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연구적 차원에서 ①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사회 발전과 관련된 시대별/부문별 거버넌스(Governance) 사례를 기술하고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② 이를 토대로 한국 근대 및 현대 거버넌스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며, ③ 더 나아가 미래 한국사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연구적 차원에서 ①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사회 발전과 관련된 시대별/부문별 거버넌스(Governance) 사례를 기술하고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② 이를 토대로 한국 근대 및 현대 거버넌스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며, ③ 더 나아가 미래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예측․설계하는 지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둘째, 국제화 차원에서 ④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국 거버넌스 사례 및 발전 모델을 영문(English)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고, ⑤ 더 나아가 국가 간 지적공유(Knowledge Sharing)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지역 및 개발도상국 거버넌스를 유형화하는 중범위적 이론형성의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⑥ 거버넌스와 관련된 학과(정치학, 법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 실증사례들 제공하여 교육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⑦ 이러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양성된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개발도상국 국가발전 컨설턴트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대학/대학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연구성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① 연구 Hub로서의 역할: 중․장기적으로 “한국 거버넌스 연구센터(가칭)”는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Hub"가 될 것이다. 사례연구가 ...

본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연구성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① 연구 Hub로서의 역할: 중․장기적으로 “한국 거버넌스 연구센터(가칭)”는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Hub"가 될 것이다. 사례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한국 거버넌스 연구에 관한 원천자료(primary source)를 생성하고 이를 DB화하여, 한국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가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공동연구 Network 제공함으로써 한국 거버넌스 연구기반을 공고히 하고 및 지식의 공유/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의 한국 거버너스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영미 종속적인 학문성향을 벗어나 한국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육적 활용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현재 한국의 사회과학 교육은 선진외국사례 위주로 교육이 편향되어 있고, 대학에서도 외국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 거버넌스 현상에 대한 적실한 교육자료 및 교육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학위자가 한국문제에 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아울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내대학/대학원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③ 국제적 교육/자문 활용: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 지역)의 과거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에, 본 연구는 이들에게 필요한 적실한 교육/훈련/자문 자료 및 교육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거버넌스는 과정 차원 (의사결정)에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① 공적 부문(Public Sector)과 사적 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시대별로 국가발전 우선순위(경제성장, 민주화 및 인 ...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거버넌스는 과정 차원 (의사결정)에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① 공적 부문(Public Sector)과 사적 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시대별로 국가발전 우선순위(경제성장, 민주화 및 인권, 형평성 및 복지, 발전지속가능성 등)의 변화에 따라 공공성(Publicness)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공공업무(Public Affairs)는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공공의 영역(Domain), 과제(Task), 범위(Scope), 수준(Level), 공공가치(Value) 및 방식(Approach) 등을 분석하여 시대별로 유형화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 거버넌스의 모형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모형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에게 “발전단계별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이다.

② 공적 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참여자 및 의사결정모델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공식적 참여자(예: 대통령, 관료,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등) 및 비공식적 참여자(예: 이익집단, 언론, 시민단체, Think-tank/전문가 등)의 역할은 무엇이고,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 특징(예: 권위적, 합리적, 점증적, 민주적 등)을 갖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문민정부의 등장과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초래한 사회전반적인 가치관 및 구성원의 행태 변화가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메카니즘에 어떤 영향 및 변화를 미쳤는지 분석한다.

③ 정부와 사적 부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세계와·정보화·지방화의 변화는 정부와 사적 부문의 관계의 지속적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사회 제 영역간의 갈등은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노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질문은 사적 부문(예: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시민생활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관여(예: steering, 지배복종적, 협력적 등)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노사관계, 물가, 고용창출, 환경문제, 사교육문제, 저출산,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등 시대별 주요 이슈에 따른 사례와 민영화의 사례를 선정하여 정부와 사적 부문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④ 준-공적 부문, 공적 부문 그리고 사적 부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 및 준-공적 부문(NGO, NPO 등)의 성장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한국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형태로 변모해 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준-공적 부문(NGO, NPO 등)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초래한 정책결정과정 및 그 산출물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또한 시민단체 및 준-공적 부문(NGO, NPO 등)의 향후 역할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관계모형을 설계한다.

(2) 한국의 거버넌스는 성과 차원에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① 경제적 성과는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② 법치주의 (Rule of Law)는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③ 시민참여 (여성 등 소수자 포함)는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④ 의사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은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⑤ 서비스전달의 대응성 (Responsiveness)은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⑥ 사회적 합의 (Consensus)는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⑦ 사회적 형평성 (Equity)은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⑧ 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은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⑨ 공적 및 사적 부문은 국민/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을 시대별로 얼마나 성취했는가?

(3) 한국 거버넌스의 미래는 과정 및 성과 차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