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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모두를 위한 글로컬 기본소득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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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 사업명 | 공동연구지원사업 | ||
| 연구과제번호 | 2010-32A-A00034 | ||
| 선정년도 | 2010 년 | ||
| 연구기간 | 2 년 (2010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 ||
| 연구책임자 |
곽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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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
| 공동연구원 현황 |
임경석(한양대학교)
권정임(서울대학교)
강남훈(한신대학교)
이명현(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서정희(가톨릭대학교)
박태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현효(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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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시 연구개요-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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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 Grundeinkommen)’은 모든 사회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이는 어린이, 청소녀(년), 가정주부, 자영업자, 노령자, 자본가, 고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성원에게 지급된다. 이 점에서 이는 현재 빈곤층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프랑스의 최소통합소득(RMI-revenu minimum d'insertion)과는 다르다. .
유럽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이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독일, 스페인, 이태리에서는 이미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인 아제다로 부상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최소통합소득과 유사한 취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혜자가 전국민의 3%에 불과하며 1인당 수혜금액도 지나치게 낮고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2000년대 들어 뒤늦게 소개되었지만, 최근 들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부 쟁점들은 재원 문제, 생태와의 연관성 문제, 노동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문제, 왜 부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 노인과 장애인 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학제적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1) 기본소득의 모델 구체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계에 대한 근원적 대안 제시
2008년 이후 한국에 번진 금융위기와 공황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인한 일자리감소와 사회양극화를 더 한층 심화시켰다. 그런데 현재의 워크페어 사회복지로는 노동하지 않는 인구 중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 노동자 특히 정규직의 인구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시대에 노동을 중심으로 한 워크페어 사회복지는 시대착오적이며, 아무리 잘 되어도 복지사각지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음은 사회복지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다(이명현, 2007: 158-160). 신자유주의로 인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전환에 직면해 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의 새로운 복지의 틀로서 기본소득은 가장 유망한 대안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철학적 비전 및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워크페어 사회복지의 위기와 한계를 근원적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현실의 요청이 우리 연구의 첫 번째 필요성과 목적이다.
2) 사회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
기본소득에 적극 찬성하는 사회이론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을 확장하여, 시민권을 전제로 한 법적 권리-의무 관계의 틀에 가두어두었던 국민 패러다임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그밖에도 그들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지향, 더 많은 자유시간에 대한 옹호, 과거의 실적이나 과오가 미래를 미리 규정해버리는 것에 대한 반대, 각 개인의 사회 기여 가능성에 대한 열린 태도 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통해 우리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삶과 다른 구조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사상의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같은 정치이념적 대립구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온 근대성의 원리에 대한 발본적 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1세기 대안사회의 비전은 이러한 사회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결·접속하여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기본소득이라는 문제의식이 이러한 사회사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환에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등을 주목하면서 진행된다. 그리하여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사상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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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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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제적 공동 작업에 기초함으로써 철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생태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안사회, 노동양식, 여성주의, 소수자 문제, 문화 및 예술을 다루는 분야에서 활발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자유로운 선택과 실질적인 자유시간의 확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과 위 주제와의 상생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그러한 기대의 현실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파급효과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연계되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및 사회구조조정이 초래한 삶의 터전의 황폐화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한 구성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는 단지 사회적 약자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젠더, 문화, 생태 등 현실의 거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제반 사회운동의 관심과 활용을 통한 비판적 검증은 다시금 우리의 학문적 연구에 되먹임(feed-back)될 것이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와 사회운동과의 연계는 본 연구의 독특한 방법론인 ‘네트워크 작업’에 의해 수행과정 동안 마련되고 확장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마련한 ‘기본소득네트워크’(The Basic Income Korean Network)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네트워크 활동과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포럼’과 같은 학술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넓은 학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같은 국제단체와 연계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학술단체와 사회운동 및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이에 입각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 활동은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후속연구세대의 양성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소속된 대학원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대학원에 ‘기본소득 강좌’를 개설하여 직접적인 교육 연계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저서 집필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기초로 삼는 동시에 이를 강의교재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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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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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벨기에의 철학자 판 빠레이스가 기본소득 논의를 경제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래 20여년이 흘렀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 담론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 논문을 통해 기본소득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06년 이후라는 점에서 아직은 미미한 흐름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해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강남훈/ 곽노완/이수봉, 2009).