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드 열풍이나 동남아에서의 한류 열풍, 그리고 기업소득이 18.6%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1.7% 증가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 등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

한국에서 미드 열풍이나 동남아에서의 한류 열풍, 그리고 기업소득이 18.6%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1.7% 증가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 등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구적 메커니즘은 바로 세계화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성장 동력의 약화인데, 이러한 문제들 역시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중요한 문제 인식은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중국의 국가통계국 및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중국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빈곤율,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및 5분위 분배율 등의 지수를 이용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자들의 세계화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에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를 살펴본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사람들은 최근 20년 사이 세계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절대적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과 라발리온(Chen and Ravallion 2007), 살라-이-마르틴(Sala-i-Martin 2006) 등도 세계적 빈곤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살라-이-마틴은 빈곤율뿐만 아니라 1970년 0.653이었던 지니계수도 1979년 0.662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엔 0.637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비판적인 세계화론자들은 자유주의들이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의 실제적 추세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판적론자들은 오늘날 세계적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있으며,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적 불평등을 만드는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 비교를 위한 연구들 대부분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PPP)을 사용하는데, 만일 현행 환율로 소득을 측정한다면 빈곤국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각 국가의 대내적 정책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정책의 차이에 따라 빈곤과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빈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지만,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율의 하락은 둔화되었으며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역시 개혁 초기, 0.31에서 2004년 0.45로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Economist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큰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중국에서 소득불평등은 도·농간 격차와 지역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대체로 중국에서의 도·농간 생활수준 격차가 불평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도-농간 이동에 대한 호구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간 격차도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개방의 혜택을 많이 받은 동부지역과 그렇지 않은 내륙지역의 격차이다. 중국 정부도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American dramas like 'Sex and the City' and 'Friends' were popular with many people in Korea. Nowadays, there is also a craze for popular Korean cultures in many Asian countries. And according to recent a newspaper reports, Korea I ...

In recent years, American dramas like 'Sex and the City' and 'Friends' were popular with many people in Korea. Nowadays, there is also a craze for popular Korean cultures in many Asian countries. And according to recent a newspaper report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says that household income in Korea increased by only 1.7% from 2006 to 2010, whereas profits of companies in Korea increased by 18.6% for same periods. These cultural phenomena and economic phenomena are different things. But, today's phenomena of globalization pass through those different things. In this respect, globalization is the most crucial global mechanism ruling our everyday life. And our society is confronted with the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the weakening of growth engines. Also these problems are closely connected with globalization. In this sense, the studying on effects of globalization upon the poverty and the income inequality will become meaningfu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globalization has effect on wor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examined for this paper statistical data which is published in State Statistical Bureau(SSB) in China, data published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as World Bank, OECD, and IMF, and many reference books written various scholars and researchers. And in order to review the change of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it is used head count, Gini coefficient, quintile shares, and decile shares in this study.

For this study, I will review recognitions of scholars about effects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of globalization firstly, and study on how wor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s affected by globalizaion in sequence. And then, I examine the change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China.

The scholars who recognize globalization in liberalist viewpoints contended that global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have both declined over the past decades by effects on globalization. According to data publish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World Bank and OECD, global absolute poverty has been fallen generally. Chen and Ravallion(2007) and Sala-i-Martin contend that global head count largely has the trends to reduce. And Sala-i-Martin says that the world Gini coefficient in 1970 was 0.653(peaking in 1979 at 0.662), since then, the world Gini coefficient in 2000 reached 0.637 with having a downward trend.
But, a lot of globalists who have a critical view on this liberalist understanding on globalization argue that they distorted actual trends in global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These critical globalists contend that the primary force of today's global inequality is neoliberal globalization, economic globalization is principle source in shaping pattern of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extreme poor who live on incomes below 1 US dollar a day - this is World Bank's threshold - have been increased. Besides, most of comparative study to measure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adopt purchasing power parity(PPP) exchange rate. By the way, according to Wade(2004), the adjustment by PPP exchange rate generally raises the income of poor countries. So this make the income distribution between poor country and rich country less unequal. Therefore,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wor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can not be assessed unilinearly. What is more important on change of poverty and inequality of individual state are economic policies and political choices of each state than the structure of global economic order.

