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 시설보호, 그룹홈 등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가정외 보호 아동(children in care)의 상당수가 삼리사회적응면에 ...

자신의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 시설보호, 그룹홈 등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가정외 보호 아동(children in care)의 상당수가 삼리사회적응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데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아동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장기적 발달 성과(developmental outcomes)는 어떠한지, 또한 우리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를 다하고 있는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더구나 아동복지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를 아동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측정하고 비교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한 형편이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무형성, 가치성, 복합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보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기 추적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휴먼서비스의 화폐가치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학과 경제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두 학문 간에 아동관련 비용 및 성과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사회적 책무성을 경제적 평가와 연계하여 가정외 보호아동의 성과와 보호비용을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장기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의 책무성, 효율성 및 효과성, 그리고 성과관리방법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복지의 국가 보호비용 대비 일반가정 보호비용, 보호유형(예: 대규모 시설보호 대 소규모 그룹홈 혹은 가정위탁)에 따른 효율적 보호방법, 나아가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보호의 성과와 비용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아동복지 및 보호 방법과 특히 성과관리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보호아동의 적응 및 문제양상이 학교전환기(school transition period) 이후 기존 또래관계와 학교환경이 바뀌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를 고려하여 성과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정 외 보호시스템 즉,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육하고 사회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의 거시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종단적 장기연구를 통해 평가해보고 이에 따른 결과를 향후 10년 이후 미래의 아동복지체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학문적 측면이다. 가정외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단단계별 성과 및 보호비용추계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각 보호체계에 따른 성과 및 비용을 발달궤적에 따라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학문적 측면이다. 가정외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단단계별 성과 및 보호비용추계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각 보호체계에 따른 성과 및 비용을 발달궤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SSCI 및 학진등재지와 같은 국내외 유명저널에 발표할 것이며, 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한국사회복지학회 등과 같은 국내외 유명학회에서 발표함으로써 학문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보호방법의 선별 및 연계 체계에 대한 임상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임상적 측면의 함의로서는 사회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을 가정외 배치 시 고려해야할 사정틀을 제시하며, 가정외 보호 아동의 발달단계별 보호체계에 따른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보호방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으로는 요보호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적·심리사회적 특성에 적합한 보호방식을 선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가정외 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연계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각 보호 체계별 인건비, 운영비, 양육비 등의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가정외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한 기준을 표준화할 수 있으며, 1인당 지출되는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보호체계별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적 근거 및 중장기적인 아동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기대효과는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연구보조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향후 아동복지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국제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차년 연구라는 연구의 장점을 통해, 박사 연구보조원들에게는 연구 디자인, 패널 분석 방법을 포함한 자료분석 방법, 논문작성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학회 발표의 경험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과학자(Independent researcher)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문 사회과학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사 연구보조원들에게도 문헌고찰, 연구디자인, 조사 방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 및 참여를 통해 차세대 연구인력 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연구보조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은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자 한다. 3년차에는 박사 연구보조원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소재한 Casey Family Programs (http://www.casey.org)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권위자인 Dr. Peter J. Pecora의 수퍼비젼 하에 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다. Dr. Pecora는 Casey Family Program의 연구 부분 프로그램 디렉터이며, School of Social Work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수로서 그동안 박사과정생과 인턴들을 지도한 경험이 매우 풍부하므로, 본 연구팀의 연구보조원은 선진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관련 지식 습득 및 연구 능력을 보다 증진시켜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사회복지 교과목에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학대와 방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과 같은 관련 교과목에서 가정외 보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위의 교과목에서 주요 장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그룹홈,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커리큘럼, 보수교육 및 재교육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로서 아동측면에서 아동의 발달적 성과(developmental outcomes)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비용의 추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발달단계별, 보호유형별 가정외 보호아동의 발달 및 적응(개인 및 기관의 성과)가 연구내 ...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로서 아동측면에서 아동의 발달적 성과(developmental outcomes)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비용의 추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발달단계별, 보호유형별 가정외 보호아동의 발달 및 적응(개인 및 기관의 성과)가 연구내용으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기관의 성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다.
먼저 아동의 성과는 크게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의 지표로 나누어 측정한다. 주관적 방법은 아동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 행동평가(YSR), 비행, 학교적응, 가족관계 (부모-자녀 유대감, 부모와의 접촉 등)를 포함할 것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실무자 및 아동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의 보고에 따른 학업성적 및 성취도 비교평가(전체 학생 수 대비 주요 과목 등수, 수능평가 등), 상급학교 진학률, 학교출결석, 비행관여 횟수, 대학진학률, 취업률, 원가정 복귀율 등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기관대상의 성과평가는 아동복지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연합회, 2007)를 바탕으로 ① 아동복지시설 환경 및 설비, ② 재정 및 조직운영, ③인적자원관리, ④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⑤ 대상아동의 권리, ⑥지역사회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연구의 목적, 특히 비용추계 및 아동의 성과측정에 맞게 수정, 활용하고자 한다.

또 다른 주요한 연구내용은 보호비용 추계이다. 보호서비스 유형의 선택은 대상아동 및 청소년이 현재의 행복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있어 지속가능한 동시에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호서비스 유형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개입방식이 대상청소년(아동)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개입방법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이다. 동시에 희소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 또한 중요하다. 보호유형에 대한 경제성 평가(economic evaluation)를 통해 보호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해보는 것은 보호유형 선택에 따른 단기적,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 보호서비스 사업의 성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3개의 코호트(cohort)집단을 활용한 가속장기설계(accelerated longitudinal design)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속장기설계는 다수의 코호트집단을 사용하므로 1개의 코호트집단을 장기간 추적하여 생기는 단일코호트연구의 표본유실율(sample attrition)의 문제를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조사하려는 가정외 보호아동의 경우 표본유실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연구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패널연구의 1단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표집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 조사하여 중학교 전환기를 포함하고, 2단계에는 중학교 2학년을 표집하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조사하여 고등학교 전환기를 포함하고, 3단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하여 적어도 퇴소 후 1년까지 조사하여 사회전환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패널연구에서는 장기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환기적 특성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3개의 코호트집단은 적어도 1년씩은 겹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속장기설계의 기본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패널연구를 통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퇴소후 1년까지의 장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비용추계를 위한 횡단연구가 함께 진행되는데 학령기 아동의 경우 패널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초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학령기 이외의 영유아기나 퇴소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특히 여러 시설을 계속해서 전전하는 아동들은 아동복지체계에서 특별히 관심을 요하는 대상인데 비해 이들에 대한 추적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1단계는 표준비용 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영유아를 조사하고 3단계에는 퇴소청소년을 조사하여 생애주기적 비용추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2단계에는 영유아에 대한 횡단연구를 추가하고 3단계에는 퇴소청소년에 대한 횡단연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과 달리 영유아는 자기보고식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관찰, 보호자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퇴소청소년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조사방법(눈덩이 표집 등)을 통해 퇴소청소년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조사방법(눈덩이 표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