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한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사회사․법문화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근대초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부터는 1907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한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사회사․법문화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근대초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부터는 1907년 12월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일본에 의해 재판소가 완전히 장악되고 재판법규와 실무가 급격히 일본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에 의해 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1895년부터 1907년까지 각 재판소의 민사판결서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주된 자료는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한말 민사판결집](전 52권, 2005) 및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서비스를 통해 입수가능한 약 5,000건에 달하는 민사판결문이다. 그중 제1심인 한성재판소의 판결문이 4,50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당시의 민사재판제도 운영의 실제 및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와 대비되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민사재판사례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의 민사법 규범과 법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민사분쟁의 종류와 원인, 법원의 사건처리 방식, 법체계와 재판제도에 관하여 법사회학적 분석을 행한다. 넷째, 법과 사회, 법문화의 변동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분석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민사판결자료를 활용하여 주요한 유형의 분쟁의 실태와 사건처리결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민사소송사건에 관련된 기초적인 재판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전답, 가옥, 산림, 묘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채송 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부동산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전당(典當)의 실제, 가옥 전세관행의 실태를 보여주는 재판례, 이혼・입양・종중・상속 등 친족・상속에 관한 재판례를 추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재판소와 일본 영사관 등에서 취급된 내외인 교섭사건을 분석하여 그 실태 및 사건처리방식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는 심층적인 사례연구와 판결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법과의 접촉은 ‘민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새로운 형식의 민사재판제도는, 민사와 형사의 분리, 상소절차를 명확히 한 것, 대인(代人)에 의한 소송대리 허용, 소장․답서․판결서․명령서 등 새로운 서면과 기재방식을 도입한 것, 미흡하기는 해도 판결서에 이유를 적시하게 하여 재판소의 판단근거를 가시화시킨 것, 재판집행 방법의 정비한 것 등 전통적인 재판에서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사송(詞訟)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재판에서 균일하게 관철되지는 않았고, 재판사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구태의연한 점이 있었지만, 당시 판결서를 보면 새로운 형식과 제도하에서 전통적인 사송(詞訟)의 관행과 관념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분쟁과 판결의 이면에 담긴 법적․사회적 맥락, 재판 및 판결에 관한 관념과 논리 등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판결서의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의 법질서와 법문화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대한제국의 국법질서 하에서 민사법과 민사재판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의 판결문과 법령에서 나타나는 민사적 ‘죄’, 정리(情理), 권리와 의무 관념들을 검출하고, 새로운 관념과 공존・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② 당시의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분쟁당사자의 인구적 구성, 인민의 법의식과 법 동원 방식 등을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묘사하고 그 법사회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③ 판결서에서 판사, 서기, 대인의 명단을 추출하여 법실무가층의 배경과 역할을 해명한다. ④ 1906~1907년의 민사재판에서 근대민법 개념을 받아들이고 변용시키는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내적 조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해명한다. ⑤ 판결서에 등장하는 각종 법률용어, 소장․소답․판결서 등 소송관계 문서의 형식과 서술방식 등을 분석하여, 재판에 대한 관념, 법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⑥ 근대초 한국과 비슷한 시기 일본, 대만, 중국의 경험을 법적 분쟁의 양상과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urt records, especially the original copies of court decision ruled about civil litigations from 1895 to 1907. Modern Korea received partly the western judicial system by promulgating the Court Organizati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urt records, especially the original copies of court decision ruled about civil litigations from 1895 to 1907. Modern Korea received partly the western judicial system by promulgating the Court Organization Law and the Rules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in 1895. However the substance of the trial did not differ from the traditional trial essentially. After the Japanese imperialists' pillage of sovereignty, modern Korea was forced to experience a deep change of legal system in very short times that Meiji Japan had done for many decades. The court decisions of Korean court from 1850 to 1907 include abundant and valuable informations which tell us what happened during the very transitional period from tradition to colonial modern. Using voluminous court record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hange in law and society of early modern Korea. The main materials are the compilation of court decisions in civil cases in the period of the Great Korean Empire(舊韓末 民事判決集) published by the Court Library in 2005, and the digital archives of the civil court decisions of modern Korea made