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사이버공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어떻게 인식하여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단순한 수용여부가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 지 ...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사이버공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어떻게 인식하여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단순한 수용여부가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수용격차를 분석함으로서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바로 사이버 저작권(Cyber_Copyright)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격차(reception divide)연구와 관련된다. 즉 세대간, 계층간, 지역별로 인터넷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건전한 저작권문화가 생성되기도 하며, 반대로 불건전한 문화가 생겨나서, 정보역기능의 양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 차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융합시대의 대두에 따른 사이버 저작권의 수용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저작권정책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분석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수용격차(Cyber_Copyright Reception Divide, CCRD)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을 재조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공간과 구별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수용 및 수용격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둘째,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과 내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셋째, 사이버공간사용자들의 사이버 저작권(Cyber_copyright)에 대한 수용격차는 실제로 어떠한가?
넷째, 사이버공간에서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사이버 저작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됨에 있어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에 설 것이다. 관찰에 의해 충분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만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대효과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

￭ 기존연구의 발전: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발전이라는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학문적 가치를 ...

기대효과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

￭ 기존연구의 발전: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발전이라는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학문적 가치를 이론적인 측면(theoretical aspects)과 실제적인 측면(practical aspects)으로 나누어 볼 때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측면의 가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건전한 사이버 저작권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불만을 완화하는 정책적/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

￭ 학문의 균형발전: 행정학분야의 연구는 희귀한 학문분야나 소외된 학문분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HTCC(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시각을 채택하여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및 경제학의 연구결과들이 원용되는 소위 학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 사회적, 정책적 기여: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별다른 죄의식없이 불법다운로드, 불법전송, 저작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저작권,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의 근원을 인터넷이용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OSP)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역으로 보면 ‘제도’적인 조치만으로는 인터넷폐해를 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Mazziotti, 2008:111-134). 본 연구가 진행될 경우 저작권수용격차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불법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여 사회적/정책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 인력양성: 저작권수용격차에 관한 저변확대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본 연구결과에 관한 교육적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결과를 매뉴얼 등으로 정리하여 교육교재로 하는 것이다. 교재활용은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저작권수용 및 저작권수용격차에 대한 커리큐럼을 삽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인력양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초중고 또는 대학커리에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인력양성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함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의 개념재정립: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디지털융합환경에서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Shapiro & Varia ...

본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의 개념재정립: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디지털융합환경에서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Shapiro & Varian 1999: 297-318;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199-239; Gantz & Rochester, 2004:253-280), 적절한 저작권 수용격차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이버 저작권수용(Cyber_ copyrights reception)과 관련한 개념을 재정립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관점에 따른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의 개념 그리고 그 내연과 외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념정의할 것이다.

￭ 사이버 저작권 수용격차분석을 위한 내용 및 차원정립: 사이버 저작권수용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차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저작권라는 용어를 협의, 광의 및 최광의로 볼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Netanel, 2008:3-12), 사이버 저작권의 선호(예컨대 copyright vs copyleft입장)도 인터넷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Vaidhyanathan, 2003:17-34), 어떤 요소와 fact를 사이버 저작권수용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도 고민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저작권수용의 다양한 맥락과 요소를 검토하고, 이것을 연구목적인 ‘사이버 저작권 수용격차분석 및 정책대안개발’이라는 범주속에서 그 내용과 차원을 재정립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사이버 저작권의 수용격차차원은 인간적 차원, 기술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및 문화적 차원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에 대한 구조모형(SEM)개발: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의 내용과 차원을 기반으로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 구조모형(SEM)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동시에 정보생산자(Information Producer)와 정보사용자(Information User) 그리고 정보분배자(Information distributor)라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차이도 심도있게 고려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의 제반 영향요소를 인간(human)-기술(technology)-내용(contents)-문화(culture)(HTCC)차원으로 나누어 재구성코자 한다.

￭ 이론모형 검증을 위한 지표(조작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가 바로 평가지표의 개발이다(Babbie, 2006:88-213; Marczyk, DeMatteo & Festinger, 2005: 95-122; Spitzer, 2007:9- 20; O'Sullivan, & Rassel, 1999: 98-131). 본 연구과제는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 구조모형검증을 위한 평가지표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방법론적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표는 디지털융합시대 이해당사자들의 사이버 저작권수용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 사이버 저작권의 수용격차분석: 사이버 저작권의 수용격차는 구조모형에 근거한 평가지표를 기초로 제시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차원(H), 기술차원(T), 내용차원(C) 및 문화차원(C)에 기초한 평가지표 그리고 이에 근거한 설문 및 심층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저작권의 수용격차가 체계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즉 인터넷사용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 저작권을 어떻게 수용하며, 무엇을 수용하며, 왜 수용하며, 그 결과로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HTCC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저작권확립을 위한 정책대안개발: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의 수용격차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사이버_저작권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연구를 통해 도출된 fact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사이버_저작권의 경우 그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그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Shapiro & Varian, 1999:297-318; Clark, 2002:147-162; McJohn, 2006:1-14; Smith & Parr, 2007:11; Tassel, 2006; Rimmer, 2007:24-59; Mazziotti, 2008:111-134), 정보기술을 매개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실성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싱가폴 등 선진국의 경험도 일부 반영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저작권내용규제 등에 대한 정책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