. We begin with a theoretical overview ...

This research analyzes a study on ‘contentiousness’ and ‘reflexivity’ of civil society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s the reflexivity in the creation and evolution of modern society. We begin with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existing works on internally and externally changing and highlighting the Korean civil society.
We probe how social movements emerged as ‘contentiousness’ and played crucial roles in building civil society of institutions and promoting state polic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role of social movements between national and local political interests. Recent studies on causes of intergovernmental transformation in old and new democracies have found that decentralization is often the outcome of negotiations of interactio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ext, considering that neoliberal globalization represents only one type of globalization, we suggest that Korea needs to pursue a more flexible national strategy to deal with multiple types of globalization. Flexibilization of Korea’s globalization strategy should begin with a careful examination of other countries’ strategies and a thorough assessment of those conditions that could enable Korea to utilize a transformative globalization strategy in alliance with other actors in global governance.
Finally, we demonstrate how civic organizations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proposing and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and argue that the bottom-up movement for decentraliza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icate a hitherto ignored aspect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the change of civil society and social activism in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이 연구는 한국시민사회의 '성찰성'을 국가-시민사회-공론장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 ...

이 연구는 한국시민사회의 '성찰성'을 국가-시민사회-공론장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통합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외재적 접근으로서 세계화의 도전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화와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의 정의를 심화되는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확대로 파악한다. 이 주제는 새로운 자유주의 세계화가 단지 세계화의 한 형태를 표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다층적인 세계화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국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세계화 전략의 유연화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을 검토하고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른 행위자들과 연합해 변형적인 세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평가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을 결과로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외적 변화를 다양한 반미운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시민사회론이 서구중심적, 계급중심적, 남성중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형 시민사회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있게 다루었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의 내재적 변화 과정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관계에서 고찰했으며, 내재적 변화에 추가해 시민사회의 대안 정치성을 밝히고자 공론장 경쟁과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의 출현을 분석했다. 시민사회의 새로운 의제인 전면적 복지 담론에 대항하는 현실적 복지 담론으로서 대중들의 저항적 정치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연구 주제로서 민간인 사찰이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했는데,
이 주제는 시민의 일상세계와 공공영역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킴으로써 자발적 결사와 공론장의 형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통합을 분석하는 데 그 ...

1)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에 맞추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통합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사회변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사회를 약화시켜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의 구축,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민주적 공동체 문화형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외재적 접근으로서 세계화의 도전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화와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의 정의를 심화되는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확대로 파악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의존성 심화는 행위자들의 확산과 더욱 효과적이고 다층적이며 협동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이슈와 증가하는 복잡성에 근거했다. 이 논지는 세계화의 특성과 영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유형화로 발전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한국 시민사회의 외적 변화를 다양한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에서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는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반미운동과 다른 사회운동 사이의 공존과 상호관계를 분석했다. 이 주제는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면서 반미운동이 한국 사회운동의 생존과 성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논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반미운동이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은, 이 운동의 이슈가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대중적 접근이 가능했으며 호소력 있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상호관련성을 쉽게 맺을 수 있었다.
넷째, 시민사회론이 서구중심적, 계급중심적, 남성중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다양한 시민사회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있게 다루었다. 이 연구는 시민사회 개념의 비서구중심적이고 탈식민주의적 재전유는 불가능한가를 논한다. 여기서 강조한 점은 그동안 학계에서 ‘과잉보편주의’적 인식과 ‘과잉특수주의’적 인식이 시민사회 개념에 내재해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핵심과 이것의 급진적 확장과 해체적 극복 지점을 제시한 데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시민사회내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창의와 혁신에 대한 사회운동의 역할을 분석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내적 구성으로서 결사체-사회운동-공론장이 정책 입안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연구다.
다섯째, ‘한국 시민사회의 내재적 변화’과정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관계에서 고찰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중요한 공공의제를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와 다르게 정치적인 정당들을 통한 중재 없이 공론장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와 대면을 통해 논쟁하고 토론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대중시위와 거리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표현양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 주제는 한국의 발전하지 못한 정치 정당들이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생산적인 실험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는 결정적인 경향으로 남을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2) 활용방안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독자성 기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시민사회 개념을 재구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내적-외적 변화 연구를 수행했다. 이것은 ‘규범적으로’ 주어졌던 서구 시민사회 모델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공간 속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찰성’ 증진에 대한 본 연구는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공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이 연구는 실천적, 정책적인 함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론의 새로운 이론적 종합’이라는 아젠다에 맞추어 연구팀에서 수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그늘과 사회통합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은 사회통합위원회의 의제 설정에 기여했다. 연구책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발표한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의제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