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년도 연구의 요약 1차 년도는 5가지 영역에서 진행된 인권확산에 관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코딩, 그리고 이에 대한 1차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해 2, 3차년도에서 진행될 보다 심도 있는 탐색적 및 설명적 분석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 ...

1. 1차년도 연구의 요약 1차 년도는 5가지 영역에서 진행된 인권확산에 관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코딩, 그리고 이에 대한 1차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해 2, 3차년도에서 진행될 보다 심도 있는 탐색적 및 설명적 분석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2차년도 연구의 요약 이처럼 1차 년도에 축적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2차년도 부터는 인권의 확산에 관한 기술적·설명적 분석이 시작되었다. 물론, 1차 년도부터 진행된 기초자료 및 데이터의 구성 및 축적의 수준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2차 년도에도 여러 가지 코딩작업 (가령, 인권운동단체에 관한 코딩, 사회·윤리·역사 교과서 코딩, 공익/인권법 활동을 하는 로스쿨 및 로펌에 대한 인터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고 있고, 새롭게 개척한 영역 (가령,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은 연차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1차 년도에 효율적으로 수행된 자료수집과 데이터 구축으로 말미암아, 2차 년도 부터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따라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3. 3차년도 연구의 요약 인권의식의 확산 (5개국 인권의식 조사 비교연구, 한국 인권인식 조사 분석, 한국인의 인권 인식과 태도 연구), 인권 제도의 확산 (한국적 인권 거버넌스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산, 법률 클리닉의 확산,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개선 효과, 인권정책이 신뢰에 미친 영향 연구), 인권운동의 확산 (1970년대 인권운동 태동기에 관한 연구, 공익법 운동의 등장에 관한 연구),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 (기업의 인권책임 지수 구축,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포팅에 관한 연구), 인권 확산의 조건에 관한 이론적 연구

In the first three years of research (2010/2011~2012/2013), we seek to study the diffusion of human rights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current period by focusing on five exemplary fields: law and legal institutions, mass media, public opinion, educ ...

In the first three years of research (2010/2011~2012/2013), we seek to study the diffusion of human rights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current period by focusing on five exemplary fields: law and legal institutions, mass media, public opinion,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s. Research also explores to what degree and in what forms human rights have expanded worldwide and we attempt to uncover how these two processes interact and reinforce each other. After empirically documenting the extent to which human rights have penetrated Korea as well as world society, we seek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broad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have facilitated the diffusion and popularity of human rights.

1단계 소형연구팀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그간 전개된 인권확산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인권확산을 촉진한 국내적, 국제적, 지역적 (혹은 아시아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2, 3단계 중대형 연구단의 중장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인 ...

1단계 소형연구팀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그간 전개된 인권확산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인권확산을 촉진한 국내적, 국제적, 지역적 (혹은 아시아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2, 3단계 중대형 연구단의 중장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인권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 인권담론의 확산, (2) 인권의식의 확산 (3) 인권제도 및 법의 확산, (4) 인권운동의 확산, 그리고 (5) 인권교육의 확산이다. 연구자들은 우선 각자가 전문성을 갖는 확산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특정 분야의 인권확산이 어느 정도로 전개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말 그대도 한국사회의 인권분야에 대한 “기반연구”인 셈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확산 분야는 인권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주목받아온 영역들이지만 각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이상의 다섯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권확산”의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밝힌 이후, 본 소형연구팀은 이러한 복합적인 인권의 확산이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앞 단계의 연구가 일종의 “종속변수”들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의 연구는 이러한 인권확산을 촉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조건들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인권확산을 설명하고, 나아가 미래의 한국 인권에 대해 예측해 보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확산”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설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2, 3단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진은 인권의 확산 및 팽창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종합한 끝에 한국의 인권확산은 국제적, 지역적 (아시아적), 그리고 국내적 조건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가능했다는 가설적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모델의 유용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4년차부터 6년 차까지 진행될 중형연구단의 우선적인 목표는 인권의 확산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및 결과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7년차부터 10년 차까지의 대형연구센터의 아젠다를 준비해 나가는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주요 인권이슈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인권이슈로서는 이주민문제, 노동권, 여성인권, 북한인권, 청소년/아동인권, 공적개발원조 (ODA)와 인권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때 1단계 소형연구팀에서 고안된 한국 인권확산의 설명 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형연구센터는 소형연구팀과 중형연구단의 연구 내용을 심화, 확장 및 보완하는 가운데, 그간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권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인권NGO 및 민간싱크탱크,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인권분야 및 이슈에 대한 공공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연구 단계에서는 한국으로 향하는 확산보다는 거꾸로 한국에서 외부로 향하는 확산의 과정으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갈 계획이다. 즉, 지역적 (혹은 아시아적) 그리고 세계적인 인권의 확산 및 팽창 과정에 한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기여를 해왔는지, 그리고 나아가 향후 지역 및 국제인권레짐의 발전에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크게 보아 “인권의 사회과학”에 학문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1. 인권 강좌 및 워크숍과 연계, 2. 인권 NGO와의 협력사업 증대, 3. 인권 정책제언, 4. 인권 인적교류, 5. 인권학위수여 등이 그것이다.

