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음의 목표를 가진다. 첫째,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성별화된 이주를 글로벌 현상으로 보고 현상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를 유형화하려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

본 연구는 다음의 목표를 가진다. 첫째,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성별화된 이주를 글로벌 현상으로 보고 현상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를 유형화하려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진일보한 측면을 내포한다. 대신에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거쳐 송출국의 여성이 이주라고 하는 집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 이들이 유입국에서 어떠한 취약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인 잣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별화된 이주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부정의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성별화된 이주를 이론화 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글로벌 정의에 관한 기초 문헌을 탐독함으로써, 글로벌 제도와 구조의 부정의를 지적할 수 있는 이론과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이주와 이민를 논하는 카렌스(Carens 1987), 웰맨(Wellman 2008)의 연구뿐 만 아니라 전지구적 사회동포주의를 주장하는 네이글(Nagel 2005), 롤스의 글로벌 정의론(Rawls 1999) 등을 탐독한다. 특히 글로벌 구조와 체제에 비판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포기(Pogge 2002)와 영(Young 2007)의 연구는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의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젠더적 관점에서 성별화된 이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별화된 이주를 야기하고 성불평등을 생산, 재생산하는 성별분업의 글로벌 체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별분업에 관련하는 페미니즘 이론을 탐독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성별분업에 기인한 성별화된 글로벌 체제와 구조에 관심 갖으며, 이러한 체제와 구조가 어떠한 동학을 통해 체계적인 성불평등을 생산, 재생산하는지에 주목한다. 팔레나스(Parrenas 2001), 혼다뉴-소텔로(Hondagneu-Sotelo 2007), 이렌리치와 호치스차이드(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의 연구는 이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연구는 글로벌 체제와 성별구조의 맥락에서 이주를 선택한 이주여성의 직업 선택이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그들의 취약한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성별분업의 글로벌 체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이주를 돈 혹은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주(Constable 2003)로 보는 관점이나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로 인한 여성의 상품화 혹은 글로벌 인신매매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주로 보는 관점과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성이주는 ‘자발’ 대 ‘비자발’의 이분법으로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으며, 송출국과 유입국의 성별화된 사회구조와 국가 간의 성별화된 글로벌 구조가 이주여성의 집단적인 선택을 낳고, 결과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체계적으로 생산, 재생산하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화된 이주의 이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는 이주여성의 삶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국 사례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가정부, 이주 간병인, 결혼이주자,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자 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실태 및 지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개개의 직업군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선택과 지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인 틀에 근거해서 이주여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를 유형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규범적인 시각에서 분석된 이주여성의 사례는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이주와 관련하여 최근의 현상으로 주목 받는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실제 이주여성의 선택과 지위를 통하여 이들이 겪는 불이익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의 글로벌 체제의 동학을 밝히고 이론화함으로써 이주여성과 관련되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 학술적 측면의 공헌

이주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연구 내용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코넬리우스(Cornelius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해 이주로 구성된 고전적인 국가에 대 ...

1) 학술적 측면의 공헌

이주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연구 내용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코넬리우스(Cornelius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해 이주로 구성된 고전적인 국가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근세기에 들어 이주를 확대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논의를 싣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판에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를 덧붙여서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금까지 이주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 특히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최근 10-20년 내에 이주민을 급격히 받아들인 국가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더불어 이주에 관한 접근도 현상 분석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 바탕을 둔 규범적인 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성별화된 이주의 이론화 정립을 통하여 이주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의와 페미니즘 이론 분야의 이론적 발달에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이론적 작업을 넘어서 이주여성의 사례를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실증분석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주여성의 삶을 규명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측면의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책 측면의 기대효과

비록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의 공헌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다. 성별화된 이주를 규범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론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론의 잣대로 성별화된 이주의 실제 사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주와 관련된 사회정책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여성 정책은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베껴오거나 국제사회의 권고 안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진 경우가 많다. 일예로 이주 가정부의 경우 ‘취업관리제’하의 가정부 고용정책은 대만의 외국인 가정부 정책을 따른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생활과 직업이 대부분 사적영역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별분업의 글로벌 체제로 성별화된 이주를 이해한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이주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여성을 포함한 글로벌 체제의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와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도 구조와 제도를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개별 국가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교정과 함께 국가 간의 관계를 작동하는 구조와 제도에 대한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정책 뿐 아니라 국제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최근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증가와 함께 이주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에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나 이주정책에 대한 교육은 거의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향후 성별화된 이주에 대한 제한적인 교육을 넘어서 이주에 대한 논의 전반과 이주와 지구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는 석사나 박사급의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한국을 넘어 페미니즘과 글로벌 정의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부수업에서 사용되면서 학생들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총 2년으로 계획된 본 연구는 글로벌 (부)정의의 시각에서 성별화된 이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별화된 이주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규범적인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총 2년으로 계획된 본 연구는 글로벌 (부)정의의 시각에서 성별화된 이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별화된 이주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규범적인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성별화된 이주에 주목하여 현황의 탐색 및 현상의 기술적인 분석에 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성별분업의 글로벌 체제로서 성별화된 이주를 간주하고 이론화를 시도한다. 1차 년도에는 성별화된 이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글로벌 정의와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철학적 문헌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화된 이주를 이론화하고, 2차 년도에는 성별화된 이주 이론을 한국 사례에 적용시켜서 한국의 성별화된 이주의 성격과 변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주여성의 선택과 불평등한 지위를 진단하며, 이주와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