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자체만으로도 국내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주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자체를 넘어선다. 우리의 연구는 기본소득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복합적인 노동해방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유토피아’로서 지구에서 지방까지 아우르는 기본소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전지구적 기본소득’과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제적으로도 21세기 들어서야 급부상한 주제이다. 현대적 기본소득론의 주창자 판 빠레이스는 2005년부터 전지구적 기본소득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Vanderborght/Van Parijs, 2005: 41-42). 그리고 2008년 들어 독일어권 기본소득 회의에서 ‘전지구적 기본소득’은 본격적인 사회운동의 요구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지구적 기본소득’은 아직은 당위적 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유럽의회 위원회를 통해 유럽연합에 국한된 실행방안으로 모색되거나, 아니면 후진국 원조의 확대와 유사한 극히 미약한 실행방안으로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 기본소득’ 문제는 사회사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사회철학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안지구화의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대안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는 이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문제를 지구에서 지방까지 포괄하는 ‘글로컬 기본소득’의 비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개념을 확장하여 차이와 공통성을 모두 갖는 ‘호모 글로부스(Homo Globus)’라는 새로운 인류 개념을 체계화하고 지구에 대한 인류 전체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철학적 연구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기본소득’이 국가‧지방별 기본소득과 어떤 단계 및 어떤 비율로 분할될 때 인류전체의 연대와 풍요로움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한 경제철학적·경제학적 실행원칙이 이론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글로컬 기본소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우리의 연구는 ‘전지구적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지방공동체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지방공동체의 기본소득은 현금을 포함할 수 있지만 주로 현물의 형태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판 빠레이스가 주장한 대로, 무상급식, 보육, 공동임대주택, 맑은 공기, 맑은 물, 보행자 전용도로 등은 지방공동체에서 실행가능한 현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Van Parijs, 1995: 42-45). 그러나 그의 주장을 넘어서서, 지방공동체별로 현물기본소득으로서 무상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역내철도 이용)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무상대중교통은 승용차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탄소배출을 급감시킬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으로도 효율성을 갖는 현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이처럼 지구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국내외 기본소득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독창성을 갖는다.
- 한글키워드
- 사회지분 급여,지속가능성,고진로,기본소득,글로컬 기본소득,보편적 사회복지,인권.,생태
- 영문키워드
- Basic Income,Glocal Basic Income,Stakeholder Grant,Human Right.,High Road. Ecology,Sustainability,Universal Welfar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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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글로컬 기본소득의 비전'은, 사회성원 모두가 보장받는 기본소득의 모델을 구체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계에 대한 근원적 대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돈젤라의 기본소득 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및 “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등 8개의 등재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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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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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ject named "The Vision of Glocal Basic Income for All" aimed the radical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 cri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ublished 8 KCI articles including "Ist Basic Income exploitative or justified?",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ioritizing a Basic Income Scheme in Korea" and so o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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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차
1년차의 연구주제는 <기본소득 논쟁의 재구성>이었다.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와 그 속에서 벌어진 논쟁을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도입의 사상적 근거를 풍부하게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분야의 사회사상들 사이의 융합과 소통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연구취지에 맞춰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와 발표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연구 성과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기본소득은 아무런 자격심사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과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는 복지를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냈으나, 재원마련과 수혜대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과 복지패러다임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1년차 연구를 통해서 우선 기존의 노동패러다임 대 탈노동패러다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복합적 노동해방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기본소득은 대안사회의 연결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소득에 기초한 복지패러다임으로는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져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나아가 21세기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이론적 쟁점의 정리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2. 2년차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에서 확인된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을 기초로, 기본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논의로 주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2년차 주제를 <모두를 위한 글로컬 기본소득의 가로지르기>로 잡았다.
