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압도할 정도로 증가해 왔다. 2009년 한 해 세계 FDI 총 금액이 15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이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

현재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압도할 정도로 증가해 왔다. 2009년 한 해 세계 FDI 총 금액이 15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이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화, 교통수단의 발달, 국가 간 상호의존, 지역협력, 양자협력 및 매스 미디어의 발달에 의한 문화 교류 등은 국가 간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국제적 이주는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 현상의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 이주와 사회, 경제 및 정치 현상은 상호 간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사회, 경제 및 정치 현상이 급격히 변해 온 1980년대 이후 시기의 국제적 이주는 이전 시기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간 이주 중 노동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 시기의 FDI 유입에 동반된 노동이주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상이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FDI와 노동 이주의 동반 현상이 투자 유치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나, 경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혹은 경제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노동 인구 유출 또한 병행되어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는 FDI 유출입 시기가 극명하여 검증 사례로서 적절하다.
초기의 연구는 FDI과 노동이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때 중심 국가가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노동이주에 주목하여 왔다. 특히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초기에는 FDI가 선행된 후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 등에 의해 노동이주가 유발됨을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1990년대 관련 연구는 중심부 국가로 유입된 노동이주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저개발 국가의 정보가 FDI를 유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시기의 이들의 관계를 상호 어떠한 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FDI와 노동이주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정책의 관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FDI 분야는 이전 시기와는 명확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WTO 등에 의해 무역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된 동 시기에는 국제 간 투자의 자유화 또한 동반하여 진행되어 왔다. 교역이나 투자와 관련한 주요국의 장벽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FTA 및 지역협력에 의해 체결국 간 혹은 회원국 간의 교역과 투자는 국내의 그것과 같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가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FDI 분야에 관하여 투자수용국의 입장이 변화하였다.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투자 유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해 왔으나, 현재는 선진국부터 저개발 국가에 이르기까지 FDI 유입에 유리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이주의 영역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오히려 더욱 보수적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진 각 국의 주요 도시는 높은 외국인 근로자 및 동반 가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과 주류집단 간의 사회 통합 문제, 복지 인프라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 급증에 의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 고민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의 노동이민 정책은 고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을 구별하여 고숙련 노동의 유입을 유인하고, 저숙련 노동의 유입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 노동의 유입을 위해 직업군별 사증제도, 영주 권리 등을 제도화하며, 반대로 저숙련 노동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FDI 누적에 따른 노동이주 유입 과정을 통계 수치를 이용, 양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연구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FDI 누적에 따른 노동이주 유입 과정을 통계 수치를 이용, 양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연구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FDI 이론과 노동이주 이론의 고찰을 통해 정적 인과관계에 대한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학제적 가치를 띤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타 지역의 FDI 누적에 따른 노동이주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고숙련 노동의 이주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 형성에 선행 연구물로서 주요한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 및 노동이주 흐름의 이론화를 통해 향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향후 EU 국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을 고려한 노동이주 흐름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FDI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급변하는 시기의 FDI 누적에 따른 노동이주의 흐름 특성을 고찰하며,
둘째, FDI 및 노동이주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셋째,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고숙련 노동 및 저숙련 노동의 흐름 변화와 유인 요소에 관하여 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지역 차원에서 고숙련 노동 및 저숙련 노동이주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노동이주 정책 및 제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FDI 유출입 및 이에 동반된 노동인구 유출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체계적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본 가설의 검증을 통해 체계화된 이론을 타 지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에 적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또한 학문적 파급효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노동이주 관련 정책 연구 및 학술 연구에 국가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이주 분야에서 고숙련 및 저숙련 노동을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셋째, FDI 누적과 노동이주가 정적 인과관계임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제도화에 기초할 수 있다.
넷째, 시의성이 있는 FDI 및 노동이주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 추진을 이끌 수 있다.
지역 차원의 노동이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를 FDI 유입으로 동반되는 노동이주 및 보충되는 노동이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FDI와 노동이주의 동반된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FDI의 유출입이 지나치 ...

본 연구에서는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를 FDI 유입으로 동반되는 노동이주 및 보충되는 노동이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FDI와 노동이주의 동반된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FDI의 유출입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각 국이 FDI 유입을 이끌기 위한 투자 환경을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FDI 유출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동반된 노동이주의 유출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 대상국이 속한 EU 지역은 자유 시장 최대 규모인 EU 진입을 위한 외부의 FDI 유입이 적극적인 상황이다. 또한 2004년 EU 확대 이후 지역 내부 기업의 동유럽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확대 이전 지역 내에서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지역으로 FDI 목적지로 각광받던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은 확대 이후 투자 환경 경쟁에서 뒤처지며 다국적 기업의 선택에서 외면 받게 되었다. 물론 이들 지역의 경제 위기는 외부적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 및 내부적으로 방만한 재정 정책 등 다양한 원인들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국제유동성이 증가한 시기의 세계적 경제 위기로 특히 금융 시장 개방 정도가 높은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제 금융 단계의 본 연구 사례 국가들의 방만한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 부문의 투자와 더불어 직접 투자 시장 또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너무나 단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방화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에 동반된 노동이주의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EU 지역에서는 차후 EU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 현재 FDI가 집중되어 동반된 노동이주의 유입 등에 의해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멀지 않은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EU 확대 시기는 여타의 동유럽과 동일하나 FDI 유입이 확대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폴란드의 사례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향후 동유럽 국가 또한 FDI와 노동이주의 관계 분석 및 FDI와 노동이주 간 동반된 유출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FDI 유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FDI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FDI 집중이 급증한 국가로 1980년 중반 이후 아일랜드 및 남유럽 국가, 중국과 인도 그리고 2004년 EU 가입 국가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을 들 수 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들에 FDI 집중이 이루어진 주요 원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전환경제 체제임을 지적하기도 하며, 후자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연합의 가입이 주요했음을 분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FDI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집중이 중심부 국가로부터의 노동이주를 동반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노동이주는 FDI에 동반되는 이주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시장 기회 및 노동 기회를 노린 노동이주를 포함한다. 동시에 FDI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 고령화 저출산에 의한 중심부 국가의 인구 감소, 두 지역 간 소득 격차 등에 의해 저숙련 노동의 저개발 국가로부터 중심부 국가로의 이주가 진행된다. 따라서 FDI가 이루어진 두 지역 간 노동이주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할 대상은 FDI가 유입된 국가로의 비교적 고숙련 노동이 이동하는 현상에 있다. FDI는 저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숙련 노동의 이동을 수반하는지에 관하여도 향후 검증할 대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부 연구 항목 별 사례 대상으로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FDI가 집중되었던 아일랜드 및 그리스, 포르투갈을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은 EU의 회원국이나 FDI 집중 시기가 상이하며 FDI 유입 원인 또한 다르다. 따라서 국가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FDI 유출입 시기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노동이주의 유출입 변화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