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되며,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 ...

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되며,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Ⅰ),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 그리고 정치 모형(모형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모형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군사정책결정은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 인간 능력의 한계, 예측할 수 없는 요인 그리고 항상 유동적인 국제정치환경과 위기상황 등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모형 하나로는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모형을 개발한 앨리슨도 모형Ⅰ이 외교정책에서 설명력을 가지지만 단지 모형Ⅰ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앨리슨이 분석한 쿠바 미사일위기시 군사정책결정과정에서 3가지의 모형이 모두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한국전쟁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경우에도 3가지의 모형이 모두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발견되어 진 것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위기감이 적은 상황 하에서는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과 정치모형(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진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모든 작전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끝이났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앨리슨의 3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외군사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Whenever a constitution is organized, a policy is always implemented and evaluated. The policy is constructed through considering various constituents. Especially, a military policy has intrinsic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policies. A mi ...

Whenever a constitution is organized, a policy is always implemented and evaluated. The policy is constructed through considering various constituents. Especially, a military policy has intrinsic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policies. A military policy is strongly focused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most of the policies is urgently established within a certain short tim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uggest a suitable model of military policy being achievable from analysing the decision process of military policy.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by using Allison model. Allison described three types of models such as the rational Actor(model I), Organizational Behavior(model Ⅱ) and Governmental Politics(Model Ⅲ). The five common factors used in the three models are Basic Unit of Analysis, Organizing Concepts, Dominant Inference Pattern, General Propositions and Evidence. These five common factors are used in the analysis for the decision process of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However, the decision of a military policy includes very complex variables, the limit of human ability, unpredictable factor, very flexible international politics and crisis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no a unique model to describe well the process of a military policy. Allison, the developer of the models, commented that it was difficult to describe the decision process of the policy with only model I even though it had ability to explain a diplomatic policy.
Three types of models can explain the decision process of a military policy when we see the analysis of Allison for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analysis of the military policy decision of United State for Korea war. In the case as the crisis increase and the time consumes, the Rational Actor(model I) can have the ability to explain well the decision process of military policy. However, Organizational Behavior(model Ⅱ) and Governmental Politics(model Ⅲ) can explain well the decision process under the situation with less crisis and enough tim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was very serious, evoked within very short time and became a deep crisis enough to extend toward war. The decision of the policy was established in the difficult situation, and the whole strategies acted smoothly and ended successfully.
The analysis result by using Allison's models about the decision process of military policy for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illustrated that the model Ⅰ can explain the whole decision process. Even though model Ⅱ and model Ⅲ can explain in part, model Ⅰwas more suitable to explain the decision process than the other two models do. This suggested us that the model Ⅰ becomes the right model to make a decision of military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when the national crisis occurs.
Therefore, it is ideal to induce rationally the decision of the diplomatic military policy by constituting an organically connected policy decision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Security Council.

군사정책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

군사정책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모든 작전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끝이났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책결정은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 인간 능력의 한계, 예측할 수 없는 요인 그리고 항상 유동적인 국제정치환경과 위기상황 등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어느 모형 하나로는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위기감이 적은 상황 하에서는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과 정치모형(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진다.
결국 앨리슨의 3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외군사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위기시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고, 어느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결국 다음에 다가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매우 의미가 있 ...

본 연구는 위기시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고, 어느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결국 다음에 다가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되어 진 것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위기감이 적은 상황 하에서는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과 정치모형(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진다. 결국 앨리슨의 3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외군사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여 군사정책 결정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군사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반드시 군사정책 뿐만 아니라 시한이 촉박한 일반의사결정시에도 참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