기본소득은 비판자뿐만 아니라 옹호자 내부에서도 세부적 견해 차이가 발견된다.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반대 견해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는 좌파의 반대 견해도 있다.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하는 입장은 비판자와 옹호자 모두에게 존재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 문제 즉 충분하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2년차 연구에서는 현재의 세계사회의 조건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가져올 구체적 효과를 진단하면서 여러 분야를 가로질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2년차에서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보는 연구는 계속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 효과 비교｣의 경우 나아가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 등의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경우 전체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환경파괴에 따른 생태문제는 생태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사회론의 모색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무조건적인 반경제주의적 생태사회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기본소득과 생태사회론을 연결함으로써 재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노동패러다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인권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전지구적 인권은 각국과 지방공동체의 관습과 특정한 조건과 결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로컬한 차원을 고려한 글로컬 인권 개념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 패러다임에 글로컬 기본소득의 권리를 담는 것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본소득과 주체의 형성에서는 노동패러다임과 탈노동패러다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주체로서 프레카리아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노동자계급 내지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혹은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 다시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대칭성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을 넘어서 존재방식과 운동방식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을 매개하는 고리로서 기본소득운동의 현실적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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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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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차
다음과 같이 세부적 주제를 잡았다. (1)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중심패러다임 vs. 탈노동패러다임 논쟁의 재구성, (2) 전지구적 기본소득과 일국적‧지방적 기본소득: 갈등인가 중첩인가, (3) 생태주의와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경제적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5) 기본소득과 고용: 모순인가 조화인가, (6) 워크페어 복지 vs. 기본소득, (7) 기본소득 vs. 사회지분 급여 등이다..
(1)의 세부 주제 연구결과는 연구책임자의 등재지 《마르크스주의 연구》게재논문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2011. 05월)로 완결되었으며,
(2)의 세부 주제는 전임연구인력의 등재지 《시대와 철학》게재논문 「글로벌 기본소득」(2011. 12월)으로 연구가 완료되었다.
(3)의 세부 주제는 전임연구인력의 등재지 《시대와 철학》게재논문 「생태사회와 기본소득」(2011. 9월)으로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4)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학술지 《진보평론》게재논문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2010. 10월)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는 수정보완을 거쳐 공동저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5)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등재지 《마르크스주의 연구》게재논문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유지가능성」(2012. 2월)으로 연구가 완료되었고
(6)의 세부 주제는 공동원구원의 등재지 《사회복지정책》게재논문 「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2011. 6월)로 연구가 완료되었다.
(7)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학술지 《진보평론》게재논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2010. 9월)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는 수정보완되어 공동저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2. 2년차
2년차 주제를 <모두를 위한 글로컬 기본소득의 가로지르기>로 잡았다.
2년차 세부 주제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안에서의 해방 및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복합성과 기본소득, (2) 경제권을 포함한 ‘인권’ 개념의 확장과 글로컬 기본소득의 권리, (3) 생태사회의 재생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이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5) 기본소득의 고진로 산업구조 유인 효과, (6) 노인복지의 문제와 노인우선안 기본소득, (7) 장애인 연금 및 수당에서 장애인 우선의 기본소득 등이다. (8) 기본소득의 주체: 프레카리아트의 형성 등이다.
(1)의 세부 주제는 연구책임자의 학술지 《진보평론》게재논문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2010. 9월)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수정보완을 거쳐 공동저서로 출간될 예정이며,
(2)의 세부 주제는 전임연구인력이 연구를 진행중이며 2012. 12월 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공동저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3)의 세부 주제는 전임연구인력의 등재지 《시대와 철학》게재논문 「댈리의 생태공동체론 및 보장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2011. 12월)으로 연구가 완료되었고,
(4)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등재지 《마르크스주의 연구》게재논문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8월)로 연구가 완료되었다.
(5)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등재지 《마르크스주의 연구》게재예정논문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가치논쟁 재론」(2012. 11월)으로 연구완료 예정이다.
(6)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논문「자율형 사회보장 구상과 기본소득」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7)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등재지 게재예정논문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로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8)의 세부 주제는 공동연구원의 등재지 《마르크스주의 연구》게재논문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2012. 2월)로 연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학제적 공동 작업에 기초함으로써 철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생태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안사회, 노동양식, 여성주의, 소수자 문제, 문화 및 예술을 다루는 분야에서 활발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성과의 확산은 기본소득운동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적 성격에 기인한다. ‘기본소득네트워크’(The Basic Income Korean Network)는 국내의 네트워크 활동과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와 같은 국제단체와 연계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술단체와 사회운동 및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이에 입각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 색인어
- 기본소득, 대안사회, 생태사회, 정의, 노동, 인권, 지속가능성, 보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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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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