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특히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 성질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이하 BT)의 등장과 본격적 성장은 이제 인류가 “생명공학의 세 ...

오늘날의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특히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 성질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이하 BT)의 등장과 본격적 성장은 이제 인류가 “생명공학의 세기”로 접어들었다는 선언이 나올 만큼 커다란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BT의 발전은 희망과 공포, 기대와 혼란, 환영과 비난을 동시에 초래하여 왔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고통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타나리라는 것에 커다란 희망을 걸지만, 다른 이들은 인간생명을 무한정 조작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특히 불임치료나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를 창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이 지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BT와 관련된 정치와 윤리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근대성은 객체/주체, 비인간/인간, 자연/사회와 같은 이분법을 토대로 삼고, 이 중에서 자연은 과학이 대표하고 사회는 정치가 대표함으로써 과학과 정치가 인식적·제도적으로 분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과학의 최신 산물인 BT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와 세포 차원에서 기술적 개입을 하고 인공적 변형을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비인간/인간 또는 자연/사회의 이분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GMO나 배아줄기세포에서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인 것인지 구분하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성 하에서 과학과 분리되었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사회만을 대표하거나 그에 국한된 것일 수 없게 되었다. BT와 같은 과학이 다루고 만들어내는 모든 사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대상(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근대성 하에서 역시 비인간/인간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삼았던 기존의 윤리도 새로운 성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인간과 비인간이 확고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인간에게만 존엄성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는 기존의 비대칭적인 윤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아줄기세포 논쟁에서 주목을 받았던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바로 이러한 비대칭적인 윤리를 잘 보여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아줄기세포의 찬성 진영은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간주하는 반면에, 반대 진영은 배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로 정면으로 대립되는 이 두 입장은 그러나 ‘인간’에게만 존엄성을 부여하고 ‘비인간’에게는 어떤 존엄성도 부여하지 않는 인간중심적 윤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배아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으로도 세포 덩어리로도 간주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존재이지만, 어느 쪽으로 분류되든 상관없이 배아는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서 BT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정치와 윤리가 어떤 모습이며 근대성에 어떤 도전과 문제를 제기하는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BT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서구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정부 지원으로 여러 대학에 연구센터(예컨대 영국 런던정경대학의 BIOS, 카디프대학의 Cesagen 등)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학회를 중심으로 BT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BT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된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연구팀(나중에는 연구센터)의 차원에서 BT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시도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이 연구의 1단계(소형)에서는 BT의 새로운 정치와 윤리에 대한 이론과 국제동향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도출한 다음, 이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BT의 정치와 윤리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분석하고 BT의 분야 중에서 하나(예: 게놈의학)를 정하여 심층적 사례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2단계(중형)와 3단계(대형)에서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1단계의 연구를 확대·심화시켜 나가면서 BT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윤리를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BT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후속연구의 활성화,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그리고 윤리적 쟁점의 학계 및 시민사회 내 공론화의 세 측면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1. 후속연구의 활성화

BT는 그것이 근대성, (생명)정치, 그리고 윤리 및 시민사 ...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BT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후속연구의 활성화,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그리고 윤리적 쟁점의 학계 및 시민사회 내 공론화의 세 측면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1. 후속연구의 활성화

BT는 그것이 근대성, (생명)정치, 그리고 윤리 및 시민사회와 맺는 관련성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과제 “생명공학의 새로운 정치와 윤리”는 학문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선도적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윤리” 분야에서 학문적 아젠다 세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T의 응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및 농업·환경 분야와 더불어 NBIC 등 융·복합 기술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중·장기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로 확장하여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우리는 연구 결과를 세 수준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우선 좁은 수준에서 우리는 연구보조원을 구성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생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 사회학의 전문가로 양성할 것이다. 중범위 수준에서 우리는 연구성과를 “과학기술사회학” 등의 과목에 반영함으로써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커리큘럼과 연계시켜 그 성과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 가장 넓고 장기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연구성과를 담은 전문서적과 교재개발을 통해 대학원과 대학 수준에서 학생들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관심을 유발할 것이다.

3. 윤리적 쟁점의 학계 및 시민사회 내 공론화

연구결과는 BT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자세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널리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윤리적 쟁점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논의된 역사는 사실상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로 매우 짧다. BT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와 윤리적 쟁점에 관한 사회과학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는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는 연구결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홍보하고, 시민과학센터 등 시민사회 내 단체들과 협력하여 BT가 제기하는 다수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1. 1단계(소형) 연구계획

1단계의 1차년도에는 BT의 역사와 근대성의 관련성을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함과 아울러, BT의 정치 및 윤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최신 국제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의 ...

1. 1단계(소형) 연구계획

1단계의 1차년도에는 BT의 역사와 근대성의 관련성을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함과 아울러, BT의 정치 및 윤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최신 국제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의 생명권력과 생명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이 BT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한국에서 BT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에서 BT와 생명정치 및 윤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BT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게놈의학의 사례는 오늘날 새로운 생명권력의 체제-즉 새로운 지식, 권력, 주체성의 결합체-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 특히 바이오뱅크는 게놈의학의 핵심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서, 본 연구팀은 1차년도에서 도출된 바이오뱅크 일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바이오뱅크의 설립 과정과 운영 특징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중·장기 연구계획

2단계(중형)는 “생명정치와 생물학적 시민권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하여, 1단계에서 이룬 연구 성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심화하려고 한다. 먼저, 1단계 연구에서 핵심적 개념이었던 생명정치와 생물학적 시민권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확정한다. 국제비교는 BT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외에 BT의 후발국이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주된 대상 국가로 하여, 생명정치와 생물학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한국과 이 나라들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국가의 공식적 정책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BT를 어떻게 수용하고 BT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비교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생명정치와 생물학적 시민권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이해를 보다 심화하고 기존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이다.
3단계(대형)는 1, 2단계의 연구를 기본 토대로 삼아 BT의 새로운 정치와 윤리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분석하고 이로부터 BT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윤리”를 주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의료와 농업·환경 등 BT의 다양한 응용 분야와 더불어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 등과의 융·복합 기술(이른바 'NBIC')을 두루 검토하여 이 연구를 보완하고 보다 일반화하는 데 적합한 연구주제들을 확정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국제비교를 수행한 한국과 미국·영국·중국·인도 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연구의 대상국가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확대된 연구 분야와 대상 국가에 대하여 생명정치와 생물학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BT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윤리의 특징 그리고 발전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3단계 연구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장기연구를 통하여 우리 연구진은 BT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윤리에 대한 독자적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적 성과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과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연구진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BT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담당하는 중심적 연구센터로 확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국·영국 등 해외의 유사한 연구센터들과 유기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BT의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의 허브로 부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