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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Global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0-330-B00251
Year(selected) 2010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김준모
Executing Organization 건국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권용수(건국대학교)
이영범(건국대학교)
문성진(인하대학교)
양승범(건국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한국 사회는 세계화의 압력,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이나 그 전개과정과 특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장기적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이 가져올 국가경쟁력에의 영향을 검토하고,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영역은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분야이고, 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의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핵심이슈로 선정하였다. 핵심이슈인 Global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국내에서의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중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인적자원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1.다문화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2.정부 인력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3.타 복지 분야에 대한 응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다.
  • Summary
  • 본 연구의 개시부터 초기 3년간 단기간의 연구 주제는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문화사회가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사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실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 해외사례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립하고, 다문화사회의 갈등구조가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다문화사회 구조를 고찰하고, 이러한 다문화사회 구조가 지난 20여 년간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두 번째 과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국가의 다문화사회 현황을 검토하고, 각 국가별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과 그 추진체계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서구 각국의 다문화사회와 아시아 국가들의 다문화사회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서구의 경우는 최종렬 외(2008), 지종화 외(2009)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 존재하는 소수자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별 다문화주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다. 옛 소수자(원주민, 준국가-국민, 이민자 집단)와 새 소수자를 모두 안고 있는 나라로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사회를, 원주민, 이민자 집단, 새 소수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호주의 다문화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집단과 새 소수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다문화주의를 검토한다.
    세 번째 과제는 IT 기술 기반을 활용한 다문화정책 관리 및 다문화사회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은 하나의 도구의 형태로서 다문화 정책관리 및 사회통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정책 구현이 다문화 정책관리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부인력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마지막으로 타 복지 분야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 Korean Keyword
  • 사회통합,다문화,다문화사회,유비쿼터스 기술,비교연구,국가경쟁력,정책분석
  • English Keyword
  • comparative research,ubiquitous technology,policy analysis,multicultural society,social integration,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과제의 핵심 연구영역은 국가경쟁력이고, 핵심이슈는 Global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며, 연구의제는 Global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본 연구팀은 이와 관련하여 소형단계에서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연구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이론에 관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국가간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관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사회 이주민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이주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정책의 전개과정 그리고 최근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에 유용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문화정책 현황과 추진과정을 조사하였다. 넷째, 다문화사회 통합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국의 재외동포사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였고,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The core research area of this project i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ore issue is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global human resource networks, and the research agenda is the plan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networks. In regard to this, at the micro level of the research process, our research team has been examined the impact of the social change, which is transition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ught to find an effective way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olidated multicultural society. The major research works are as follow. Firstly, we suggested the new typology of multiculturalism theory in terms of basic research, examined the level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with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zed the residence distribution of foreigners in Korea with multidimensional ways. Secondly, we conducted empirical tests in regard to emigrants in multicultural society.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among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and the serried of historical relationships existed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the evolution of foreign labor and immigration policy, and the shift to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Thirdly, this research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policy with specific case study. Lastly, with the case of overseas Korean society in the U.S., we empirically tested the possible determinants which affect consolid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nd gives various implications on establishing policies to fortif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olid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팀은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다문화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연구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이론에 관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국가간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관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사회 이주민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이주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정책의 전개과정 그리고 최근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과제는 기초연구 분야와 전문연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난 3년간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년간 총 10편의 논문과 2편의 저서를 산출하였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제 정책에 보다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직접 도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즉, 다문화주의를 다문주의적, 발전주의적, 보수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유형이라는 명칭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다문화사회가 복지국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거시적 연구에서는 우선, 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태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가 전체적으로 낮고, 그 원인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시적 연구의 두 번째 연구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정책의 전개과정 그리고 최근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사이의 역사와 연결고리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을 거시적인 사회 변화와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과 결혼이민남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미시적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정책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다문화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귀화자를 포함한 국내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산업적 측면, 교육적 측면, 외국인과의 관련성, 지역적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체류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외국인주민은 주로 고소득층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학교 주변이나 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단순노동 인력이나 결혼이민자는 산업단지 주변이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정책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론을 바탕으로 철저한 현황검토 및 다양한 비교정책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에서의 학문적 결과가 정책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활용 방안이다. 둘째, 국가 간 다문화사회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국가, 특정 사회, 특정 문화에서의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정책 교과목 편성 시 강의 주제나 기타 후속 연구 제시 등 사회과학 분야 발전에 있어서의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 Index terms
  •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국가경쟁력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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