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팀은 “한국인의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를 아젠다로 하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국민의 특성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국정관리체계 설계를 추구함.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 ...

본 연구팀은 “한국인의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를 아젠다로 하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국민의 특성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국정관리체계 설계를 추구함.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과 성과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자료 DB구축 ⇒ 공공서비스 분야별 경험적 서술 모형 및 인과모형 구축 ⇒ 제도설계 시뮬레이션 ⇒ 대안적 제도설계 제시”의 순서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제들은 모두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 “국민의 시각”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음. 소형단계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구 1: 행정의 대상으로서 국민의 인식 및 선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 목표
- 그동안 행정학의 주된 초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정부 혹은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에 있었으며 국민은 정태적 존재로 가정되었음. 그러나 국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정태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대중(mass)으로 볼 수도, 경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볼 수도 없음. 행정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민’을 하나의 역동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특성을 개념화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결과
- 융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이 요구됨. 국민을 연구하는 종단적·구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심층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 국민의 특성에 대해 연령, 소득, 지역, 성별 집단별 비교연구, 그리고 특성의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를 수행함. 이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적 설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제1차, 제2차 대국민설문조사(표본규모 2천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 보도 및 학술 발표하였음. 장기종단 DB 구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개별 국민의 공공적 삶의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내용을 발표하였음. 향후 매년 지표의 변화추이와 경향성을 분석해나갈 것임.

□ 연구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배열과 성과의 인과관계 연구
○ 연구 목표
- 국민 시각이 반영된 효과적인 국정 재설계를 위해서는 국가체계의 핵심적 기능 및 서비스 영역 마다 존재하는 거버넌스 모형을 찾고 그 제도적 배열의 특성과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한국인의 공공적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과정을 재설계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결과
- 공공서비스 영역별로 가능한 거버넌스 모형별 특징과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비교방법론을 활용하였음. 타국의 거버넌스 모형들과 성과 측면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국가비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음. 현재 7개 공공서비스 분야의 국가비교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서비스 분야와 그 대상 국가군을 확장할 것임.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교육, 위기관리 분야 등에서 제도적 배열과 성과를 탐색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 한편, 거버넌스 재설계를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할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하며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을 적용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 및 저서를 산출하였음. 국민 연구의 결과와 공공서비스 분야별 거버넌스 비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형 및 대형 단계에서 대안적 거버넌스 설계를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

Agenda: Research on the Korean People-State Relationship

The core agenda of this research team is ‘governance redesign to build rich public life of the Korean’. We establish the database (DB) for investigat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 ...

Agenda: Research on the Korean People-State Relationship

The core agenda of this research team is ‘governance redesign to build rich public life of the Korean’. We establish the database (DB) for investigat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in the relation with the state and also plan to desig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ed DB. We have the following research process: (1)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mparative DB for exploring governance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performance of each public service area; (2) making empirical description and building causality model of each service area; (3) conducting simulation for redesigning governance system, and; (4) presenting alternative governance for improving rich public life of the Korean. We explore these research items at the point of view of people. The purpose and results of our researches were the following in the first stage (3 years).

Project 1: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conduct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searches on citizens’ perception about Korean government

Purpose of the study: finding people’s perception and preferences as main targe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past time, main focus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how to build government or governance system to produce good outputs and the people-state relationship was considered as a static one. However, people are now neither mass nor public service consumers that only pursu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sees an individual citizen as dynamic one. We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their behavior, and to conceptualize diverse characteristics that they hav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for us to collect empirical data of Korean people in the interdisciplinary and long-term view. Establishing longitudinal and specific DB is important for conducting in-depth analysis of the Korean people-state relationship. We carry out group comparative studies by age, income, regions, and gender and also carry out conduct time-series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nges and variations of Korean people’s characteristics. This study reveals that pubic services which citizens want are different from those that government provides through comparative study and time-series analysis. This finding will be used for the basis of redesigning governance system.
We conducted the first & second citizen surveys (N = 2,000) for building Personalized Public Life Satisfaction Index (PPLSI). The results were presented at several academic conferences and were announced by Korean mass media. In the future, we will analyze trend and change of PPLSI every year.


Project 2:
Investigating governance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performance in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Purpose of the study:
We find core functions of state system and governance models which exist in each public service area to design Citizen-centered Governance System (CCGS). The project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governance institutional arrangement. It helps to redesign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governance system that can boost the public life satisfaction.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The project adopt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metho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the CCGS in each public service area. We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DB for comparing the appearance of various countries’ governance systems and those performances with those of Korean governance system. Currently, we establish the international DB of the seven public service areas. In the next time, we will increase public service areas and states of analysis. We already published the papers using the established DB. These papers explored governance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performance in other countries’ healthcare, education and risk management. We presented an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hat can apply to Korea.
We need a simulation analysis to realize the redesign of governance systems in each public service area. An Agent-Based Model (ABM) is a good analytic tool. We published books and papers using an ABM. In order to make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redesign, we will increase simulation analyses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본 연구팀은 “한국인의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를 아젠다로 하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국민의 특성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국정관리체계 설계를 추구함.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 ...

