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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과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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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059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광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이석(가천대학교)
김명섭(연세대학교)
김주성(한국교원대학교)
김석근(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
민경국(강원대학교)
민문홍(서강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념갈등과 이념논쟁에 대한 역사적ㆍ종합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과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작업은 세 가지 하위 목표를 갖는다. 첫째,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해 온 작업들- 한반도선진화재단이나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의 작업 등-이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단기적ㆍ실용적 목적에 치우친 점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이념논쟁과 거기에서 비롯된 국가정체성 혼란 등을 세계사적 흐름과 국내적인 변화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의 이념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특수학문 분과의 진보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 학문 분야(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에서 30년 가까이 정통 학설사적 연구를 해 온 학자들에 의한 학제적ㆍ종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업은 기존의 이념논쟁을 정책 논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이념 논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뉴라이트, 뉴레프트, 신자유주의 등 -과 관련 담론 및 갈등해결 사례 등을 그 사회적ㆍ지성사적 맥락에 위치지워 다시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과 이념적 정체성을 구축해본다. 특히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념갈등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 해법을 마련해 왔는가를 그 역사적ㆍ문화적 맥락에서 구체적 사회이론적 담론들과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것이다. 본 연구팀은 위의 목적을 위해 이념갈등과 담론 및 논쟁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첫째, 지난날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정리와 학제 간 분석이다. 둘째 선진국들이 이념논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그 역사적ㆍ사회사적 맥락에서 찾아 그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한 역할과 그것의 이념적ㆍ시민사회적 기반을 찾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이념적 정체성과 사회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갈등의 극복과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 분야의 장기적 학술 연구를 위한 대표적 상징적인 의제(議題)들이다. 특히 이념 갈등이라는 거시적 주제의 미시적ㆍ역사적ㆍ문화적 기초를 찾는 작업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기초자료 축적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분과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한 역사적ㆍ학제간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한국사회의 이념논쟁을 넘어서 새로운 공공정책 생산을 위한 중요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경제 시대를 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과학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적 측면에서도, 종래의 이념갈등이나 이념논쟁을 객관적ㆍ학문적으로 정리ㆍ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념’ 논쟁을 <이념을 위한 인간> 논쟁에서 <인간을 위한 이념> 논쟁으로 차분히 성찰하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갈등과 대립에 사용되어 온 시민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에너지를 새로운 세계 공동체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학과의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학생들을 연구보조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료 수집과 조사와 같은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예비 사회과학 연구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더불어 실제 준비 훈련을 제공해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장기적으로 제 2단계, 제 3단계로 발전해감에 따라서, 이들은 본 연구에 전임연구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동연구와 관련된 분야를 자신의 학위 논문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자신들이 집필해 온 논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 수행력을 지닌 독립된 연구자로서 활동하게 될 때, 한국 사회과학의 지반은 한층 더 넓어질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한국의 사회과학은 경쟁력을 갖춘 학문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먼저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다음, 횡적으로 수합하여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 2단계, 3단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개인 연구자별로도 단행본을 출간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위의 저작들은 사회과학 전공 분야의 연구서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공동연구진은 이것들을 스스로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주제에 따라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강좌 내지는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활용에 힘입어, 본 연구 성과는 세계화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후기 현대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통일과 그 이후의 바람직한 미래 국가발전 모델의 방향설정에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념논쟁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념논쟁 자체가 ‘체제옹호’ 내지 ‘체제비판’ 같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나친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역사성’과 더불어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종래의 이념논쟁에 관한 연구는, 정치이념 및 체제 문제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도 정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문 분야들 사이의 유기적 커뮤니케이션과 연계성, 그리고 종합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연구진들이 생각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따라서 진척될 경우, 선행 연구와 대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이념갈등과 논쟁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보다 ‘역사적’이고 ‘학제적’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지향하고 있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를 전공한 공동연구진(5명)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이념논쟁 자체를 보다 광범한 사회과학적 시야에서 조망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래 사회과학 분야에서 등한시해온 이념갈등과 논쟁의 역사적 측면과 담론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서(기원을 보자면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수용되고, 또 그것이 체제화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념논쟁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1차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할 것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및 수용과정을 염두에 둔, 이러한 비교역사적 연구 방법은 한국의 토착적인 사회과학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서로 학문 분야가 다르기도 하지만, 학문적인 훈련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지역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념논쟁이 직접적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세계사적 맥락과 사상적 맥락에서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외국의 사례와 경험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보다 충실히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에 대한 회고적 분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진단과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처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념적 갈등과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공공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의 모색과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진보 진영의 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통 자유주의 사상의 훈련을 받고, 그 이념을 30년 이상 연구ㆍ실천해 온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종합적 연구 시도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과학 발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작업과정에서, 이념논쟁에 관한 추상적ㆍ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넘어서, 특정 시대를 주도한 이념들이 지닌 공공정책적 의미를 찾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발전의 원리로서 진화하고 체계화되어 가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68년 5월 혁명,이데올로기,역사의 종언,후쿠야마,진보주의,보수주의,자유주의,이념적 정체성,사회통합,학제적 접근,이념논쟁,새발전모델,신자유주의,뉴레프트,뉴라이트,이데올로기의 종언,시장경제,자본주의,사회발전의 원리,토착적 사회과학,사회발전,세계체제론,루이 알튀세르,피에르 부르디외,미셀 푸코,사회과학담론,이념갈등,국가발전,공공정책,집단기억,지식사회학,민주화,네오 말시즘,민족주의,민주주의,싱크탱크
  • 영문키워드
  • state development,ideological conflict,neo-liberalism,public policy,democracy,the end of history,Fukuyama,world system,Louis Althusser,Pierre Bourdieu,progressivism,conservatism,liberalism,ideology debate,Michl Foucault,Revolution of May in 1968,the end of ideology,ideological identity,social integration,ideology,new devlopment model,new left,new right,social scientific discourses,interdisciplinary approaches,social developmen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요약문>

