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가 주민복지의 향상인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할 경우 주민복지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이 공공서비스 ...
지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가 주민복지의 향상인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할 경우 주민복지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이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역사회를 변화ㆍ발전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커뮤니티의 발전, 주민복지(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의 커뮤니티(local community)가 도달해야 할 이념형 또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현재의 상태만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치시대를 구현하려던 다양한 정책과 정부의 노력은 주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한 채, 지역간 격차, 계층간 갈등, 가족간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각종 연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사회보장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흐름과 경향을 가지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방향의 단발성 연구로 끝나 후속연구를 유도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미래상을 ‘웰빙커뮤니티’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 웰빙커뮤니티가 무엇인지를 국내외의 이론과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웰빙커뮤니티는 살기 좋은 사회의 논의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였다. Wilkinson(1991)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혹은 조직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구를 인식시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사회적 구조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 예컨대 삶의 질 혹은 웰빙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웰빙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Kusel & Fortmann, 1991).
이러한 웰빙커뮤니티의 개념과 요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웰빙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지방정부의 웰빙커뮤니티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표는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주민복지ㆍ사회적돌봄, 사회안전ㆍ환경 영역에서의 웰빙커뮤니티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여야 실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학제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한편,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가치적인 측면으로서 할당, 배분, 참여, 형평을 연구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데 의미를 둔다.
구체적으로, ①본 연구는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지역사회복지학, 인적자원개발학, 사회문화인류학 간 학제적 공동연구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이는 대개의 기존 연구가 일정 분야의 학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학제적 접근방법은 공공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절실하다. ②학제간 접근과 관련하여, 양적접근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의 혼합적 접을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웰빙커뮤니티’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③기존에 제시된 이론모형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이론모형’을 제시한다. ④공공서비스 배분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복지의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배분이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은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배분이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육, 문화위락, 도로, 청소, 아동청소년보호, 노인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분석에 포함한다. ⑤연구결과를 외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확장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분석자료를 회귀분석(OLS, Pooled Regression), 교차분석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심층분석을 위한 공직자 심층면담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반한 현장참여관찰(ethnography)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