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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집중도에 따른 기술무역의 경쟁력과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27-B00343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백은영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기반 무역의 경쟁력을 국가별, 산업별, 기술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RTA기체결국과 체결예정국(협상타결국 포함)으로 나누어 교역집중도에 따른 기술무역의 경쟁력을 파악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한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방안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적극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6년부터 제공되는 OECD data를 이용하여 국가별, 대륙별, 무역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등의 연차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 기술교역량과 기술추이에 대한 교역국간 기술무역의 체계적 지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기술의 도입 및 기술수출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지표와 기술무역간의 특성을 규명하도록 한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와 현시비교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Balassa, 1965)를 산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경쟁력 있는 업종을 발굴하도록 한다.
    -발효국과 체결예정국(협상타결국인 미국과 EU포함)을 구분하여 기술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국가의 거시경제 지표(1인당 GDP, 인구수, 교육정도, 개방도)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표가 우리나라와의 기술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국가별․지표별 차별화된 정보를 구축한다.
    -기술이전 즉, 라이선스 계약, 직접투자, 기술 용역 계약, 자본재 도입, 인적 자원의 교류 등 국가간 기술이전의 형태별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와 RTA발효국, 체결예정국, 그리고 기술도입 및 수출국으로 구분하여 교역집중별 기술인적자원으로 보는 기술경쟁력을 분석하도록 한다.
    -기술무역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연구개발 단계별(기초, 응용, 개발연구),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별, 연구개발비 비목(경상비와 자본적지출)으로 구분하여 교역집중도가 높은 국가간 비교분석해 본다.
    -내생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식기반기술의 경쟁력이 내생적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기술도입에 의한 외생적 기술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그의 응용방법을 통해 교역국간 거시경제지표를 활용,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교역국간 기술무역의 경쟁력과 그의 확산 요인을 규명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사회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적인 무역규모 중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무역에 대해 국가별, 대륙별, 무역 규모별, 기술기반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등의 연차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전 세계 기술교역량과 기술추이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수립하여 향후 학문적 기초연구에 지평을 마련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와 교역집중도가 높은 RTA기체결국과 체결예정국, 그리고 기술도입국과 기술수출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RTA 확산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기초연구에 이바지 한다.
    셋째, 이러한 교역국과의 기술무역의 특성과 경쟁력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교역특성 분석 도구로 급속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여가 크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강화와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업관행인 수직적 기업체계(기술기반 기업의 원-하청 체계를 이름)를 수평적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 기업의 계급문제를 적극 노출시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다섯째, 향후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식기반 국제기술경쟁력 확보와 이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인력양성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첫째, 기술이란 새로운 제품에 체화된 가시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체화되어 표출되는 잠재적 성과이기도 하다. 기술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여타 경쟁국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그 결과물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상기의 연구에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많은 실증기법이 활용되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부와 특히, 대학원 수업에서 실증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 연구요약
  • ▶ 1차년도 연구 : 기술무역대상국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

    첫째, 1976년부터 제공되는 OECD data를 이용하여 국가별, 대륙별, 무역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등의 연차별 추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교역국간 기술수준별 연차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별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 지수를 이용하여 RTA발효국과 RTA체결 및 예정국, 기술도입국과 기술수출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차년도 연구 : RTA 대상국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경쟁력에 관한 심화 연구

    첫째, 연구에서는 발효국과의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발효 전과 발효 후 기술무역의 도입과 수출, 그리고 연차별 증감률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발효국과 체결예정국(협상타결국인 미국과 EU포함)을 구분하여 기술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국가의 거시경제 지표(1인당 GDP, 인구수, 교육정도, 개방도)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표가 우리나라와의 기술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국가별․지표별 차별화된 정보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의 기술무역대상국을 기술도입국과 기술수출국으로 구분하여 기술이전 즉, 라이선스 계약, 직접투자, 기술 용역 계약, 자본재 도입, 인적 자원의 교류 등 국가간 기술이전의 형태별 분석을 시도한다.
    기술무역의 핵심주체인 인적자원과 관련한 분석을 위해 국가별 총연구개발인력과 상근상당인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RTA발효국, 체결예정국, 그리고 기술도입 및 수출국으로 구분하여 교역집중별 기술인적자원으로 보는 기술경쟁력을 분석하도록 한다.