    Ⅰ.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서구 선진국의 이념갈등 및 이념논쟁에 대한 비교·역사·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학제적·종합적 성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 작업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지나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과 적실성 있는 공공정책의 구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된 배경은,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음에도, 정치 갈등이나 이념갈등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려 정책대결 구도로 승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이념갈등과 논쟁은, 이른바 ‘민주화시기’ 이후 오히려 더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 갈등과 지역갈등을 더 부추김으로써, 한국사회가 선진 국가로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II.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위의 목적과 배경 하에서, 경제학(3명), 사회학(1명), 정치학(3명)의 전공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의 각 연구원들은 <이념논쟁과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아젠다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의 구성, 역할분담, 그리고 3년간에 걸쳐서 연구한 개별적 연구 계획과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책임자(최광): 경제학(공공경제학·경제체제론 전공)
    공동연구 전반에 걸친 운영 및 총괄 지휘
    ○ 연구주제: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이념적 조건과 한국에서의 논쟁
    ○ 연도별 주제: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우파 · 좌파의 논쟁
    ②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③ 국가 주요 경제 정책에서의 우파·좌파의 이념논쟁


    2) 공동연구원(민경국): 경제학(경제사상사, 경제학설사 전공)
    ○ 연구주제: 사회발전의 이념적 조건은 무엇인가?
    ○ 연도별 주제: ① 이념갈등의 성격과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
    ②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 배경과 그 공공정책적 의미
    ③ 사회발전 원리로서 신자유주의: 각국의 사례

    3) 공동연구원(김주성): 정치학(서양정치철학 전공)
    ○ 연구주제: 자유주의의 이념지평과 한국의 이념 논쟁
    ○ 연도별 주제: ① 한국의 이념논쟁 무엇이 왜 문제인가?
    ② 주요국의 보수·진보 논쟁: 정치 및 경제 지평을
    중심으로
    ③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과 융합가능성

    4) 공동연구원(김명섭): 정치학(국제정치)
    ○ 3차년도 연구주제: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비하는 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시론

    5) 전임연구원(민문홍): 사회학(사회이론, 사회사상사 전공)
    ○ 연구주제: 한국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인문사회학적 대안
    ○ 연도별 주제: ① 이념의 생성·발전과 이념 논쟁의 전개와 본질
    ② 자유주의 등장의 역사적 사상사적 배경
    ③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이념적 정체성의 마련과
    인문사회학 재건의 중요성

    6) 전임연구원(김석근): 정치학(한국정치사·정치사상 전공)
    ○ 연구주제: 현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이념과 현실
    ○ 연도별 주제: ① 해방 직후 좌·우 이념과 이념 갈등 문제
    ② 한국 정치 및 경제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논쟁
    ③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론: 시민과 개인의 문제


    7) 전임연구원(김이석)(3차년도 추가 참여):
    주로 케인즈학파, 통화학파, 오스트리아학파 등 3개의 학파에
    한정하여 화폐에 대한 정부의 간섭 문제를 경기변동 문제와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비교.