by the Court Library(http://khd.scourt.go.kr/main/index.jsp). The number of court decision is about five thousands. Among them there are about 4500 of decisions of Hanseong Court(漢城裁判所, the Seoul District Court). The research team proceeded this study focusing 4 points. The first is to understand the realities and features of the administration of civil court system. The second is to reconstruct the legal norms, customs, and legal lifes within the contents of civil cases. The third, to explain causes, natures and kinds of civil disputes, and the way of handling cases of courts from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fourth,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 and dynamics of the transformation in law and society of early modern Korea, compar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other East Asian counties. In first-year study the research team tried to capture the quantity and result of each kind of disputes such as dispute about real property, money loan, mortgage, rent of land and house, family affairs. the official's wrongful act, and the dispute between Korean and foreigner. The second-year study focused on the deep analysis of some significant case and the text of court deci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and social context of disputes, and concept and logic of judgement. The main contents of research are as follow. 1. To understand the position and significance of civil norm and trails under the legal order of the Great Korean Empire. This task need to analyse out the traditional concepts of civil wrongs and responsibility, circumstances(情) and nature of things(理), and to explain how they were complicated with western concept of right and duty. 2. To describe the cause of disputes and troubles, demographic feature of litigant parties, their legal consciousness and the mode of mobilizing law and court. 3. To examine the background, career and role of judges, clerks, and professional advocates. 4. To examine how the Korean legal practitioners understanded and used the principles and rules of modern civil law after the Japanese legal advisors controled the court administration. 5. To analyse the legal terms and expression with written decisions, and, then, to grasp the characteristic of legal argument and reasoning of judges. 6. To compare modern Korea's situations and experiences with contemporary Japan, China and colonial Taiwan.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한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사회사․법문화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근대초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부터는 1907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한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사회사․법문화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근대초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부터는 1907년 12월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일본에 의해 재판소가 완전히 장악되고 재판법규와 실무가 급격히 일본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에 의해 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1895년부터 1907년까지 각 재판소의 민사판결서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주된 자료는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한말 민사판결집](전 52권, 2005) 및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서비스를 통해 입수가능한 약 5,000건에 달하는 민사판결문이다. 그중 제1심인 한성재판소의 판결문이 4,50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당시의 민사재판제도 운영의 실제 및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와 대비되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민사재판사례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의 민사법 규범과 법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민사분쟁의 종류와 원인, 법원의 사건처리 방식, 법체계와 재판제도에 관하여 법사회학적 분석을 행한다. 넷째, 법과 사회, 법문화의 변동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분석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민사판결자료를 활용하여 주요한 유형의 분쟁의 실태와 사건처리결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민사소송사건에 관련된 기초적인 재판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전답, 가옥, 산림, 묘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채송 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부동산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전당(典當)의 실제, 가옥 전세관행의 실태를 보여주는 재판례, 이혼・입양・종중・상속 등 친족・상속에 관한 재판례를 추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재판소와 일본 영사관 등에서 취급된 내외인 교섭사건을 분석하여 그 실태 및 사건처리방식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는 심층적인 사례연구와 판결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법과의 접촉은 ‘민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새로운 형식의 민사재판제도는, 민사와 형사의 분리, 상소절차를 명확히 한 것, 대인(代人)에 의한 소송대리 허용, 소장․답서․판결서․명령서 등 새로운 서면과 기재방식을 도입한 것, 미흡하기는 해도 판결서에 이유를 적시하게 하여 재판소의 판단근거를 가시화시킨 것, 재판집행 방법의 정비한 것 등 전통적인 재판에서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사송(詞訟)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재판에서 균일하게 관철되지는 않았고, 재판사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구태의연한 점이 있었지만, 당시 판결서를 보면 새로운 형식과 제도하에서 전통적인 사송(詞訟)의 관행과 관념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분쟁과 