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에는 큰 변화 없이 출산율(fertility rate)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인구구조(age structure of population)가 변동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 ...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에는 큰 변화 없이 출산율(fertility rate)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인구구조(age structure of population)가 변동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고용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Becker, 1991; Bloom et al. 2009; Lehrer and Nerlove, 1986; Mahdavi, 1990 등). 또한 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및 출산율은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박추환․한진미, 2008; Hondroyiannis and Papapetrou, 1999; Wang et al., 1994 등). 특히 출산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고용, 출산 및 경제성장 상호간에 존재하는 내생적 관계에 기초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Barro and Becker(1989), Becker and Barro(1988), Becker et al.(1990), Wang et al.(1994) 등은 이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실증적 연구로서는 우리나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박추환․한진미(2008),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 Wang et al.(1994) 등을 들 수 있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변수의 변동의 원인이 자체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의 충격에 의해 약 20～40%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특정국가 전체 자료에 기초했으며, 한 국가에서 지역별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 등 장기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유입정책 등 단기정책을 통해 자국의 노동력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경품 등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7～2010년 기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 패널(panel)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의 논의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1997～2010년 행정구역 및 성별자료를 이용해 패널자료(16개 시도의 1997～2010년 기간 자료)를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변수들 간의 장기관계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상의 변수들 간에 장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Wang et al.(1994)에서 제시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에 기초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제약조건을 설정하고,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모형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를 통해 이상의 세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이상의 변수들 간에 장기관계가 존재한다면,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VEC) 모형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를 통해 이상의 세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완전수정 OLS(fully-modified OLS, FMOLS) 및 동적패널(dynamic OLS, DOLS) 등 패널 공적분 회귀모형을 이용해 변수들 간의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여성의 고용, 출산 및 경제성장 변수들 간의 내생성(endogenity)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추정하려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노동력의 이동 및 출산율의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는, 즉 한국의 16개 시도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母) 연령별 출산율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각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과 모(母) 연령별 출산율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연관성이 모(母)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출산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장기적으로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출산율 수준, 즉 2.1명) 이하 ...

출산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장기적으로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출산율 수준, 즉 2.1명) 이하로 떨어진지 오랜 기간이 지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변수들 간의 내생성(endogenity)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추정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및 정책 설정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반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각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16개 시도 간 통계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연구를 보완․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지역 간 노동력의 이동 및 출산율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즉 한국의 16개 시도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출산율 자료는 대부분 합계출산율만을 고려했다. 한편 합계출산율의 기초가 되는 모(母) 연령별 출산율은 한 사회에서 각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모(母)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연관성이 모(母)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정책입안자에게 여성의 초산 연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이는 부양인구의 부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즉 장기적 관점의 출산장려정책 및 단기적 관점의 인구유입정책(대표적으로 이민정책)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과 지역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여성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여성 일자리 정책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면서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및 그 주요내용을 분리해 설명한다.

2.1 자료

16 시도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며,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및 그 주요내용을 분리해 설명한다.

2.1 자료

16 시도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며,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고용: 여성노동참가율을 이용한다. 이때 FLP는 “15～64세 전체 여성인구 대비 노동경제활동 비율(%)”을 의미한다.
○ 출산율: 합계출산율(TFR) 및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FR) 자료를 이용한다. 이때, 시도별 TFR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현재의 연령별 여성 출산율만큼 출산한다는 가정하에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시도별 AFR은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 모(母)의 연령별 당해 연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의 1,000분비”를 의미한다.
○ 성장률: 지역내총생산 증가율(GR) 자료를 이용한다. 시도별 GR은 “실질 GRDP 성장률”을 의미한다.

2.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존재할 경우 분석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2.2.1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먼저 변수들의 시계열상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가정에서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SVAR 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충격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외생적 확률오차항을 식별하는 기법으로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안한 구조적 분산분해(structural variance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통상적인 VAR모형의 이론적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Wang et al.(1994)의 이론적 연구에서 제시한 다음의 세 가지 제약을 고려한다. 첫째,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동태관계를 통해 규명하는 것보다 장기 안정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둘째, 장기 노동공급은 일정하고, 노동공급의 충격을 제외한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출산율의 선택은 장기적인 지역경제 성장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구조적 제약에 기초한 가정을 설정한다.
한편 패널 SVAR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들의 시계열과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다면 차분하여 정상성이 확보된 후 모형을 추정한다.

2.2.2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

변수들에 단위근이 존재하고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구축한다. VECM은 2단계 추정모형을 거쳐 수행한다. 1단계는 공적분 방정식으로 각 식의 수준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통상적인 회귀방정식을 통해 추정하며, 이 변수들의 계수는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 관계로 해석된다. 2단계 추정모형은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대표하기 위하여 차분변수들로 구성되며, 1단계 즉 수준변수들 간의 회귀에서 얻어진 잔차항이 설명변수로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널 공적분 회귀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ao and Chiang(2000)은 패널자료의 공적분 회귀모형 내에서 OLS, FMOLS(fully-modified OLS) 및 DOLS(dynamic OLS) 추정량들의 점근분포를 연구했다. 그들의 몬테칼로 모의실험 결과는 OLS 추정량은 유한표본에서 무시할 수 없는 편의를 가지고 FMOLS 추정량은 일반적으로 OLS 추정량을 개선하지 못하며, DOLS 추정량이 OLS 및 FMOLS 추정량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Pedroni(2000, 2004)도 독립적으로 FMOLS를 활용한 패널 공적분 모형의 추정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Kao and Chiang(2000)과 Pedroni(2000, 2004)가 제시한 것과 같이, DOLS 및 FMOLS 기법을 사용해 여성의 고용, 출산율 및 성장 방정식의 패널 공적분 모형을 추정한다.

2.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의 목차를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1. 이론적 연구 검토
2. 실증적 연구 검토
3.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출산율 추이
4.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Ⅲ. 자료와 분석모형
1. 주요 자료의 내용 및 출처의 설명
2.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1. 패널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2. 추정결과 분석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