    III. 구체적 연구 수행 작업

    위의 연구주제들을 목표로 각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작업을 수행했다.

    1. 최광
    1)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파 · 좌파의 관점
    3)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길: 지도자, 이념, 그리고 제도

    2. 민경국
    1) 신자유주의 이념과 공공정책 어젠다
    2) 자유주의와 영국 미국 독일의 개혁정책
    3) 자유사회의 정치질서와 제한된 민주주의

    3. 김주성
    1) 자유주의와 공정사회
    2)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3) 개인의 정체성과 재산권의 문제: 운평등주의의 한계

    4. 김명섭
    1) 인간종을 위협하는 종교충돌과 반(反)종교주의

    5. 민문홍
    1)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인문사회학의 역할
    -한국사회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학적 시론-
    2) 프랑스 제3공화정당시의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인문사회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3)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재구성-
    4)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시대를 준비하는 이념적 국가정체성
    -인문사회학 재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6. 김석근교수
    1)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조국근대화’
    이념의 성격과 함의”
    3) 제 3․4 공화국 하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7. 정부채권의 화폐화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 검토

    IV. 맺는 말: 전체 소견.

    우리 연구팀의 3년간 연구활동은 국내에 보기 드물게 이론․사상사를 전공한 여러 전공의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충실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7명(나중 2명 추가)의 공동연구원이 21편의 SSK 관련 전문 학술논문을 출간했고(출간예정포함, 기타 학술 활동 논문 제외), 4편의 역서를 간행했고, 1편의 공동저서를 이미 간행했다. 이로서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연구계획의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 정리한 일부 자료들은 최근 구미 선진국의 중요한 학술적 업적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학술 논문의 형태로 출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연구 논문 및 자료집들을 몇 개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분류해 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 개별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 참조)

    우리는 이 연구가 향후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의 도전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과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영문
  • Résumé

    I. Obejective of our research and methodology

    The objecve of our research project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to understand the realities and the causes of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and the developed societies through the comparative historical social scientific studies for elaborating analytical schemes. Second, to diagnose rightly actualities of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by this analytical tool and to give them some synthetical reflections for overcoming them. Thir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ew national ideological identity and to the elaboration of concrete public policy for overcoming this excessive social conflicts and social divisions.
    The intellectual background of our research idea is as follows. Even if the economic status of Korea is very highly appreciated, approaching that of deveolpped societies, the actual situation of politico-ideological conflicts of our society hinders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which enables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o-ideological confrontation into the policy competition as developped societies do. The ideological conflicts and debates in Korea are rather getting worse after the so called 'democratization period'. This situation stirs up the political and regional conflicts, which become a sticking point hindering korean society to be a highly advanced society.

    II. Contents of the research, and its scopes.

    With this research objective and its intellectual background in mind, we-three economists, one sociologist and three political scientists-have conducted researches on the big agenda < Ideological Conflict, Socio-Scientific Discourses and Alternatives for the Korean Society: Historical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Sharing the common problematics, researchers of our project team carried out their own research on specific themes chosen in consideration of their major.

    The composition of our research team, role allocation and research plan and the subject for three years are as follows.

    1) chief of research: professor Choi Kwang
    economist majored in public economics , economoic system

    *research subject: ideological conditions of economic institution
    and economic policy; ideological controvercies in korea
    *research plan subject year-on-year basis

    ⓵ Controverc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on capitalist
    economic market system
    ⓶ big government vs. small government:
    perspective of the left and the right on the role of government
    ⓷ ideological controverc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on the
    major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2) cooperative researcher( Min Kyung-Kook)
    economist majored in economic social thoughts,
    economic history
    * research subject: what is the ideological conditions
    of social development?
    * research plan subject year-on-year basis
    ⓵ th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conflict and
    ideological spectrum in Korea
    ⓶ The Historical Origin of Neo-liberal Ide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ies.
    ⓷ Neo-liberalism as priciples of social development




    3) professor Kim Joo-sung (cooperative researcher)
    majored in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 research subject: Ideological Prospects of Liberalism and
    Controvercies on ideological conflicts
    * research plan subject year-on-year basis

    ⓵ What is the problems of Ideological Controvercies in Korea?
    ⓶ Controvercies on the conservatism and the progress in major
    developped countries: with special emphasis on political
    and economic Prospects
    ⓷ Ideological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e possibility of their fusion

    4) professor Kim Myongsob(cooperative researcher)
    majored in international politics
    * research subject: A study on the ideological identity
    of Korea for preparing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ra of East Asian Commnity