(1) 인권강좌 운영: 연구의 결과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 동연구자들은 우선 소속된 대학에서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 내 인권강좌 운영의 중요성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인권감수성과 인권증진의 ...

(1) 인권강좌 운영: 연구의 결과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 동연구자들은 우선 소속된 대학에서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 내 인권강좌 운영의 중요성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인권감수성과 인권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에 참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소속 대학에서 지난 수년간 실제로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층 질 높은 인권 강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큰 변형 없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인권강좌를 통해 소개되고 교육될 수 있으며,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연구의 결과가 검증되고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결과들은 기타 인권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포함하게 차세대 리더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들은 사회 전반에 인권의 중요성 및 감수성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NGO와의 네트워킹: 본 연구팀은 연구의 결과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려는 일환으로 NG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본 소형연구팀의 연구 소재 중의 하나가 인권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인권 NGO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본다. 본 소형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 NGO들과 인권교육과 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시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해왔다. NGO들과의 협력 하에 소속 대학에서 각종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대학생, 대학원생, 고등학생, NGO 활동가,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미 상당한 숫자의 청장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러한 인권교육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필요 및 관심에 따라 몇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운동되어 왔으며 (가령, 청년 인권활동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확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 등),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자 A와 함께 개설한 대학원 인권강좌이다. 이 강좌는 한 인권 NGO와 협력 하에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에서 개설된 수업으로써, 절반은 이 학교 학생들이었고 다른 절반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었다. 개설 5년 차를 맞고 있는 이 강좌는 많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고, 질 높은 인권교육을 위해 어떻게 대학과 NGO가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3) 인권 정책제언: 본 연구팀은 3단계 대형연구센터의 주요 비전의 하나로 공공인권정책의 제언을 표방한 바 있다. 2000년 대 초반에 내부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주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추세와 맞물려 인권관련 공공정책의 체계적인 입안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공공정책 구축의 과정에서 학계와 민간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 역시 강화되고 있고, 이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Rhodes 2007).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진은 중장기적인 인권정책 개발에 항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며, 연구결과에 토대한 신뢰할 만한 인권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국회나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한국의 인권공공정책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팀이 구축하고자 인권센터는 1, 2단계를 통해 집적된 자료와 연구의 성과물들을 토대로 신뢰성이 높은 인권정책을 산출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4) 인권 인적교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팀의 장점 중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인권레짐과 교육에 대한 권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미국 S대학의 인권연구팀과 정식으로 손을 잡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국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 인권과 다른 국가들의 인권을 비교사회과학적으로 탐색할 예정이며,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양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교차 개최하여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연결고리는 끊임없이 생산되는 새로운 국제적 지식을 흡수하고, 또한 우리 쪽이 산출하는 연구결과도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2013년에는 미시건대학 인권프로그램의 core faculty를 연구진에 합류시켰고, 이 기관과 MOU를 채결하였다. 특히, 양 프로그램 간에 학생교류를 해나갈 예정인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구, 활동 능력이 있는 차세대 인권리더를 배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