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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의 기층 조직간 관계 변화와 촌민자치(村民自治)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268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유은하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내의 중국 연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내륙’과 ‘농촌’은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지 여부에 있어,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잠재적 변수이다. 최근 중국이 경제발전 전략을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표방하면서 ‘가전하향(家电下乡)’을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근래 중국 중앙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의 소요사태나 농민 집단행동 등의 증가 등을 볼 때 ‘내륙문제’와 ‘농촌문제’는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가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여겨진다.
    농촌 관련 연구 영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촌민자치(村民自治)'를 지목할 수 있겠는데, 촌민자치는 현 단계 중국의 농촌 거버넌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용 방식인 동시에 당대 중국 기층 민주정치의 핵심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촌민위원회의 설립과 이를 중심으로 농촌 마을의 공무(公務)를 스스로 관리한다는 촌민자치는, 그 실질적 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중국 농촌의 정치·행정·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촌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수장이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여부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촌민자치에 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며,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종합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촌민자치가 중국의 기층 거버넌스 및 정치개혁(민주화) 진전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국 안팎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의미, 제도 시행 중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촌민자치 제도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농촌에서 촌민직선제 등 촌민자치의 핵심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촌민자치의 효과적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촌민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농촌 기층조직간의 관계, 즉 향(乡镇)-촌(村)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대 들어 시행된 농촌 세비(稅費)개혁 이후 향진(乡镇)정부와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로 대리되는 두 기층 조직간의 관계가 세비개혁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향-촌 관계의 변화가 촌민자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그 결과적 내용들이 농촌 거버넌스와 중국 정치사회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향진정부는 중국 농촌 기층사회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행정기관 조직으로서 촌민자치의 운영 주체는 아니지만 법률적 · 정치적 권위에 의하여 관할 촌에 대한 행정적 지도 및 감독 임무를 부여 받고 있어 촌민선거를 비롯한 촌민자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연구에 의하면 세비개혁 이전의 향-촌 관계는 세비징수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진 정부 관리들은 촌 간부을 지원하고 비호하였다. 그런데 세비개혁 이후에는 세비징수 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더 이상 세비 관련 이익을 공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각각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촌 간부들에 대한 향진 정부의 옹호도 없어지면서 두 조직 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노정된 향-촌 관계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향-촌 관계의 변화는 촌민자치 운영에 어떠한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향-촌 관계와 촌민자치 각각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향-촌 관계가 촌민자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비개혁 이후의 향-촌 관계의 변화가 촌민자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국 농촌 사회의 변화 및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 기대효과
  •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여러 부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농촌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의 중국 농촌관련 연구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연동된 논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주로 촌민선거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층사회의 국가 기구 · 자치조직의 기능과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제도 개혁과 관련된 거버넌스 변화 등을 다룸으로써 국내 중국 연구 커뮤티니에서 농촌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중국 정치·사회 연구 분야에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농촌문제 연구의 경우에는 거대국가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소수 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연구들은 각기 분산되어 특정지역의 구체적 정황을 제공해 주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다면 중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엮거나 보다 큰 수준에서 거시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론적 틀 안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해 검증하는 의미도 지닐 수 있을 것이며, 연관된 주제의 연구와 인접한 연구 영역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부터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 방법론과 사례 연구에의 적용에 관한 강의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차 자료 발굴을 중심으로 한 중국 다수 지역의 농촌에 대한 조사연구는 도시지역과의 비교 연구나 국가간 비교 연구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의 관련 연구에 있어 이론적·경험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대한 농촌인구를 가진 중국의 사례는 기층 사회 거버넌스 연구 및 이론화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 및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대외변수가 된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촌주민인 중국에서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는 중국 농촌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하며 주목받고 있는 연해-대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 전체 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촌민자치’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향-촌 관계(의 변화)’라는 독립변수의 영향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촌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에 의하면 세비개혁 이전에는 향진(정부)과 촌(촌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농민(촌민)으로부터 세비를 차질 없이 징수하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던, 일종의 ‘이익공유형’ 관계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세비개혁 이후 세비징수라는 최대의 공동 목표이자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서 향진과 촌은 이제 각각의 목표와 이익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촌 관계에 대해 그 관계 형태를 상정해 본다면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촌에 대한 향진의 지배력(통제력)이 강한 유형과 상대적으로 보다 약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현 중국의 정치행정 체계에서 향진은 촌의 상급 단위로서 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할 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각 촌의 인구 규모와 경제 상황, 농촌 엘리트의 다소(多少)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향진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촌민의 수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촌민의 소득이 더 많은) 촌의 경우에는 향진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있어 보다 중요성이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촌은 향진에 대한 입지와 함께 소위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고, 향진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향-촌 관계(변화)가 촌민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에 있어 행위자 중심 접근법(actor-oriented research)을 택할 것이다. 