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과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구성차원 및 요인과 지표개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 연구, 지표 개발 및 국가간 비교, 순위 산출 및 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진행할 것으 ...

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과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구성차원 및 요인과 지표개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 연구, 지표 개발 및 국가간 비교, 순위 산출 및 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던 연구 내용을 대부분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의 연구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 적실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의 사회를 겨냥한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시간적 관점을 통해 재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시각의 경쟁력 지표를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의 국가들의 정부경쟁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짧은 시기에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각 시기에 정부는 어떤 역할과 정책을 수행했으며 정부 관료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점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어 정부가 국가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경쟁력을 시점별로 분석함으로써, 압축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모델로 이론화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부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작금의 한국사회를 고찰하면 일상에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증대되는 불신(distrust)과 감정적인 불응(noncompliance), 노령화와 다문화 사회 등과 같이 앞으로 도래할 사회변화와 문제들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진은 정부가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특성을 정부경쟁력 결정 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과거에 국가가 중요한 정부경쟁력이라고 여겼던 요인들에 치중함으로써 시대착오(anachronism)적인 부정합(discordance)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국가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연구목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시간적 관점에서, 기존의 IMD나 WEF의 지표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부경쟁력 측정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세계에 확산시키려 한다.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개념과 지표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서구국가들의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행정학이 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선진국의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여러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비록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지난 50년 동안 해외원조사업들이 실패를 경험한 것은,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시기적(temporal)적 공간적(spatial)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우리사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공통 및 차별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국가와 행정부의 발전단계별로 차별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3년간 진행되어온 연구 결과로,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단계보고서 제출 시까지 SSCI급 저널 논문 6편, SCOPUS 저널 논문 4편, 등재지 논문 24편, 등재후보지 논문 2편 등 총 논문 36편과 저서 2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 1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개념화와 구성차원 및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1편 및 등재지 논문 5편 등 총 6편이다. 2년차 연구계획인 ‘다원화 사회속의 정부경쟁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논문 4편 및 SCOPUS 논문 4편 등 총 24편이다. 3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발표된 실적은 저서 2권과 논문 6편이다. 연구기간 종료 후 SSCI급 논문 1편과 SCOPUS 논문 1편이 추가로 출판되어 연구종료 6개월 후인 2015년 2월 현재까지 SSCI급 저널 논문 7편, SCOPUS 저널 논문 5편, 등재지 논문 24편, 등재후보지 논문 2편 등 총 논문 38편과 저서 2권의 연구 성과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강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3년간 총 78회의 학술대회·심포지엄 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국제 학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 교류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소개되는 등 연구 내용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정부경쟁력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게재 등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 실적 27편, 학술대회 발표 실적 22건, 학위배출 실적 7건 및 박사학위자 취업 실적 2건 등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자 양성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For the past three years, our research team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long with an index, and conducted numerous researches on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 and relat ...

For the past three years, our research team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long with an index, and conducted numerous researches on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 and related items. Starting from exploratory research, we are on track with the three-year plan where we conducted empirical studies, launched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 where we are allowed to rank different nations in accordance with cross-sectional studies and distribute such informatio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construct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ies behi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time. Furthermore, we aim at introducing a novel set of indicators, which not only provides an accurate measurement of competitiveness but also compares and analyzes competitiveness of dissimilar nations in the long run. So far,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ts poli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with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s Korea grew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different time segments, we can benchmark and model the growth of Korea.



Another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on theoretical basis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based on extensive investigations on the current nature of Korean communities. These investigations have exhibited people’s increasing distrusts and emotional non-compliance towards government policies, and an incompetence of the government to appropriately deal with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the aging population. We have real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met with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features, while it rather focused on contributing factors to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the past. This has resulted in an anachronistic discordance of changing reality and the government’s understandings. Thus our research for finding current and future contributors to a competitive government may be applicable to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The last main purpose is to introduce a new index that integrates time and space factors and measures competitiveness of a government, but more systematic and persuasive than existing indices of IMD or WEF. We would like to further the research by disseminating data archives worldwide. Western researchers have been key players in mea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y have so far compared national competitiveness of different countries to that of the current temporal and spatial settings of developed countries. They have attempted at bringing up national implic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in vain, because such attempts have failed to consider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his might have contributed to numerous failures in ODA projects for the last 50 years. Therefore, research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al stages in different countries, at different administrations. Also, the research distinguishes common and differing factors with respect to time and space, all of which will help us differentiate government competitiveness of various countries at dissimilar developmental stages.