    ▶ 3차년도 연구 : 기술무역대상국별 무역장벽과 기술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첫째, RTA 발효국, 타결국, 발효예정국들을 대상으로 기술무역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여(OECD 기준) 각각 연차별 추이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OECD(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교역국가간 경쟁산업별 산업별 투자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기술규모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OECD에서 제공하는 ANBERD와 STAN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한다. 즉, 국제표준산업분류는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며, 부품․소재 산업분류는 부품․소재 통계시스템(PMSD),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각년도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교역 각 지표 및 각국의 수출입 또는 투자, GDP, 소비 등의 데이터들은 저량변수가 아닌 유량변수를 이용하였다.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자료인 저량(stock)변수 보다는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유량(flow)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 한글키워드
  • 현시비교 지수,기술확산 방안,무역특화지수,교역집중도,교역대상국,기술도입 수출,기술무역,발효및 체결예정국,RTA발효국,기술경쟁력,내생성장이론,비안정패널데이터,중력모형
  • 영문키워드
  • Gravity Model,panel data,Technological Spillover,Technological Competitiveness,RTA,FTA,Trade Specification Index,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Endogenous Growth Theory, Technology Trad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교역집중도에 따른 기술무역의 경쟁력과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요약한다.

    첫째, "기술교역국가간 교역지표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상 최대(2009년 409억8천만달러)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에 대해 기술교역 상대국과 교역지표와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등 기술교역규모 10만불 이상 73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역지표인 총 수출․수입과 GDP, 1인당 GDP,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거리 등 횡단면 자료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계열데이터를 이용, 패널 데이터로 구성한 후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결과 우리나라와 기술교역국간 다양한 교역지표 중 교역상대국의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또한 1인당 GDP는 적을수록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기술수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력모형에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교역상대국간 GDP의 곱이 클수록 기술수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상대국의 시장크기와 밀접하며,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거리변수에는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거리가 멀수록 기술수출도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GDP 대비 R&D 지출과 생산성의 대표 변수인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주요 변수로 하여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에의 상관관계를 패널선형회귀분석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 실증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R&D 지출은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수는 기술수출과 도입 모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술교역이 OECD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기술무역 연구"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ASEAN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증연구"
    본 연구는 중국에 이어 최근 급속히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정결과, 한-ASEAN 간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ASEAN 각국의 일인당 GDP가 높을수록, R&D 지출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ASEAN 간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인당GDP와, ICT 수출이 많을수록 ASEAN으로부터 기술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ASEAN 간 기술무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격차를 파악, 차별화된 기술수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영문
  • "A Study on Spillover and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 against RTA"
    On the topic of this project is summarized as follows.

    1. "A Empirical Test on Trade Indicator between Technology Trade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estimate of relationship to Trade Indicator between Technology Trade country. And then we use the panel data 2001-2007 of trade indicator between Technology Trade country. The empirical method is Gravity Model and Hausman Test, Hausman-Taylor (1981) procedure adapted for unbalanced panel data. Also the estimation variable is used to examine GDP, per GDP, distance, export, import, outward investment, inward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2001-2007 for Technical Trade countr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mport variable is very significant 1% against technical trade of Korea. Further per GDP is also significant as low as between Technology Trade country.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Indicator will be use more various to grow up for technical trade of Korea

    2. "A Study on Industry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rade in Korea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The present study made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deduced the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 export and technology import using the variables of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and Per capita industry value added Productivity and employed fixed effect model in panel linear regression model. It is found that the R&D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echnology import and the value-added labor productivity made a significant result on both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Therefore, it showed that the technology trade in Korea made a sensitive response to labor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By panel analysis, machine, construction, ICT, and service industry affect most on technology export in Korea for recent 5 years. For technology import, electric-electron, chemical, service, and construction industry have significant effects. This study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echnology trades in Korea and empirical analysis to show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trade.

