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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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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30-B00219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2 년 (2011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의철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공동연구원 현황 이창무(한양대학교)
최재헌(건국대학교)
유선종(건국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동안 이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하에 2003-2006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경제성장, 노동, 교육, 재정, 보건․의료, 금융,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분석,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제반 연구들에서는 안타깝게도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 물결이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생활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주택시장이 저출산,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세대간의 자산이전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주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자에 대한 주거정책, 특히 실버타운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장기주택수요 추정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공간분석 차원에서 전국차원의 일반적인 추세는 분석이 되어왔지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별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에서 상이한 분석 모델과 정책 수립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구의 주거 및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형태의 변화 모습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령 가구의 증가, 소형가구의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 저출산․고령화의 세부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거이동,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사회적 관심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장기적 형태를 예측해 봄으로써 현재의 도시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주택 및 도시공간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본 연구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별 차이점, 저출산 고령화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주거공간의 수요 변화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해당 연구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그동안 간과하거나 수행하지 못하였던 상호 연관 주제가 체계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도시경제학, 지리학, 부동산학, 도시계획 등 공간관련 학문 분야의 협동연구진을 구성한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주택시장 여건이 저출산이나 가구구성 등 인구 및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1, 2인 소형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주택수요의 다양화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세대간 주택자산이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셋째, 저출산, 고령화가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하고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장기주택공급계획의 기초 자료 및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주택시장이 가구형성,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음.
    - 셋째, 저출산, 고령화가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정책에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저출산, 고령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모색할 수 있음.
    ◦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제간 협력을 통한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학제간의 협력연구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팀에는 참여 연구원별로 각 2명씩, 박사 및 석사과정 총 8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당 대학원생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 도시공간구조의 관계에 대한 매우 깊고 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 대학원생들은 담당 교수(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지도 아래 담당 교수가 맡은 주제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빈번한 내부 토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다른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게 될 것임.
    - 또한 연구 기여도에 따라 관련 주제의 논문작성에 공동저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요약
  • ◦ 연구내용은 주제에 따라 크게 거시적 연구 중심의 1차년도, 미시적 분석 중심의 2차년도, 도시공간구조 및 국제 비교 분석 중심의 3차년도 나누어 진행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공간적인 변화 패턴을 분석하며,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연관관계 등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함.
    -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추세, 지역별 차별화와 공간패턴분석 기초 연구
    - 둘째, 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장기주택수요 예측 연구
    - 셋째,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넷째, 주택시장이 가구형성, 주거양태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차년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1, 2인 가구 및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택수요와 주택연금, 자산이전 등 주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구특성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패턴 변화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둘째,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 셋째, 노인가구의 주거이동과 세대간 주택자산이전 가능성 연구
    - 넷째,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선택 결정요인 분석
    ◦ 3차년도는 통합적 수준에서 고령화시대의 주택개발 패턴과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거유형의 변화, 주거공간의 형태, 주택문제 등을 다루는 국제비교 연구로 구성함.
  • 한글키워드
  • 결혼 및 출산,주택수요,주택시장,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고령화,저출산,국제비교연구,도시공간구조,주택개발,주택자산이전,주거이동,주거입지,주택점유형태,주택연금,노인주거
  • 영문키워드
  • population aging,change in population and household composition,housing demand,housing development,reverse mortgage,senior housing,low birth rate,marriage and childbearing,housing wealth transfer,moving,residential location,housing tenure,international comparison,urban spatial structure,housing marke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구의 주거 및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형태의 변화 모습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령 가구의 증가, 소형가구의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 저출산․고령화의 세부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거이동,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사회적 관심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장기적 형태를 예측해 봄으로써 현재의 도시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주택 및 도시공간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2년 동안의 연구는 아래와 같은 7가지 분야로 이루어졌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추세, 지역별 차별화와 공간패턴 분석의 기초연구
    - 1,2인 가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예측 및 주택시장 변화 연구
    -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주택시장이 가구형성, 주거양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주고이동, 세대간 주택자산이전 가능성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연금선택 결정요인 연구
    이러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저출산, 특히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 경제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영문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nd housing market in Korea through a interdisplinary approach. The main purpose was to establish comprehensive housing and urban policies in a rapid trend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have studied several areas including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aging, long-term housing demand taking account of increasing small-sized households and older households, impact of retirement of workers in baby boom generation on housing market, effects of housing market conditions on hosuehold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mand of older households and possibiility of intergnerational housing asset transfer, and older households' decisions on reverse mortga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구의 주거 및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형태의 변화 모습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령 가구의 증가, 소형가구의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 저출산․고령화의 세부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거이동,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사회적 관심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장기적 형태를 예측해 봄으로써 현재의 도시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주택 및 도시공간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함.
    2년동안의 연구는 아래와 같은 7가지 분야로 이루어졌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추세, 지역별 차별화와 공간패턴 분석의 기초연구
    - 1,2인 가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예측 및 주택시장 변화 연구
    -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주택시장이 가구형성, 주거양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주고이동, 세대간 주택자산이전 가능성 연구
    - 노인가구의 주택연금선택 결정요인 연구
    연구수행 결과 2년동안 총 18개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학술지에 게재되었음.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결과 활용이 가능함.
    - 첫째, 주택시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고령가구의 주택자산 보유/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파악함으로써 고령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셋째,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넷째, 인구고령화와 인구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의 지역간 이동성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섯째, 노인요양시설의 적정 수량을 산출하여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특성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주택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여섯째, 주택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월지급금, 해지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연금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색인어
  • 저출산 고령화, 고령인구 및 가구, 인구고령화, 소형가구, 장기주택수요, 전월세시장, 베이비 붐 세대, 인구이동. 가구형성,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발, 주택점유형태 변화, 주거이동, 주택자산효과,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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