    5) Dr. Min Moon-Hong (research fellow)
    majored in sociology ( social thought, sociological theory)
    * research subject: Ideological Confusion and the Alternatives of
    Human & Social Sciences in Korean Society
    * research plan subject year-on-year basis
    ⓵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deology:
    expansion of ideological controvercies and their nature
    ⓶ the historical and intellectual background of liberalism
    ⓷ reformation of the national ideological identity preparing
    the period of reunific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renewal of Human & Social Sciences




    6) Dr. Kim Sok Gun
    majored in political science
    (history of korean politics, political thoughts)

    * research subject: Controvercies on Democracy in Modern Korea
    Ideology and Reality
    * research plan subject year-on-year basis
    ⓵ Ideology and Ideology Conflicts of the Left and The Right
    After Liberation period in Korea
    ⓶ Controvercies on Democracy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al processes of Korea
    ⓷ Theories On Korean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Perio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roblem of 'Citizen'
    and 'Individual'

    7) Dr. Kim Yi-Sok (Research Fellow)
    * research subject of the 3rd Year:
    On The Problem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through Money in the case of Keynsian School,
    Currency School and Austrian School: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roblems of Economic Cycle


    III. Research Achievement Results.

    1) chief of research: professor Choi Kwang
    (1) 1st Year
    Errors and Controversies and Ideolog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National Policies
    (2) 2nd Year
    Big Government vs. Small Government :Controversies on Size
    and Function of Government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3) 3rd Year
    The Road to National Prosperity: Leadership, Ideology, and Institutions
    2) professor Min Kyung-Kook (cooperative researcher)

    (1) 1st Year
    Economic Reforms of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In The Viewpoint of Liberalism,
    (2) 2nd Year
    The Historical Origin of Neoliberal Ideology and
    Its Agenda of Public Policy
    (3) 3rd Year
    Political Order in Liberal Society and Limited Democracy

    3) professor Kim Joo-sung (cooperative researcher)
    (1) 1st Year: Liberalism and Fair Society
    (2) 2nd Year: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Public Deliberation
    (3) 3rd Year: On the problem of individual identity and
    property rights : The limits of luck egalitarianism

    4) professor Kim Myongsob(cooperative researcher)
    (1) 3rd Year: A study on the interreligious clash and
    anti-religious beliefs threatening the humankind

    5) Dr. Min Moon-Hong(Research Fellow)
    (1) 1st Year: Ideological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enewal of Human & Social Sciences: An essay For
    Overcoming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2) 2nd Year:
    (i) Ideological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 French 3rd Republic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ole of Durkheim's Republicanism
    and His Sociological School
    (ii) Ideological Identity and The Liberal Democratic Regime
    in Korea - Reconstruc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Ideology
    For the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3) 3rd Year: A study On The national ideological Identity
    For preparing the period of unification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enewal of
    Human & Social Sciences-

    6) Dr. Kim Sok Gun
    (1) 1st Year: The Acception and The Function of 'Liberalism'
    and Its Political Meaning in 19th century Korea
    (2) 2nd Year:
    (i) Successful Coup d'Etat, Revolution From Above, and 5·16
    : The Idea of 'Fatherland Modernization' and Its Implication
    (ii) The Advocate of 'State/Nation Building' Movement and Its
    Ideological Orientation- A Note On The Political Philisophy
    of Bumbu(凡父) Kim Jung Seol(金鼎卨)
    (3) 3rd Year
    Liberaism and The Democracy in 3rd and 4th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The Ideology Conflicts of Modern Korea
    7) Dr. Kim Yi-Sok (Research Fellow)
    (1) 3rd Year: The Problem of Monetization of Government Bond
    and The Examination of The Laws Related.

