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중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그 재원규모가 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공식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중앙정부의 정 ...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그 재원규모가 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공식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재될 소지가 많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국고보조금배분에서의 정치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 성격상 내생적이다. 일본의 재정학자인 미야모토겐이치(宮本憲一)는 국고보조금은 ‘표밭의 비료’로 비유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의 ‘pork-barrel politics’란 바로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김영삼정부(1993~1998)․김대중정부(1998~2003)․노무현정부(2003~2008)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정치적 특성을 갖는다. 즉 김영삼정부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지방의회출범과 더불어 지방정치가 서서히 그 막을 올렸던 시기였고, 김대중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며 지역발전 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였고, 김대중정부를 계승한 노무현정부는 국정방침으로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배분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실제로 어떻게 한 것”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배분된 국고보조금배분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배분에서의 정치적 연관성 및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중앙정부의 암묵적 선호를 밝힌 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이 분야에 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의 분석단위를 ...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이 분야에 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의 분석단위를 광역지방정부에서 시정부나 군정부로 바꾼 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배분과 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는 그 산하에 있는 기초지방정부에 각종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본 연구결과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한 축이고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정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증연구결과는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가 갖는 정치성에 관한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특별교부세재원의 대폭적인 감소와 같은 정책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국고보조금배분과 연관된 정치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국고보조금배분의 합리적 운영에 상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기본적 생각은 다음과 같다. 즉 중앙정부의 후생함수는 각 지방정부의 일인당 지역총생산액으로 구성되고, 각 중앙정부예산의 일정액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은 각 지방정부의 지역총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중앙정 ...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기본적 생각은 다음과 같다. 즉 중앙정부의 후생함수는 각 지방정부의 일인당 지역총생산액으로 구성되고, 각 중앙정부예산의 일정액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은 각 지방정부의 지역총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중앙정부는 이렇게 구성된 후생함수의 제약적 극대화를 도모한다. 중앙정부의 후생함수로는W=(1/q)*ln(ΣNi*ai*yiq) 과같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후생함수가 상정된다. 여기서 Ni와 yi는 각 지방정부의 인구수와 일인당 지역총생산액을 나타내며, q와 ai는 후생함수의 파라매터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으로 활용가능한 가용재원 S=Σsi*Ni이라는 제약하에서 자신의 후생함수 W=(1/q)*ln(ΣNi*ai*yiq)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모형에서 우리의 주 관심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불평등회피(inequality aversion)모수 q와 불평등관심(unequal concern)모수 ai를 추정함으로서 국고보조금배분에 나타난 중앙정부의 암묵적 선호(implicit preference)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두 모수들은 중앙정부 후생함수 W의 제약적극대화를 위한 1차조건식을 통하여 추정될 수 있다. 1차조건식은 ln(si)=C+q*ln(yi)+ln(ai)가 되며, 불평등관심(ai)모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변수를 고려한다면 위의 식은 ln(si)=C+q*ln(POLi)+α*ln(URBi)+β*ln(POPi)+δ*ln(REGi)로 바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각각 뚜렷이 대비될 수 있는 정치적 특성을 갖는 정부이므로 이들 세 정부별로 전술한 1차조건식의 패라매터를 추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배분에 나타난 중앙정부의 암묵적 선호 및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과의 연관성을 비교할여 고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각 지방정부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각 지방정부별 국고보조금배분패턴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도 밝힌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정부의 일인당 국고보조금배분액순서와 각 지방정부에 배분된 국고보조금배분(si)의 전국평균(x)대비 비율(si/x)과 같은 간단한 통계치를 통하여 각 정부별 정치적 환경변화가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배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