The change of head count and income inequality has been shown differently by economic policies and political choices, in China. Prior to the mid-1980s, the purpose of economic reform in china was focused on agriculture and rural economy. The poverty ratio in China has fallen sharply during these periods. But since the mid-1980s, the purpose of growth policy in China was focused on the greater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In these periods, the decline rate of poverty had slowed, and conditions of income distribution had deteriorated, in China. Gini coefficient of the beginning of economic reform was only 0.31, however in 2004, Gini coefficient rised 0.45 in China, a similar level of USA. The Economist described that China is the second poorest country following South Africa today. Bulk of income inequality in China is considered to derive from the growing gap of economic growth of urban-rural and interregional. The increase in overall inequality in China is largely explained by the widening gap between rural living standards and urban living standards. This rising of inequality in China is exacerbated by hukou restrictions on rural-urban migration. And inter-provincial inequality, that is, the gap between the province having many benefits by 'open door policy' and the province having almost not benefits by it, also aggravate the situation of inequality in China. So, 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recogniz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ak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오늘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구적 메커니즘은 바로 세계화다. 세계화에 대한 통일된 견해나 일관성이 있는 이론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세계화 ...

오늘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구적 메커니즘은 바로 세계화다. 세계화에 대한 통일된 견해나 일관성이 있는 이론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묻는다. 즉, 이 논문의 주된 문제인식은 세계화가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통계국 및 국제기구 발간 자료와 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빈곤율의 변화, 지니계수, 5분위 및 10분위 분배율 등의 지수들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세계화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적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밀라노비치(Milanovic 2005), 천과 라발리온(Chen and Ravallion 2007), 살라-이-마틴(Sala-i-Martin 2005)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정책과 성과를 세계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중국에서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먼저, 세계화와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사람들은 최근 20년 사이 세계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같은 비판적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애초에 약속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한다.
천과 라발리온, 살라-이-마틴 등의 연구는 대개 빈곤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밀라노비치는 세계적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라고 말하며, 중국과 인도의 농촌지역이 발전하면 불평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경제적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1990년에서 2005년 동안 중국은 매년 8.7%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이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본의 우수성과 인도 또는 다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보다 더 개방적인 해외무역과 투자환경, 인도보다 민간부문을 위한 더 좋은 투자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의 지속적 성장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빈곤 감소를 이끌었다.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기준 하루 1달러선을 기초로 볼 때, 1981년 중국의 빈곤율은 인구의 약 64%라고 추정되는데 비해, 2004년 비율은 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동안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선 위로 올라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구 소비 관련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혁초기엔 0.31에서 2004년 0.45로 올라 미국의 지니계수와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절대빈곤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성장 전략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이전과 중반 이후가 그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전 시기 경제정책의 초점이 농촌경제의 발전에 있었다면, 이후 시기는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초점이 있었다. 빈곤율의 변화 역시 1980년대 중반 이전 급속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빈곤율의 완화 속도가 둔화되었다. 그리고 불평등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정책을 실시할 때는 내부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정부 당국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절대적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과 라발리온(Chen ...

먼저,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화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절대적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과 라발리온(Chen and Ravallion 2007), 살라-이-마르틴(Sala-i-Martin 2006) 등도 세계적 빈곤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살라-이-마틴은 빈곤율뿐만 아니라 1970년 0.653이었던 지니계수도 1979년 0.662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엔 0.637이라고 한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개인들을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세계적 불평등은 1988년과 1993년 사이 증가하였지만, 1993년과 1998년 사이에는 소폭 하락하였다고 말한다. 한편,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농촌 소득과 선진국 소득 사이의 비율이라고 말한다(Milanovic 2005).
그러나 국제적 비교를 위한 연구들 대부분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PPP)을 사용하는데, 만일 현행 환율로 소득을 측정한다면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Wade 2004). 그리고 세계의 빈곤인구수가 감소했다고 말한 세계은행의 보고서 역시 국가간 불평등과 국가내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국가간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는데, 가장 부유한 20개 국가의 평균 소득은 가장 가난한 국가의 평균 소득의 37배가 되고, 이러한 비율은 40년 전과 비교하여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의 국가 내 불평등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준다고 한다(World Bank 2003). 그러나 룰라 정부하의 브라질의 경우는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각 국가의 대내적 정책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정책의 차이에 따라 빈곤과 소득불평등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던 시기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시기에 따라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는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1977년-1983년까지 농촌의 빈곤인구는 2억5천만명에서 1억5천만명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빈곤율 역시 30.7%에서 16.2%로 내려왔다. 1984년 이후 농촌의 빈곤완화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심지어는 농촌 빈곤율이 재차 높아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 완화 속도는 둔화되었다. 지니계수 역시 개혁 초기, 0.31에서 2004년 0.45로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도는 도·농간 격차와 지역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며, 중국정부 역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정책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세계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개방성을 지향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자 세계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로 국내의 중국 연구문헌들을 보면, 대개 중국 성장 이면의 그늘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