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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한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0-330-B00122
Year(selected) 2010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전성빈
Executing Organization 서강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김성혜(서강대학교)
김명인(인하대학교)
이아영(명지전문대학)
Research Summary
  • Goal
  •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내부정보자 (insider)와 외부정보자(outsider)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존재는 정보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여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생산, 전달할 때 정보비대칭은 감소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조직의 성장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사기업(private company)에서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public company)과 정부기관(government)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다.
    1단계에서 논의될 한국 기업의 투명성 (corporate transparency) 문제는 그동안 빈번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기업 정보의 투명성은 매 기간마다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과 공시(disclosure)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기업 정보의 생산과 공시 활동은 기업이 처한 경제적 요인 (innate factors)뿐 아니라 경영자의 재무보고 유인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Francis and Smith 2005).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대변하는 이익조정 대용치는 Jones (1991)가 개발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개념이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Graham (2005)과 Roychowdhury (2006) 등에서는 실질 활동 이익조정 (real activity-based earnings management)의 개념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경영자의 다양한 유인(incentives)을 이해하기 위해 재무정보 생산과 공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영자와의 인터뷰나 서베이 기법을 통해 재무정보 생산 및 전달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실질활동 이익조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Roychowdhury가 제시한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또한 각 기업의 공시 활동을 평가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2단계에서 연구될 공기업은 1984년부터 한국 공기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동기 부여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이미 지난 3월 해외 저널에 공기업평가시스템의 효과를 피평가자(공기업) 입장에서 검증함으로써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 평가자, 피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성과 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제 간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학자와 외국학자를 포함시켜 국가 간 네트워크 향상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2단계에서 수행한 한국 공기업의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마지막 3단계의 정부기관 연구에도 적용될 것이다. 최근 정부기관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명한 성과평가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평가모형 개발과 공시모형의 도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적, 통계적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현행 성과평가 모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정부업무평가 모형 및 공시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성과평가시스템의 올바른 작동과 공시제도 실행으로 한국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투명성은 향상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제고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 의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2008년에는 경제 규모 1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밀켄 인스티튜트(Milken Institute)가 공표한 불투명성 지수(Opacity Index)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8개국 중 22위로 2008년의 24위에 비해 불투명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세부항목인 ‘회계 및 공시’ 지표는 2008년에 38위에 이어 2009년에는 37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성지수는 5개 부문으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48개 국가 중 부패 부문은 20위, 법제도 부문은 19위, 법집행 부문은 6위, 규제의 질 부문은 33위, 그리고 회계와 공시는 37위로서 회계와 공시부문이 부문별 항목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없이는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다양한 조직에서의 투명한 재무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 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설정목표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1단계의 과제인 사기업의 재무정보 생산 시스템의 평가와 전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은 기업에서 만들어진 재무정보 자체의 신뢰성과 완전한 정보 전달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과제인 공기업의 투명성에서는 정책담당자, 평가자, 피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성과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구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평가와 완전한 정보공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단계 과제인 정부기관의 투명성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현행 성과평가모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정부업무평가 모형 및 공시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기업으로부터 정부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에서의 투명한 재무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 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연구의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Summary
  • 본 연구 의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서 성과평가와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자 한다. 단계별로 1단계(소형)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로 시작하여, 2단계(중형)에서는 공기업의 투명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3단계(대형)에서는 정부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
    제 1단계인 단기 과제로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중심축으로 회계정보의 질과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주제로 연구한다. 기업의 투명성은 기업이 생산해 내는 성과측정치 자체의 신뢰성과 생산된 재무정보의 완전 공시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 1단계에서는 첫째 성과측정치의 신뢰성과 관련된 이익조정 및 감사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기업의 재무정보가 기업성과의 진실성을 반영하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로 생산될 수 있을 때 기업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익조정 및 감사와 관련하여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무데이타를 이용한 실증적인 검증 방법 대신 기업재무분석가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精誠)적인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생산된 재무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재무정보는 외부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 적시에 완전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적시에 완전하게 제공되는 공시는 높은 공시품질을 가지는 재무정보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시품질에 대한 측정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측정된 공시품질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의 공시품질 현황을 분석하고 자본비용, 기업지배구조 변수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공시의 중요성 및 역할을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적정 공시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단계에서는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개 대학의 교수진 3명이 참여하고 미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박사학위를 최근에 취득한 전임연구원이 1명 참여한다.