본 연구팀은 “한국인의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를 아젠다로 하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국민의 특성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국정관리체계 설계를 추구함.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과 성과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자료 DB구축 ⇒ 공공서비스 분야별 경험적 서술 모형 및 인과모형 구축 ⇒ 제도설계 시뮬레이션 ⇒ 대안적 제도설계 제시”의 순서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제들은 모두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 “국민의 시각”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음. 소형단계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구 1: 행정의 대상으로서 국민의 인식 및 선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 목표
- 그동안 행정학의 주된 초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정부 혹은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에 있었으며 국민은 정태적 존재로 가정되었음. 그러나 국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정태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대중(mass)으로 볼 수도, 경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볼 수도 없음. 행정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민’을 하나의 역동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특성을 개념화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결과
- 융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이 요구됨. 국민을 연구하는 종단적·구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심층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 국민의 특성에 대해 연령, 소득, 지역, 성별 집단별 비교연구, 그리고 특성의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를 수행함. 이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적 설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제1차, 제2차 대국민설문조사(표본규모 2천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 보도 및 학술 발표하였음. 장기종단 DB 구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개별 국민의 공공적 삶의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내용을 발표하였음. 향후 매년 지표의 변화추이와 경향성을 분석해나갈 것임.

□ 연구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배열과 성과의 인과관계 연구
○ 연구 목표
- 국민 시각이 반영된 효과적인 국정 재설계를 위해서는 국가체계의 핵심적 기능 및 서비스 영역 마다 존재하는 거버넌스 모형을 찾고 그 제도적 배열의 특성과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한국인의 공공적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과정을 재설계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결과
- 공공서비스 영역별로 가능한 거버넌스 모형별 특징과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비교방법론을 활용하였음. 타국의 거버넌스 모형들과 성과 측면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국가비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음. 현재 7개 공공서비스 분야의 국가비교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서비스 분야와 그 대상 국가군을 확장할 것임.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교육, 위기관리 분야 등에서 제도적 배열과 성과를 탐색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 한편, 거버넌스 재설계를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할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하며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을 적용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 및 저서를 산출하였음. 국민 연구의 결과와 공공서비스 분야별 거버넌스 비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형 및 대형 단계에서 대안적 거버넌스 설계를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

○ 본 소형단계 연구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민 공공적 삶의 변화 양상’을 1차적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음.

○ 소형단계에서 계획되었던 연구내용을 보면 1)한국인의 공공적 삶에 대한 검토: 국민과 국가 관계 지수의 ...

○ 본 소형단계 연구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민 공공적 삶의 변화 양상’을 1차적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음.

○ 소형단계에서 계획되었던 연구내용을 보면 1)한국인의 공공적 삶에 대한 검토: 국민과 국가 관계 지수의 개발 2)한국과 선진국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배열 비교 3) 모델링 방법론 개발로 대형연구에서 수행할 처방적 연구 기반 마련 등이었음. 계획되었던 연구범위를 보면 의료, 복지, 교육 등 1차 대국민 국가서비스를 분석단위로 하고 한국과 선진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계획에 대비한 연구 진척 상황을 검토할 때, 그 달성의 정도는 아래와 같으며 분야별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고 평가함. 달성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한국과 선진국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배열 비교
- 본 연구팀은 OECD 선진 국가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7개 1차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 배열과 그 성과에 관한 국제 비교 DB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분야와 대상 국가를 중형단계에서 확장해나갈 것임.
- 공공서비스 영역별 제도적 배열을 보여주며 양적으로 비교가능한 제도적 배열 변수를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분야별로 혼재하던 서비스 성과측정의 주요 변수들을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제도적 배열 차원과 서비스 성과 차원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DB를 구축 및 제공하고 이에 분석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계획을 충분히 달성하였음.

• 한국인의 공공적 삶에 대한 검토- 국민과 국가 관계 지수의 개발
- 본 연구팀은 국민과 국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수 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개별 국민의 공공적 삶 만족도 지표(PPLSI)를 개발하였고 대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이 지표값을 측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학술 게재 및 언론에 발표하여 연구계획을 무난히 달성하였음.
- 한국인의 공공적 삶을 검토할 기초 자료로서 대국민설문조사를 두 차례 시행하여 교육, 보건의료, 치안, 노인복지, 보육 및 아동복지,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과 함께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기 연구 DB를 구축하여 계획되었던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모델링 방법론 개발로 대형연구에서 수행할 처방적 연구 기반 마련
- 본 연구팀은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인 행위자기반모형을 방법론으로 선정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3차 년도에는 ABD 학생을 행위자기반모형 연구를 위해 협력 기관인 Arizona Univ.의 Center for Policy Informatics로 파견하였음.
- 행위자기반모형을 환경, 위험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논문을 유수의 국제저널에 다수 발표하여 연구계획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중형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적 기초를 확보하였음.

○ 본 연구팀은 2011년부터 마련된 홈페이지(www.redesign-gov.or.kr)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 DB,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 및 성과 지표 DB, 문헌자료, 통계자료 등 연구팀이 구축한 방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음. 일반과 공유하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축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진행 내용과 국내외의 교류협력 등을 소개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공유 및 네트워킹의 초석이 될 것임.

○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학술적 장에서 발표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국정 운영에 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음.

○ 또한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개별 국민 공공적 삶 만족도 지표’(Personalized Public life Satisfaction Index: PPLSI)는 한국 국민의 공공적 삶의 만족도를 실제로 측정하고 GINI계수를 계산하여 개별 국민 사이의 공공적 삶의 불평등도를 파악하는 척도임. 이러한 연구내용을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 정책 지향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의 구체화 작업에 본 연구팀의 PPLSI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국민 인식의 체계적 파악과 국정에의 반영 자료로 삼을 것을 정책 제안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