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문>
Ⅰ.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서구 선진국의 이념갈등 및 이념논쟁에 대한 비교·역사·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학제적·종합적 성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연구요약문>
Ⅰ.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서구 선진국의 이념갈등 및 이념논쟁에 대한 비교·역사·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학제적·종합적 성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 작업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지나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과 적실성 있는 공공정책의 구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된 배경은,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음에도, 정치 갈등이나 이념갈등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려 정책대결 구도로 승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이념갈등과 논쟁은, 이른바 ‘민주화시기’ 이후 오히려 더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 갈등과 지역갈등을 더 부추김으로써, 한국사회가 선진 국가로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II.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위의 목적과 배경 하에서, 경제학(3명), 사회학(1명), 정치학(3명)의 전공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의 각 연구원들은 <이념논쟁과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아젠다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의 구성, 역할분담, 그리고 3년간에 걸쳐서 연구한 개별적 연구 계획과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책임자(최광): 경제학(공공경제학·경제체제론 전공)
공동연구 전반에 걸친 운영 및 총괄 지휘
○ 연구주제: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이념적 조건과 한국에서의 논쟁
○ 연도별 주제: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우파 · 좌파의 논쟁
②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③ 국가 주요 경제 정책에서의 우파·좌파의 이념논쟁
2) 공동연구원(민경국): 경제학(경제사상사, 경제학설사 전공)
○ 연구주제: 사회발전의 이념적 조건은 무엇인가?
○ 연도별 주제: ① 이념갈등의 성격과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
②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 배경과 그 공공정책적 의미
③ 사회발전 원리로서 신자유주의: 각국의 사례
3) 공동연구원(김주성): 정치학(서양정치철학 전공)
○ 연구주제: 자유주의의 이념지평과 한국의 이념 논쟁
○ 연도별 주제: ① 한국의 이념논쟁 무엇이 왜 문제인가?
② 주요국의 보수·진보 논쟁: 정치 및 경제 지평을
중심으로
③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과 융합가능성
4) 공동연구원(김명섭): 정치학(국제정치)
○ 3차년도 연구주제: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비하는 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시론
5) 전임연구원(민문홍): 사회학(사회이론, 사회사상사 전공)
○ 연구주제: 한국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인문사회학적 대안
○ 연도별 주제: ① 이념의 생성·발전과 이념 논쟁의 전개와 본질
② 자유주의 등장의 역사적 사상사적 배경
③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이념적 정체성의 마련과
인문사회학 재건의 중요성
6) 전임연구원(김석근): 정치학(한국정치사·정치사상 전공)
○ 연구주제: 현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이념과 현실
○ 연도별 주제: ① 해방 직후 좌·우 이념과 이념 갈등 문제
② 한국 정치 및 경제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③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론: 시민과 개인의 문제
7) 전임연구원(김이석)(3차년도 추가 참여):
주로 케인즈학파, 통화학파, 오스트리아학파 등 3개의 학파에
한정하여 화폐에 대한 정부의 간섭 문제를 경기변동 문제와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비교.
III. 구체적 연구 수행 작업
위의 연구주제들을 목표로 각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작업을 수행했다.
1. 최광
1)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파 · 좌파의 관점
3)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길: 지도자, 이념, 그리고 제도
2. 민경국
1) 신자유주의 이념과 공공정책 어젠다
2) 자유주의와 영국 미국 독일의 개혁정책
3) 자유사회의 정치질서와 제한된 민주주의
3. 김주성
1) 자유주의와 공정사회
2)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3) 개인의 정체성과 재산권의 문제: 운평등주의의 한계
4. 김명섭
1) 인간종을 위협하는 종교충돌과 반(反)종교주의
5. 민문홍
1)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인문사회학의 역할
-한국사회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학적 시론-
2) 프랑스 제3공화정당시의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인문사회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3)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재구성-
4)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시대를 준비하는 이념적 국가정체성
-인문사회학 재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6. 김석근교수
1)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조국근대화’
이념의 성격과 함의”
3) 제 3․4 공화국 하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7. 정부채권의 화폐화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 검토
IV. 맺는 말: 전체 소견.
우리 연구팀의 3년간 연구활동은 국내에 보기 드물게 이론․사상사를 전공한 여러 전공의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충실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7명(나중 2명 추가)의 공동연구원이 21편의 SSK 관련 전문 학술논문을 출간했고(출간예정포함, 기타 학술 활동 논문 제외), 4편의 역서를 간행했고, 1편의 공동저서를 이미 간행했다. 이로서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연구계획의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 정리한 일부 자료들은 최근 구미 선진국의 중요한 학술적 업적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학술 논문의 형태로 출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연구 논문 및 자료집들을 몇 개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분류해 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 개별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 참조)
우리는 이 연구가 향후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의 도전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과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