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동안 이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 ...
◦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동안 이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하에 2003-2006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경제성장, 노동, 교육, 재정, 보건․의료, 금융,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분석,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제반 연구들에서는 안타깝게도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 물결이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생활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주택시장이 저출산,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세대간의 자산이전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주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자에 대한 주거정책, 특히 실버타운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장기주택수요 추정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공간분석 차원에서 전국차원의 일반적인 추세는 분석이 되어왔지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별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에서 상이한 분석 모델과 정책 수립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구의 주거 및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민 주거형태의 변화 모습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령 가구의 증가, 소형가구의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 저출산․고령화의 세부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거이동,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사회적 관심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장기적 형태를 예측해 봄으로써 현재의 도시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주택 및 도시공간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