즉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연구 방법을 통해 구조(제도) 변화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대응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틀에서 보면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 각각은 자신의 핵심이익의 최대화라는 동기에 의해 주어진 구조에 반응하고 행동하며,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또한 이들 행위자의 핵심이익은 구조(제도)의 변화에 따라 혹은 (정치·경제적)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거나 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접근법의 장점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내부 동학(動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화에 대한 사회구조 내부의 동인(動因)을 탐색함과 동시에 결과의 다양성(차이)에 대한 규명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제도 변화에만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문적 논의를 미시적 차원으로 심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생산된 촌민자치 운영에 관한 다수의 사례 조사 결과와 상술한 향-촌 관계 변화의 이론적 유형을 접합시켜 기층 조직간의 관계 변화가 촌민자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비개혁이라는 구조(제도) 변화가 향진과 촌의 핵심이익의 변화에 관건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비개혁 이전에는 상급 정부로부터 하달된 세수임무의 완성이 향진과 촌의 최대목표(핵심이익)였으나 세비개혁 이후에는 세비징수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두 행위자는 더 이상 핵심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각각 다른 이익 목표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대응 선택이 달라진 것으로 본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세비개혁 이후 향진과 촌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변화된 향-촌 관계에 대한 이론적 유형을 설정하고, 여기에 다수의 사례 연구를 접합시켜 향-촌 관계가 촌민자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내부의 역동성과 함께 결과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중국 농촌,촌민자치,세비개혁,기층조직
  • 영문키워드
  • village autonomy,rural China,tax reform,grassroots organiz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90년대 이후 농민들에게 부과돼온 과중한 부담들 경감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단행된 농촌 세비(稅費)개혁은 농촌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세비개혁 이후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기층조직간 관계 변화, 즉 국가기관인 향진(향진)정부와 촌(村)의 자치조직(촌민위원회)간 관계(이후 향-촌 관계라 칭함)의 변화이다.
    세비개혁 이전에 중국 행정조직상 가장 하급정부인 향진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상급정부로부터 하달된 세비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향진정부가 세비징수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 등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비징수 업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각 촌의 간부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때문에 향진정부는 촌간부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제하는 한편 촌간부들이 세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익(私益)을 도모하는 것을 묵인해주었다. 이를 통해 세비개혁 전에는 향진정부의 강한 통제 속에 세비징수를 중심으로 향-촌 간에 일종의 ‘이익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향진정부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인물이 촌의 간부로 선발되게 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촌 간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촌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촌민 선거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받게 되면서 촌민자치는 전반적으로 향진정부의 영향 하에 자율성이 위축되었다.
    그런데, 세비개혁이 시행되고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향진정부에게 하달되었던 세비징수 임무는 소실되었고, 더 이상 농민들로부터 세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촌 간부의 협조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고, 세비징수를 둘러싼 향-촌간의 이익공동체는 와해되었다. 이제 향진정부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촌민 선거에 개입할 동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촌민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촌민선거를 비롯한 촌민자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촌 간부들도 세비징수 업무에 쏟았던 노력을 다른 촌 사무(事務)에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자치업무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비개혁 이후 향진정부의 최소한도의 관여하에 촌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촌민자치가 전향(前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세비개혁 이후 향-촌 관계의 밀착성이 약화되어 원리적으로는 촌민자치의 독립적 공간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비개혁 이후에 향진에 대한 촌의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비개혁으로 촌의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촌의 운영 경비를 거의 향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에 의존하게 되었고, 신농촌건설 운동에 관련된 자원 투입권을 향진정부가 행사하게 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촌민자치가 진정한 ‘自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Agricultural tax reform for relieving peasants' heavy burden in 2000s has brought about some significant changes on various field of rural society, change on the township-village relationship is the one of them. Before the agricultural tax reform,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township government, the lowest one in the state's administrative hierarchy, was to collect formal taxes and informal fees from peasants. Due to the limit of township's manpower and usable resources, cooperation with village cadres is very essential to achieve this goal, so township government controled village cadres by various means and it tolerated village cadres' illegal private gain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taxes and fees from peasants. In this way, before agricultural reform, there was a kind of profit-sharing relation between townships and villages under township's control. In this context township government has engaged in village ele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to elect more cooperative people village cadres, therefore the village election's nature of independence was spoiled seriously and village autonomy was withered away as a result.
    After agricultural tax reform, township government doesn't need to collect taxes and fees from peasants any more, there is no need to cooperate with village cadres neither, so the profit-sharing relationship has collapsed spontaneously. Now township government does not have to intervene in village election at great risk and it's interest in village election drastically decreased, so it's influencing power on the village election diminished considerably. As a result, logically,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village autonomy is created, besides, village cadres can concentrate their energy on the general village affairs.
