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공공성구조의 변화를 ‘공공성의 재구성’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재구성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범주를 포괄하는 아래의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공공성 주체의 측면에서 공적 책임의 구조가 다변 ...

이 연구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공공성구조의 변화를 ‘공공성의 재구성’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재구성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범주를 포괄하는 아래의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공공성 주체의 측면에서 공적 책임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공공성을 독점하던 국가의 공공부문이 민영화, 민간화, 시장화 함으로써 국가주도의 실행적 공공성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민사회 또한 동반적 변화를 맞고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사적 이익 추구를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공공성의 요구를 시장 활동에 내재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시민사회 역시 국가에 대한 감시와 공론장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이외에도 기능적 공공성을 떠안음으로써 스스로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주체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공성의 구조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호성과 상호의존으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따라 주체들 간의 조정과 협치(governance)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측면에서도 공공영역은 유연하게 확대되고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공공성에서 공공부문은 정부부분과 준정부부문으로 상당히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루어지는 이슈도 공적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었다(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하지만, 공공성의 기능이 기업과 시민사회로 이전되면서 공공영역의 이슈는 정부부문의 공적서비스 뿐 아니라, 시장부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제공하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자조집단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유연화되고 확대되었다. 또한 새롭게 포합된 공공영역의 제도형태도 그 법적지위와 작동원칙에서 비공공영역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특징을 보인다(Kaufmann, 1991).
셋째, 공공성의 성과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공성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공공성의 진단과 해결능력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유연하게 확대된 부분영역들의 결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관료적 독자성에 근거해 자기재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주도의 공공성과는 달리, 새로운 공공성의 유연한 조직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 시장주체의 성찰적 자기규제, 시민사회의 조직화정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공공성의 성과는 보다 불확실하게 예측된다. 공공성의 재구성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사회질서의 전환을 초래한다고 할 때, 한국사회의 구조변동과 이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통합의 과제는 이 같은 공공성 재구성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성의 재구성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의 위기와 재구성을 역사적 변화, 제도의 변화 및 의식의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질서의 구조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 그리고 사회통합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성 개념과 차별화된 설명도구가 ‘사회구성적 공공성(Societal Publicness)’의 개념이다. 공공성에 관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관심은 국가 혹은 정부영역의 공적 성격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사회구성적 공공성'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침투와 경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아울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공공성의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는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성 개념을 재구축한다. 이는 공공성 연구의 지평을 사회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적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한국사회의 공공성 재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방식은 향후 새로운 사회통합모델과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형을 마련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다.

1)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1) 사회 통합과 새로운 민주주의 모형 제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 공공성 연구는 학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동안 각종 갈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정치중심적 공공성을 ...

1)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1) 사회 통합과 새로운 민주주의 모형 제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 공공성 연구는 학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동안 각종 갈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정치중심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대응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확장되고 중첩되고 있는 다원적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 시기의 거대 사회변동의 흐름을 ‘공공성의 위기와 재구성’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공성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거시적 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한국사회의 발전원리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2) 공공성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공공성 연구는 그 동안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학문 영역에서 공공성의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중요한 항목으로 공공성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각종 사회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열적 자료축적의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 재구성을 파악하여 관련된 학술적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연구가 추구하는 또 다른 문제의식은 공공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의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한다면,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공공성 재구성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성과 관련된 방법론과 관련지표 개발

공공성에 관한 연구는 행정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공공성 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수집된 각종 인터뷰와 조사 자료는 공공성 연구의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역에 따라 연구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통점에 주목한다면 방법론상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의 변화와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시도한다. 즉 내용분석과 지표(통계)개발을 통해 기존 사회조사나 질적 연구가 포함하지 못했던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2)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우리 연구팀은 공공성 재구성이라는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과학자의 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첫째, 1단계에서는 관련 분야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연구 인력이 국내외 이론 동향학습, 조사분석, 학술논문 작성, 국제비교조사 분석, 학술회의 발표 등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3차년 이후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장기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연구전임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양성 계획을 확장시킨다. 연구전임인력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연구전임인력이 연구 성과를 교육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들 연구전임인력은 연구팀이 소속된 학과 내에서 학부와 대학원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교육연계 활용방안

이 연구의 3단계에서 주요한 연구목적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함과 아울러 공공성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편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각급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1단계 연구와 2단계 연구의 성과 또한 교육과 학습 자료로 만들어 다양한 교육학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공공성 연구 성과와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공공성, 사회통합, 사회갈등 관련 교과목들을 신규개설하여 공공성의 사회학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현재 연구진의 소속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아카데미’와 함께 ‘공공성 아카데미’를 개설함으로써 전문가 및 시민대상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 공공성 지표의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기업과 시민단체까지를 포괄한 공공성 평가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사회구성적 공공성 현상은 특정의 사회영역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회영역에 내재된 공공성의 질서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대 사회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근대적 사회구성체에서 국가중심의 공공성을 약화시킨 것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경향이었고, 19 ...

사회구성적 공공성 현상은 특정의 사회영역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회영역에 내재된 공공성의 질서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대 사회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근대적 사회구성체에서 국가중심의 공공성을 약화시킨 것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경향이었고,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치열한 경쟁의 질서를 지구적 수준에서 거의 모든 사회구성영역에 걸쳐 확산시켰다. 이러한 시장화경향은 기업이나 경제영역이 단순히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혹은 공동체중심의 사회구성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현대성의 전환이라는 거대경향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구성적 공공성을 보여 주는 주요 경향들을 추출하고 그러한 경향들이 거대 전환의 사회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성의 전환에 주목하는 현대 사회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사회구성적 공공성이 구축되는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조대엽, 2009: 14).

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민영화, 시장화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실행적 공공성이 축소되는 경향
② 시장영역의 사기업 내부에서 실행적 공공성이 형성됨으로써 시장공공성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경향
③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공성의 기능이 분화되어 사회운동과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실행적 공공성으로 체계화되는 경향
④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 간에 공공성의 교호성이 증대하고 영역 간 협치적 관계가 확장됨으로써 제도의 개방효과를 갖는 경향
⑤ 사회구성적 공공성은 공-사 경계의 해체를 반영하는데 제도의 개방 뿐만 아니라 사적 이슈의 공공화와 같이 이슈의 개방이 확산되는 경향
⑥ 사회구성적 공공성 구축에 따른 공적 가치관 및 규범의식이 개인의 수준에서 변화되는 경향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성의 위기와 재구성' 및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개념과 문제틀을 기반으로 공공성의 재구성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새로운 공공성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거시적 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정책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원리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국가영역의 정부에서부터 일상의 영역에 걸쳐 다원적으로 할당된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구축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들어 ‘재구성’되고 있는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역사적 변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주요 제도의 변화, 공공성에 관한 의식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현상을 ‘사회통합의 원리’로 확장, 보편화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성의 위기와 사회통합의 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제비교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성 위기와 사회통합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구성적 공공성에 조응하는 이론적, 실용적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현재적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