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은 전혀 생소하며, 현행민법의 모태인 근대시민법이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다. 따라서 ...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은 전혀 생소하며, 현행민법의 모태인 근대시민법이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서 “누가 소비자인가”, “소비자는 민법의 기본이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소비자 개념은 민법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시민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근대시민법 원리가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상품교환이 일상화 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근대시민법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원리 속에서 인격자 개념과 소비자, 사적 자치와 소비자, 과실책임 원칙과 소비자로 구분하여 그 발현모습 및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법상의 여러 제도에서 발현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 및 그 입법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Recently, whether the acceptance of civil cod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 is being discussed. However, the concept of consumer in the private law system has seldom been discussed. And the research on how modern civil law, which the presen ...

Recently, whether the acceptance of civil cod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 is being discussed. However, the concept of consumer in the private law system has seldom been discussed. And the research on how modern civil law, which the present civil law was born from, has never grasped and reacted on the consumer, ei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o the consumer is", "how the consumer is related to the basic dogma of civil law", and "whether the concept of consumer can be accepted in civil law". which are the elements of discussion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
This study examines the way the present civil law has grasped and reacted to the consumer in modern society which goods exchange has been common by monopoly capitalism.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 of appearance and the contents of 'concept of legal person and consumer', 'private autonomy and consumer', and 'civil liability and consumer', which are the elements of modern civil law.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oncept of consumer that has been used in several legal systems and the possibility of its legislation centered in civil law and civil special law.

제1장에서는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연구는 2009년 2월 민법개정위원회가 설립되어 민법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민법전에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에 인식을 두고 ...

제1장에서는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연구는 2009년 2월 민법개정위원회가 설립되어 민법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민법전에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에 인식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은 전혀 생소하며, 현행민법의 모태인 근대시민법이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론적인 개인, 즉 시민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근대시민법 원리가 산업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고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상품교환이 일상화 된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법상의 여러 제도에서 발현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 및 그 입법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1절에서는 민법의 이념과 소비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근대시민법의 원리, 법인격 개념과 소비자,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비자, 과실책임의 원칙과 소비자로 나누어서 그 발현모습 및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현대사법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장질서에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법에서 소비자 개념의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소비자 인격의 배려, 소비자 계약, 민사책임 법리의 전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소비자 개념에 대한 입법론으로서 소비자 개념의 확대에 대한 논의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비자 개념에 대한 법률규정으로서 소비자 개념에 대한 입법형식, 우리나라 및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끝으로 소비자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현행 소비자 개념에 대한 해석론 및 확대 논의, 그리고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으로서 소비자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일반사법인 민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제공,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효율적인 법익보호 방법 강구, 소비자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방향의 제시 등을 목표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에 참고한 국내외 문헌들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보호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규범구조상 입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 개념 자체의 모호성, 일반사법인 민법과의 부조화, 그리고 소비자상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

소비자 보호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규범구조상 입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 개념 자체의 모호성, 일반사법인 민법과의 부조화, 그리고 소비자상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한다. 즉 종래에는 소비자법을 “사업자와 사적 소비자 사이의 특별사법”이라고 보아 그 적용주체를 달리 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법영역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법상의 소비자 개념은 민법 안에서 인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소극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소비자법상의 소비자 개념이 일반사법인 민법의 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소비자 개념의 통합적 이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소비자법상의 소비자 개념이 일반사법인 민법과의 부조화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소비자 개념에 대한 논란의 하나는 사회국가적 색채를 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과 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민법전 사이에는 조화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평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민법전이 민사적 법률관계의 해결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비자 개념과 민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민법이 민사적 법률관계의 중추적 지위를 회복하고, 또한 민사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민법개정 작업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의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소비자 개념정의에 대하여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법익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로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들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규율태도는 법익주체의 법익보호에 불충분하므로 민사법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이를 보다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사법적 보호는 법적용의 한계, 법익보호와 보호비용의 관계, 사후적 구제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연구는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효율적인 법익보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사법 이론의 토대로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방향의 제시는 이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가 미흡한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현실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법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어떠한 사실적 또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될 때 소비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바람직한 소비자상 정립 및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