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분석과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분석과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도시선정은 재외국민의 수를 감안하여 실제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사카, 베이징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연차별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는 현지조사를 통해 해외 한인사회의 기본적 특성연구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견, 그리고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의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주한국일보, 중국의 베이징저널,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2010년 7월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선거 부재자투표 현장(부산총영사관 및 LA영사관)을 방문하여 일본의 재외선거과정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 1차 워크샵 “재외국민선거 투표관리 효율화방안”과 제2차 워크샵 “모의재외선거 평가와 2012년 한국재외국민선거의 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두 차례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 8월 말에 방문한 미국 LA지역의 여론조사와 전문가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개소기념세미나를 2010년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홍보하는 등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년도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재외국민들이 국내의 정치현안/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재외선거등록과 투표방법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투표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제도, 정책적 요구가 있는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신청(2011년 11월13일~2012년 2월 11일)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그들의 입장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을 방문해, 재외선거 등록신청현황 및 현장의 모습 그리고 재외국민과 일시부재자들이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등, 재외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재외선거등록에 있어 재외국민들이 갖는 의미와 태도,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등록/투표방법, 선거운동방법, 그리고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와 2차년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5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미국·일본·중국의 개별 한인사회의 특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외선거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11년 12월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와 한국시민윤리학회 및 선거정치연구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년 11월 도산아카데미 22주년 기념세미나: 재외국민참정권 그 기회와 도전, 2011년 12월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재외국민선거-중국과 사할린의 한인사회에 참가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선규. 2011.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태도.” 경남대 󰡔동북아연구󰡕제16권과 박범종. 2011.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한 LA지역 재외국민 여론조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1호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백용기(2011). “한국 제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석사를 배출하였다. 그 외에도 제10차 세계한상대회(2011년 11월 2일~11월4일)에 참여하여 재외국민선거제도에 대한 홍보와 재외선거인 등록절차를 안내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한상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 대학원생들의 한연포럼에 참가해 재외선거제도를 홍보하였고, 재외선거 등록기간 내에 중국 북경영사관, 일본 오사카 영사관, 고베영사관 등의 재외선거 등록현장을 참관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외선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 조사를 발표하였다.
제3차년도에는 1~2년차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1, 2차년도에 확보한 DB를 활용해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에는 직접방문하고 그 외 뉴욕과 시애틀 등 지역은 영사관과 지인의 도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의 북경은 직접 방문해 인민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의 유학생과 21세기교회 및 천주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칭다오에서는 지인의 도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오사카 내 교회에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베 영사관, 동경영사관 등의 협조를 얻어 일본 전역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월 23일 [정책자료집]제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강경태(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소장) :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3년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학술세미나 “한국 재외국민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18대 대선을 중심으로”를 개최하여 연구논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高選圭, 姜景太, 姜成勲, 朴範宗(2012) “在外選挙の制度的仕組みと投票参加 ―日本・韓国の比較の観点から” 와 박범종(2012) “재외선거 현황분석과 투표율 제고방안: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와 미국, 중국, 일본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박범종, 고선규, 강성훈, 강경태(2013). “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국민의 정치인식과 투표행태” : 베이징과 칭다오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였다.
그 외에도 2012년 한중사회과학연구회 100회 기념 국제세미나 참석해 18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및 재외국민선거제도 홍보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 홍보 및 발표를 하고 있다.

This Study is aims to Impact analysis of electi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at 19th general election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this research has analysis to the problem of citizens abroad in ...

