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진화하는 구조” (Evolutionary Structure)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의존적인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적인 중 ...

본 연구의 목적은 “진화하는 구조” (Evolutionary Structure)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의존적인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적인 중소국가들은 세계질서를 새로이 형성시키는 헤게모니 국가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가는 국가들이다. 문제는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구조”란 특성을 가지면서 이들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해 왔다는데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금융세계화와 자본이동성의 증가,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과정의 새로운 재편을 야기하고 있는 “생산세계화(global production networks)”, 신자유주의의 득세, 유럽과 아세안 및 NAFTA 등과 같은 새로운 지역화 물결, 그리고 G20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 경제력 분포도의 변화 등에서 보이듯이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이해하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한 한국의 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지배적인 국제정치경제 이론은 구조를 분석하는데 커다란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 엄밀성과 일반성을 추구하며 1990년대 이후 발전된 국제정치경제이론들은 - 흔히 “개방경제정치(open economic politics)”로 통칭됨 - “균형점(equilibrium)”을 찾는 형식모델 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2006년 국제저널인 IO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코헤인이 지적하였듯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경제 학문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들은 이론적 엄밀성을 형식모델과 정적인 균형상태 분석에서 찾음으로써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이론들이 가지는 약점을 비판하고 “진화하는 구조” (evolutionary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진화하는 구조로 요약되는 본 연구의 독창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적인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90년대 이래의 지배적인 국제정치경제이론 -개방경제정치 - 과는 달리,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최근의 지배적인 국제정치경제이론들 - 이론적 엄밀성을 위한 균형이론 - 과는 달리 보다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구조의 진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층위의 구조들, 예를 들어 금융, 생산, 지역화, 경제적 힘의 분포 등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외 기존 국제정치경제 이론들이 미시적이고 각각의 층위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경향(김석우 2007)과는 구별되는 본 연구의 독창성이다.
이와 같은 대안적 시각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금융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둘째로 주목할 사실은 생산의 세계화이다.
셋째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등장이다. 넷째, G20로 대표되는 최근의 변화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력 분포도 영역이다.
이상과 같은 4개의 구조적 영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조건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와 사회적 공유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피드백과 결과공유를 위해, 학회발표, 국내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분담한 주제를 완성된 전문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이후,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를 취합하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와 사회적 공유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피드백과 결과공유를 위해, 학회발표, 국내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분담한 주제를 완성된 전문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이후,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를 취합하고 연구의 공통성과를 반영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축약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결성을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분야 국내학계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연구 수준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변동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제정책과 연관된 전문가들, 관료, 기업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할 것이며, 실천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교육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의 기여

본 연구는 석사과정 2인과 박사과정 1인 등 총 3명의 연구보조인력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수동적으로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획득된 학문적 성과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자료수집, 분류, 요약과 관련된 정기 과제를 부과할 것이며, 연구회의에 이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기과제에 대한 보고, 이론 영역의 일부에 대한 발표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 가운데 우수한 연구물들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전문학술지 등에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보조원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크게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빙 세미나 시에도 연구보조인력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이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것이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한 전문적 지식의 전수는 학문후속세대들의 학문적 역량확대에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연계망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어 향후 이들이 전문적 연구역량으로 성장하는 데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진화에 따른 문제와 도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적 국가의 적응 전략들을 가늠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우선 소형에서는 국제정치구조의 진화를 역사적,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중형에서는 국제정치의 4가지 주요 영역들 간의 상호 작용 ...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진화에 따른 문제와 도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적 국가의 적응 전략들을 가늠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우선 소형에서는 국제정치구조의 진화를 역사적,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중형에서는 국제정치의 4가지 주요 영역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대형 연구단계에서는 이렇게 진화하는 국제정치적 조건들에서 제기된 과제에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전략들과 한국의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소형 연구는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역사적 진화: 통시적 연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3년간 국제정치경제 구조가 어떠한 질적인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소주제 연구내용에 대한 계획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 도에서는 ‘구조적 변화의 전개과정’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전반적인 변화 현상 및 그 내용을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1차년 도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질적 변화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제한적 자유주의체제(embedded liberalism)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1차년도 연구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질적으로 대별되는 이전의 역사적 체제로서 전후의 “제한적 자유주의”체제, 전전의 “자유주의제체” 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특징을 분석한다.

2차 년도에서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왜 생성되었는지를 요인 분석할 것이다. 특히 선행하는 체제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주요 요인들의 이행경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진화에 대한 주요 동인들을 역사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진화의 일반적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197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로의 이행과 관련된 독특성과 일반성을 분석할 것이다.

3차년 도에서는 역사적 분석을 좀 더 구체적 영역별로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즉, 3차년 도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보호주의, 통화경쟁, 표준화 전쟁, 국제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전과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중기 연구계획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영역별 주요 변화: 공시적 연구”라는 대주제 하에 3년간 4가지 주요 영역의 각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5차년도와 6차년도 역시 생산, 투자, 지역화 및 경제력 분포도 영역의 모든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선별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시도될 것이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중기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보고자 하는 부분은 선별된 요인들이 상호간의 어떠한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면서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있는가이다.
장기 연구계획은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 연구계획은 중기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물, 즉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 구조적인 변화를 한국사회에 적용시켜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4년간 진행될 장기 연구계획의 첫 번째 해인 7차년 도에서는 ‘한국정치경제의 역사와 현재의 위치’라는 소주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 한국사회가 국제정치경제적인 조건들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성장하여 왔는지를 보고자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정치경제가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8차년 도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가 한국사회에 미친 파급효과 및 전망’이라는 소주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조건들의 변화, 예를 들어 금융, 무역 및 생산의 세계화, 지역화, 경제력 분포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한국사회 전반에 거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쳤으며 향후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할 것이다. 9차년 도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와 대외의존성 국가들의 선택’이라는 소주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들 국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조건들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였는지를 사례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비교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인 10차년 도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정치경제가 나아가야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