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 ...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의 사회화 정책은 자본축적률의 하락을 저지하고 자본조달구조의 개선을 통해 금융 불안정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This analysis suggests a post Keynesian macro-dynamic model that integrates a financial variable, firm's debt, into the post 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On the basis of i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ial expend ...

This analysis suggests a post Keynesian macro-dynamic model that integrates a financial variable, firm's debt, into the post 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On the basis of i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on capital accumulation empirically. It also studies empirically whether a regime shift has arisen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is paper shows that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has exerted an positive effect on capital accumulation. This empirical result supports government intervention in financial market in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This study also finds grounds for a change in accumulation regime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 ...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의 사회화 정책은 자본축적률의 하락을 저지하고 자본조달구조의 개선을 통해 금융 불안정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시동학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본 ...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시동학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론적 거시동학모형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축적률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향후 경제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의 결과는 경제정책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투자의 사회화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