This Study is aims to Impact analysis of electi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at 19th general election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this research has analysis to the problem of citizens abroad in the election process and political recognition and then its study supply for alternatives about the problem of citizens abroad in the election process.
For smooth promotion of the study, the overseas countries and cities selected to reflect the actual number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who live most LA and Osaka, Beijing.
Annual specific findings are as follows:
Its first-year, overseas Korean society study through fieldwork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has obtained the basic data which overseas citizen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tical orientation. We use a interviews and the survey to analysis the overseas korean residents' political recognition about Korea.
In particular, to increase the value of this study, the Americas Korea Times, China's Beijing Journal, Mindan of japan signed an agreement with us and promised continued cooperation.
We visited absentee voting in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site (Busan Consulate and LA) and carried out the depth interviews to analysis of Japan's overseas election's problems and the effects of the electoral process.
We held twice workshop under the topics of "Overseas Koreans election management efficiency measures" and "The evaluation on Simulation of Overseas Koreans election in 2012 and direction of election." Furthermore, we visited LA for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at August 2010 and Based on the results, the seminars were held at the Congress Center in November 5, 2010.
Second year, we investigated the political recognition about domestic political agenda of the overseas korean residents and to examined the problem of Overseas registration and voting. These studies have confirmed through interviews.
Specifically, we visited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watch Overseas Registration Election Facts and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Overseas Absentee people's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nounced "Hearings on electoral citizens abroad"on in May 2011 and we propose efficiency methods of the overseas' election. after that Civil Society and Elections Political Institute and held a joint conference. We also participated in The 10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1 November 2 to November 4) for Overseas PR electoral system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hen Park, beom-jong' research papers were published of "survey of public opinion about elect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living in LA" at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in 2011.
In the third year, the effect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s were studied in detail. For these studies, we used the DB which was obtained in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for 1~2 Year.
We visited at LA and San Francisco in the United States to survey and New York, Seattl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help of friends. We also visited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Peki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directly to survey and Qingdao friends helped in the survey. We visited directly at Osaka to survey and the consulates in Kobe and Tokyo helped for the survey. Based on these results, Kang kyung-Tae's paper "An analysis of survey results of 18th presidential election" was announced in Parliament Seminar at January 23, 2013. and then other research results were published on and on.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분석과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① 해외 한인사회의 형 ...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19대 총선 결과와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분석과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① 해외 한인사회의 형성과정 및 특성, ②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 및 의식의 변화, ③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 ④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의 모색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도시선정은 재외국민의 수를 감안하여 실제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사카, 베이징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1차 년도는 국가별 해외 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기초조사를 연구의 주목표 설정하고, 재외국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며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미국, 일본, 중국의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차년도의 주요 목표는 1년차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서 재외국민들이 국내의 정치현안/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재외선거등록과 투표방법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투표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제도, 정책적 요구가 있는지 집중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회발표 및 정책토론회 참가를 통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3차년도의 주요 목표는 1~2년차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며 재외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 정당의 유권자 및 한인사회·조직 동원, 교민사회·조직의 정치적 압력, 정당의 해외조직 구축, 한국과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정권 확대라는 재외선거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차기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정책방향을 이끌어 내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가집단 면접조사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공해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외국민이 포함된 글로벌화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규명하며, 통합의 핵심인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연결시키고, 한민족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넓혀 좁은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1)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의 정책에 반영
1~2차년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연구대상은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베이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이 갖는 ...

(1)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의 정책에 반영
1~2차년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연구대상은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베이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이 갖는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내의 주요 정치현안 및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 발표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선거에 있어 국회공청회(2011.5.12)와 정부 정책세미나(2013.1,12)에 참가하여,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공관 등록만 허용되었지만, 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2012년 10월 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공관등록 및 순회접수, 전자우편 및 가족의 대리접수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재외국민들의 요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다.
(2) 교육과정 활용
본 3년 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일본 거주 재외국민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성, 이들이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하여 한국정치론, 한국외교정책론, 정치학개론 등의 강좌에서 강의하면서 이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내 신라대학교 내 국제관계학과 개설과목인 ｢여론조사와 선거분석｣과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국제지역연구방법론의 교육내용에 사회조사실습을 포함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조사의 기본적 과정을 습득하도록 할 것이다.
(3) 전문인력 양성
한국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참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특히 재외선거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토대로 석ㆍ박사 과정에서 재외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배출할 것이다. 이미 국제지역학 석사과정의 백용기(2011)는 “한국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받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물론이고 후속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기초자료와 연구자료, 서베이자료 등을 학회, 국내·외의 관련기관 및 단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재외선거에 대한 연구는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재외선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