From September 2011 to June 2014, our research team published 6 research papers on SSCI journals, 4 on SCOPUS journals, 24 on listed journals, 2 on candidate journals (total 36) and 2 publications. One paper on SSCI journal and 5 papers on listed journals are outcomes of the first-year plan “Conceptualization and Factor Analysis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e second-year plan on “Diversified Communitie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was finalized with 4 papers on SSCI journals, 4 on SCOPUS journals, with added up to total of 24. The third year’s “Introduction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 has been landmarked by 2 publications and 6 research papers. After the three-year plan we have published 1 additional SSCI paper and 1 SCOPUS paper until February 2015, concluding the research plan with 7 SSCI papers, 5 SCOPUS papers, 24 listed-journal papers, 2 candidate-journal papers and 2 publications.



We have also hosted and sponsored numerous academic seminars and lectures in order to promote networking with various scholars and introduce the research outcomes. There have been 78 presentations at academic research conferences and symposia along with seminars, and important cooperating research opportunities have been tabled at international academic research conferences. These outcomes will become a source of cooperation with the Cabinet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making/implementation, and they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on a few newspaper articles as well as academic publications.



Lastly, we are providing our assistant researchers and research assistants with not only various research opportunities but also networking opportunities at academic conferences. Participating students have contributed to the research through 27 published research papers, 22 presentations at conferences, accompanied by 7 graduate degrees and employment of 2 PhD degree holders.

본 연구진은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 적실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의 사회를 겨냥한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시간적 관점을 통해 재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운 시각의 경쟁력 지표를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의 ...

본 연구진은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 적실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의 사회를 겨냥한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시간적 관점을 통해 재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운 시각의 경쟁력 지표를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의 국가들의 정부경쟁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짧은 시기에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각 시기에 정부는 어떤 역할과 정책을 수행했으며 정부 관료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점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어 정부가 국가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경쟁력을 시점별로 분석함으로써, 압축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모델로 이론화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부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작금의 한국사회를 고찰하면 일상에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증대되는 불신(distrust)과 감정적인 불응(noncompliance), 노령화와 다문화 사회 등과 같이 앞으로 도래할 사회변화와 문제들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진은 정부가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특성을 정부경쟁력 결정 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과거에 국가가 중요한 정부경쟁력이라고 여겼던 요인들에 치중함으로써 시대착오(anachronism)적인 부정합(discordance)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국가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연구목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시간적 관점에서, 기존의 IMD나 WEF의 지표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부경쟁력 측정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세계에 확산시키려 한다.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개념과 지표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서구국가들의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행정학이 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선진국의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여러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비록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지난 50년 동안 해외원조사업들이 실패를 경험한 것은,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시기적(temporal)적 공간적(spatial)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우리사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공통 및 차별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국가와 행정부의 발전단계별로 차별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과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구성차원 및 요인과 지표개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 연구, 지표 개발 및 국가간 비교, 순위 산출 및 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진행할 것으로 ...

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과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구성차원 및 요인과 지표개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 연구, 지표 개발 및 국가간 비교, 순위 산출 및 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던 연구 내용을 대부분 수행하였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단계보고서 제출 시까지 SSCI급 저널 논문 6편, SCOPUS 저널 논문 4편, 등재지 논문 24편, 등재후보지 논문 2편 등 총 논문 36편과 저서 2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 1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개념화와 구성차원 및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1편 및 등재지 논문 5편 등 총 6편이다. 2년차 연구계획인 ‘다원화 사회속의 정부경쟁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논문 4편 및 SCOPUS 논문 4편 등 총 24편이다. 3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발표된 실적은 저서 2권과 논문 6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주어진 정량평가 방식에 따라 점수로 산출했을 때, 연구책임자의 총괄점수는 16.94, 공동연구원의 실적은 총괄점수 20.25, 1인당 환산점수는 5.55(평균 참여 연구자수 3.65명), 전체 연구팀의 연구성과 생산성 총괄점수는 47.6, 1억원 당 환산 점수는 3년간 연구비 예산 3억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가정 하에 15.87점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강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3년간 총 78회의 학술대회·심포지엄 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국제 학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 교류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소개되는 등 연구 내용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정부경쟁력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게재 등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 실적 27편, 학술대회 발표 실적 22건, 학위배출 실적 7건 및 박사학위자 취업 실적 2건 등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자 양성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기간 종료 후 SSCI급 논문 1편과 SCOPUS 논문 1편이 추가로 출판되어 연구종료 6개월 후인 2015년 2월 현재까지 SSCI급 저널 논문 7편, SCOPUS 저널 논문 5편, 등재지 논문 24편, 등재후보지 논문 2편 등 총 논문 38편과 저서 2권의 연구 성과를 생산하였다.
정부경쟁력 개념은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정책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로서 개발되었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그간 정부와 언론 모두 기민하게 대응해온 만큼, 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과의 책임 소재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부경쟁력 개념과 측정은 정부 기관에 더욱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비롯한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중형연구단으로 진입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경쟁력 2014 결과를 발표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로 이어졌으며, 각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