    3. "A Study on Technology Trade of the Korea and the Target for Concluding an FTA"
    this study is technology trade of the Korea and the Target for Concluding an FTA technology status and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seeing analysis. Korea signed the FTA, that is, Cile, EFTA, Asean, and India, EU FTA effectuation analysis into five groups, each country only five years targeting technology trade and industry, technology type of technology, mainly to look at the trade balance. and then,The results suggest that these five groups of FTA nations and enable technology trade barriers and technical trade measures

    4. "A Study on Technology Trade of Korea · China for Korea․China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 China for Korea ·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ade of Korea but reducing to surplus scale. Also as a result of TSI analysis, Chemistry, plastic, primary metal, Medical precision industry, basic materials industries have weakened the Korea. In addition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China is very complexity for example,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China RoHS , China REACH.
    Therefore the Policy Technology Trade of Kore against China have to the centerpiece of Korea Technology export drive to expand in China.

    5. "An Empirical Test on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 between ASE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estimate of relationship to Trade Indicator between ASEAN country. And then we use the panel data 2003-2011 of trade indicator between ASEAN country. The empirical method is Fixed Effect Model procedure adapted for balanced panel data. Also the estimation variable is used to examine GDP, per GDP, R&D Expenditure, export, import, outward investment, inward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2003-2011 for ASEAN countr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mport variable is very significant 5% against technical trade of Korea. Further per GDP is also significant as low as between ASEAN country.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Indicator will be use more various to grow up for technical trade of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기술기반 무역의 경쟁력을 국가별, 산업별, 기술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FTA기체결국과 교역집중도에 따른 기술무역의 경쟁력을 파악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한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방안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적극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3년간 우리나라 기술무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1차년도에서는 우리나라와 기술교역관계에 있는 세계 각국들의 기술무역지표를 가지고 각 지표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기술교역 상대국의 GDP 대비 R&D 지출보다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우리나라 기술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 asean, efta, 인도, EU 국가들과의 기술무역 추이 및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가인 중국과의 FTA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견인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치밀한 대중 FTA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한․중 FTA체결시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중국의 기술도입희망 분야와 정책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모색해 보았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통해 교역집중도가 높아진 ASEAN 국가들과 기술격차를 이용한 기술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ASEAN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수출에 있어서는 일인당 GDP가 큰 국가일수록 기술수출이 원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2003년-2011년까지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R&D에 대한 지출(expenditure)이 높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적인 무역규모 중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무역에 대해 국가별, 대륙별, 무역 규모별, 기술기반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등의 연차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전 세계 기술교역량과 기술추이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수립하여 향후 학문적 기초연구에 지평을 마련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와 교역집중도가 높은 RTA기체결국과 체결예정국, 그리고 기술도입국과 기술수출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RTA 확산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기초연구에 이바지 한다.
    셋째, 이러한 교역국과의 기술무역의 특성과 경쟁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교역특성 분석 도구로 급속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여가 크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강화와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업관행인 수직적 기업체계(기술기반 기업의 원-하청 체계를 이름)를 수평적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 기업의 계급문제를 적극 노출시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다섯째, 향후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유인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력인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초한 지식기반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기반 국제기술경쟁력 확보와 이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인력양성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첫째, 기술이란 새로운 제품에 체화된 가시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체화되어 표출되는 잠재적 성과이기도 하다. 기술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여타 경쟁국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그 결과물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상기의 연구에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많은 실증기법이 활용되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부와 특히 대학원 수업에서 실증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3)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 기술무역에 대한 기초 및 실증분석 연구가 전무했던 바, 기술무역에 대한 기초연구인 본 3년간의 연구를 통해 대정부 정책수립에 대한 기여 및 향후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 11월 지식경제부의 기술사업화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무역에 대한 토론 요청으로 4번에 걸친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정부 보고서 초안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미래부에서도 기술무역에 관한 인식제고 및 이의 성과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기술무역 관련 연구로 민․관 연계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2. 2013년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원 연구원의 요청으로 국제무역원 발간 주제연구에 참여,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으로부터의 논문발표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기술무역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전환이 시작되었고 추후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후속연구를 계속함으로써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기술개발특구인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인접한 관계로 특구내 연구개발 및 기술상용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기술무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산업과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학문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 색인어
  • 기술무역, 기술수출, 산업별 특성, OECD, FTA,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분석, 중력모형 분석, 중소기업, Asean, 한중 FTA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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