    But what is seen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is the increase of dependence of village on the township government after agricultural tax reform. That is why after the tax reform fiscal revenue of villages was drastically reduced, villages have little choice but to rely on the fiscal transfer from the upper level government, i.e. township government, furthermore township government exercises the power to input most resources that can facilitate village development. This fiscal dependence prevents village autonomy from working the function of self-determination of village autonomy after rural tax reform in Chin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90년대 이후 농민들에게 부과돼온 과중한 부담들 경감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단행된 농촌 세비(稅費)개혁은 농촌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세비개혁 이후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기층조직간 관계 변화, 즉 국가기관인 향진(향진)정부와 촌(村)의 자치조직(촌민위원회)간 관계(이후 향-촌 관계라 칭함)의 변화이다.
    세비개혁 이전에 중국 행정조직상 가장 하급정부인 향진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상급정부로부터 하달된 세비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향진정부가 세비징수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 등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비징수 업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각 촌의 간부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때문에 향진정부는 촌간부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제하는 한편 촌간부들이 세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익(私益)을 도모하는 것을 묵인해주었다. 이를 통해 세비개혁 전에는 향진정부의 강한 통제 속에 세비징수를 중심으로 향-촌 간에 일종의 ‘이익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향진정부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인물이 촌의 간부로 선발되게 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촌 간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촌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촌민 선거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받게 되면서 촌민자치는 전반적으로 향진정부의 영향 하에 자율성이 위축되었다.
    그런데, 세비개혁이 시행되고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향진정부에게 하달되었던 세비징수 임무는 소실되었고, 더 이상 농민들로부터 세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촌 간부의 협조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고, 세비징수를 둘러싼 향-촌간의 이익공동체는 와해되었다. 이제 향진정부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촌민 선거에 개입할 동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촌민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촌민선거를 비롯한 촌민자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촌 간부들도 세비징수 업무에 쏟았던 노력을 다른 촌 사무(事務)에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자치업무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비개혁 이후 향진정부의 최소한도의 관여하에 촌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촌민자치가 전향(前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세비개혁 이후 향-촌 관계의 밀착성이 약화되어 원리적으로는 촌민자치의 독립적 공간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비개혁 이후에 향진에 대한 촌의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비개혁으로 촌의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촌의 운영 경비를 거의 향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에 의존하게 되었고, 신농촌건설 운동에 관련된 자원 투입권을 향진정부가 행사하게 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촌민자치가 진정한 ‘自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세비개혁 이전에 향진정부에게 있어서 최대 임무는 세비징수였고,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촌 간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통한 수단으로 통제와 압박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촌 간부가 세비징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묵인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향-촌은 세비징수를 중심으로 이익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향진정부가 주도하는 지배-피지배 관계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
    □ 세비개혁 이후에는 농민들로부터 세비를 징수할 필요가 없게 되자 향진정부는 촌 간부의 협조가 더 이상 절실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향-촌 간의 이익공동체는 와해되었다. 또한 향진정부가 촌 간부와 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동기와 여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촌의 예속 강도가 약화되어 향-촌 관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느슨해졌다. 한편 농업세 폐지와 함께 추진된 신농촌 건설 정책에서 촌에 대한 자원 투입에 관한 권한을 향진정부가 행사하게 됨에 따라 촌 간부의 입장에서는 향진간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향진간부에게 접근하면서 향-촌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 이러한 향-촌 관계의 변화는 촌민자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촌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촌민자치의 독립성이 확대될 공간을 제공해 주는 한편 농촌의 민간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세비개혁 이후 향진정부의 최소한도의 개입(선도)하에 촌민들의 민주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양호한 촌민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세비개혁 이후 향진정부에 대한 촌의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세비개혁으로 촌의 재정 수입이 향진정부로부터의 재정 이전에 의지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자원의 투입권을 향진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세비개혁 이후에도 촌민자치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自治’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 국가 권력기관인 향진정부와 사회 자치조직인 촌의 관계는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비개혁 전후의 향-촌 관계의 변화는 제도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일정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한정하여 본다면 세비개혁 이전에는 강한 국가(향진)-약한 사회(촌) 형태로 사회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세비개혁 이후에는 농촌에서 국가 권력이 일보 후퇴하여 사회의 역량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그러나 현시(顯示)되는 주요 추세는 국가(향진)에 대한 사회(촌)의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회발전에 유용한 제도적 및 물적 자원에 관한 통제권을 여전히 국가가 모두 갖고 있는데서 그 근본적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여러 부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농촌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의 중국 농촌관련 연구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연동된 논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주로 촌민선거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기구와 기층 사회 자치조직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농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국내 중국 연구 커뮤티니에서 농촌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중국 정치·사회 연구 분야에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한국의 안보 및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대외변수가 된 현실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을 보는데 있어 연해-대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 전체 사회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전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중국농촌, 세비개혁, 기층조직, 향진정부, 촌 간부, 향-촌관계, 촌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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