판결의 이면에 담긴 법적․사회적 맥락, 재판 및 판결에 관한 관념과 논리 등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판결서의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의 법질서와 법문화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대한제국의 국법질서 하에서 민사법과 민사재판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의 판결문과 법령에서 나타나는 민사적 ‘죄’와 정리(情理)의 관념, 서구적 법-권리의 요소들을 검출하고, 그 공존과 상호 착종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② 당시의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분쟁당사자의 인구적 구성, 인민의 법의식과 법 동원 방식 등을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묘사하고 그 법사회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③ 판결서에서 판사, 서기, 대인의 명단을 추출하여 법실무가층의 배경과 역할을 해명한다. ④ 이 시기의 법과 재판에서 서구 근대법을 받아들이고 변용시키는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내적 조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해명한다. ⑤ 판결서에 등장하는 각종 법률용어, 소장․소답․판결서 등 소송관계 문서의 형식과 서술방식 등을 분석하여, 재판에 대한 관념, 법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⑥ 근대초 한국과 비슷한 시기 일본, 대만, 중국의 경험을 법적 분쟁의 양상과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말의 민사판결서철는 한국 근대법사 및 법사회사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대한 판결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 근대법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민사법사, 법조사, 법사회사에 관한 ...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말의 민사판결서철는 한국 근대법사 및 법사회사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대한 판결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 근대법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민사법사, 법조사, 법사회사에 관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근대초기 한국법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법의 근대화와 식민지법제도의 성립과정, 민형사법제와 민사․상사관습 연구, 사법제도사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 가치가 높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 민사분쟁과 판결, 민사 관행・관습에 관한 풍부한 사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법령 자료와 일제에 의해 조사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적 한계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에서는 신식제도의 형식 아래 조선시대의 재판 관행과 관념이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의 판결서들은 전통적 재판에서 근대적 재판으로의 이행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전통적 재판의 성격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판결은 사실에 의해 권원의 입증하거나 계약문서에 표명된 약정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리(事理)에 입각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훈계를 하기도 한다. 판결에서 제정법규가 인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며, 간혹 민간 관행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리, 경위(涇渭)와 통하고 있고, ‘관습법’을 불문의 법원(法源)으로 간주하고 확인된 관습법적 규칙에 법원의 판단을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또한 판결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적법/위법’을 가리는 규칙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여전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품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법 관념에서 이른바 ’관습’, ‘관행’의 성격과 존재양태와 '관습법' 개념 사이에는 미묘한 부조화와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의 관습 연구에도 이 점을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판결들이 증서와 문권, 법문과 사리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결론들을 훗날 민법상의 원칙이나 규정, 혹은 ‘관습’으로서 확인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임 혹은 과실을 가리고 논증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수인이 과실과 책임이 서로 얽혀있거나, 책임을 귀속시킬 자가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부재한 경우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결들은 권리와 의무의 확정 오늘날에 비해 훨씬 관계적이며 상황 의존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분절적이기보다 종합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 민사재판에서의 재판관행, 재판규범, 법적 논증구조의 해명에 한 발 더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 민사재판이 전통중국의 재판과 상당히 흡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중국의 재판은 이른바 ‘정리(情理)에 의한 계유(戒諭)적 조정(調停)’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되는데, 민사판결서을 통해 본 한국적 재판은 중국적 재판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정리’보다는 ‘사리’(事理)에 입각한, ‘조정’보다는 ‘판결’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08년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화된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한국사회가 보여준 높은 적응력이 실은 이전 시기에 이미 갖춰져 있던 것임을 말해준다. 이는 한국 법문화 연구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의 법문화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근대서구의 법문화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를 종종 전통적인 유교적 법문화의 지속, 식민통치 및 특수한 근대화의 경험 등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또한 전통중국법문화에 대한 설명방식이 한국 전통법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가 근대적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한말 판결문 및 일제시대의 판결문의 학술적 활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해 유용한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일찍 시도되지 못한 배경에는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구한말 민사판결집󰡕이 공개되었으나, 일제시대의 다량의 판결문들은 여전히 법원과 국가기록원의 문서소장고에서 잠자고 있다. 본 연구진은 연구과정에서 조사․체험한 것과 일본․대만 등의 문서보존․관리 및 DB구축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원본철의 보존․이용방안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