    IV. Conclusion.
    We think that we have conducted our project successfully and achieved satisfactory results thanks to the passions and the professionalism of research members specialized in social thoughts.
    7 researchers ( 2 researchers joined our team in 3rd Year) have published specialized academic articles, four translated books and one collaborated joint work. It means that we have achieved almost 90% of our objective. But some materials and informal government reports we have collected in the past 3 years are too much and too profoud to be summarized in some academic articles. So we have decided to get organized and analyze for publishing them in some books. Some of these collections are very precious for guiding us to the renewal of our Human & Social Sciences. We hope that our research results would be a small step-stone for overcom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establishing new national identity in Korean society facing the waves of globalization processes. We also hope that our works shall be precious documents where professional researchers can find good ideas for developing active inclusion policy in preparing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3차년도 연구활동 총괄개요
    우리 연구팀의 3년간 연구활동은 국내에 보기 드물게 이론․사상사를 전공한 여러 전공의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충실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1. 우선 7명(나중 2명 추가)의 공동연구원이 21편의 SSK 관련 전문 학술논문을 출간했고(출간예정포함, 기타 학술 활동 논문 제외), 4편의 역서를 간행했고, 1편의 공동저서를 이미 간행했다. 이로서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연구계획의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 정리한 일부 자료들은 최근 구미 선진국의 중요한 학술적 업적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학술 논문의 형태로 출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연구 논문 및 자료집들을 몇 개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분류해 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 개별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 참조)
    2. 우리팀은 특히 1~2차년도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면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을 많이 얻었다. 우선, SSK 연구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수집하지 못했을 우리 주제에 적실성이 큰 상당한 문헌과 비공식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게다가 SSK 네트워킹을 통한 다른 팀들과의 교류 및 자료의 공유도 우리와 같은 사상사 연구를 하는 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둘째로는 우리 연구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오래 전 유학 후 단절되어 있었던 외국의 석학 교수들과의 해외 연결망들 중 상당 부분이 다시 복원됨으로써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부동 교수와 그 동료 연구팀, 독일 아데나워 재단을 통한 한독연계세미나 협력팀, 미국 Cato 연구소의 T. Palmer 연구부장,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T. K. Seung 교수팀이 그들이다).
    3. 우리 연구팀은 연구주제의 특성 때문에 1,2차 년도에는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팀을 찾을 수 없었지만, 3차 년도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한국의 사회과학발달사’를 연구하는 진덕규 교수팀과 5번 정도의 공동 콜로키움을 통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해외 석학들과의 E Mail 접촉을 통하여 협력연구가 가능한 국제적 네트워킹을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이제까지 국내 연구팀들에게 접근이 어려웠던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구팀이 3년간 수행한 작업들이 한국사회의 이념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4. 나머지 연구 활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목차와 범주에 따라 그대로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가 향후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의 도전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과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최광 교수 (연구책임자)

    본 연구는 현실의 주요 경제정책에서 이념이 어떻게 정책을 규정화하고 이념적 요소가 개별 정책에서 체화되어 나오는지를 구체적 사례로서 규명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도 본질적으로 이념논쟁의 산물이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곧 지도자의 이념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이념-제도-지도자 간의 연계 고리를 정확히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혼돈과 오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지성의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구결과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 논의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정책 논의가 씨줄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본 연구는 같은 대상을 날줄 관점에서 고찰하기에 국가정책 논의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2) 김주성 교수

    <자유주의와 공정사회>라는 주제의 연구는 복지 분배의 원칙과 제도적 설계의 기준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규명했다. 이 작업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잃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복지급여의 기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연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서 이해함으로써 정치가 놓인 현실의 작동원리와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론민주주의를 제도적 차원의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적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와 역할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공론민주주의’는 사회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데 공론민주주의가 정치적 기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재산권의 문제: 운평등주의의 한계> 연구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의미를 정체성의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규명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재산권 및 운평등주의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단순히 외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 흔히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밝혀준다. 3년 동안 지속된 물음인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담론모색이라는 주제를 밝히는 연구의 현실 상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작업은 앞선 연구 성과에 비추어 선진화담론을 정교화하고 핵심쟁점을 드러내어 평가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선진화방향을 정치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문홍 교수

    위의 작업들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문사회학적 패러다임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의 완성과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사회학적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학과 인문사회과학 전통을 다시 확립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로하는 사회과학 인식론과 거기에 터한 고전적 시민 가치관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도울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혼란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개념들-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민주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등-의 의미를 그들 개념이 진화해 온 역사적·사상사적 맥락에 비추어 더 명료하게 정리해 볼수 있다. 셋째, 위의 작업들을 기초로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상식적 공감대를 찾고, 그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이념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수 있다. 넷째,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은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에 찾아올 통일과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를 선도할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이념갈등, 사회과학적 담론, 이념논쟁, 사회발전, 학제적 접근, 최광, 개념의 오류, 국가정책, 작은정부,사회제도, 지도자, 대의민주주의, 공론정치, 운평등주의, 인문사회학, 네오 맑시즘, 레이몽 부동,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사회통합, 공화민주주의, 통일,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시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제 3공화국, 제 4 공화국, 종교충돌, 반종교주의, 정부 채권의 화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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