    제 2단계인 중형과제로서 제 1단계의 사기업의 회계정보와 연구를 확장하여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공기업은 국민공익의 제고 차원에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인 없는 기업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기업의 속성상 원래의 정책목적 달성보다는 구성원의 이익이나 안위 추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다.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최종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데서 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제도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성과평가와 정보공시이다. 공기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평가 지표들이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한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2 단계에서도 이론적인 논의 외에도 정책담당자, 평가자, 피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성과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중형과제에는 행정학자와 외국학자를 포함시켜 학제 간 융합을 도모하고 국가 간 연구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본 연구진에는 이미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관한 논문을 최고 수준의 국제저널에 게재한 최고의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 3단계인 장기과제는 1, 2단계의 연구를 확장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도 최근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되어 회계정보가 정부 업무평가 등에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현행 성과평가모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정부업무평가 모형 및 공시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 Korean Keyword
  • 투명성,공시,신뢰성,재무 정보,서베이,정부,회계정보,국가경쟁력,공기업,조직,성과평가시스템,이익조정,대리인 문제,정보의 비대칭,이익의 질,기업지배구조
  • English Keyword
  • Transparency,Corporate Governance,Earnings Quality,Survey,Government,Organization,Performance Evalution System,Accounting Information,National Competitiveness,Public Company,Earnings Management,Agency problem,Disclosure,Reliability,Financial Information,Information Asymmetry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장기적 의제는 “한국 사회 조직의 투명한 재무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 유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된 사회 운영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1단계 연구는 한국의 사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공시 과정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생산과 전달 및 이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 경영자 및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선별하였으며, 경영진단의견서(MD&A) 공시품질을 최초로 직접 측정하여 자발적 공시품질 데이터를 구축하여 2, 3단계의 심층적인 실증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및 데이터구축작업과 병행하여 재무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이용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 기업특성, 정보중개인의 역할 등 다양한 결정요인과 함께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된 결과, 논문 총 17편이 게재완료 되었다.
  • English
  • The long term agenda of our study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up the operating system of better developed society through the study on the production and reporting system for transparent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Korean enterprise organization. The first-step study was focused on the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parency of production, reporting, and disclosure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Korean private enterprise. Specifically, we conducted a broad survey targeting the Korean company CEO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ducing and reporting the information as well as financial analysts playing a primary role in using the information. We selected key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for the first time built up the data of voluntary disclosure quality by measuring the disclosure quality of MD&A. By dong so, we established a foothold for in-depth empirical study of the second and third step projects. In line with the data build-up such as survey and MD&A disclosure quality, we conducted an extensive study on influence of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capital market together with a variety of determining factor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role of financial analysts etc. As a result, the 17 articles were published including 1 publication on SSCI journa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장기적 의제는 “한국 사회 조직의 투명한 재무정보의 생산 및 전달 시스템 유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된 사회 운영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1단계 연구는 한국의 사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공시 과정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생산과 전달 및 이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 경영자 및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선별하였으며, 대표적인 자발적 공시수단인 경영진단의견서(MD&A) 공시품질을 최초로 직접 측정하여 2, 3단계의 심층적인 실증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및 데이터구축작업과 병행하여 재무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이용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 기업특성, 정보중개인의 역할 등 다양한 결정요인과 함께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된 결과, 해외 SSCI 게재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게재완료 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학문적 측면에서는 1단계 ‘한국기업의 투명성’ 연구과제를 통해재무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이용 과정의 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새롭게 발견, 재확인 및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경영진단의견서의 공시품질과 기업투명성 지수는 각각 본 연구팀이 한국최초로 측정한 대표적인 자발적 공시품질과 기업의 종합적인 회계 및 공시품질에 대한 측정치로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실증연구의 확장이 기대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소형과제의 사기업 투명성 관련 연구를 확장하여 공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투명성 저해 요인을 식별한 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기업과 공기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회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 정책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축적, 실증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장려하기 위한 회계 및 공시관련 정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원등 등)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Index terms
  • 회계투명성, 국가경쟁력, 재무정보, 공시, 경영자, 재무분석가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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