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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한국의 정체성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30-B00007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2 년 (2011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남국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공동연구원 현황 박채복(숙명여자대학교)
황정미(고려대학교)
한정훈(숭실대학교)
홍태영(국방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 연구 주제인 ‘다문화의 도전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체성의 재구성 문제와 민주화 이후 시기에서 민주주의 질의 향상 문제를 연계시켜 고찰하려는 연구과제이다. 다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일국적이었던 민주화 시기의 시민들의 구성이 지구화 시대를 맞아 이질적이고 다국적인 시민들로 바뀌어 갈 때 우리 사회의 정체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원칙에 의해 지속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인 정책 중심의 연구와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성과 근본적인 원칙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학자, 정책결정자, 시민사회의 집단적인 지혜가 모아져야 하고 오랫동안 관찰과 토론을 거듭해야 하는 장기적인 집단연구 과제이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중심의 다문화 연구를 넘어서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및 작동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의 도전이 가져오는 위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존의 문화인종적 민족(ethnic nation)이 아닌 시민적 민족(civic nation)을 중심으로 재구성 하고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누구나 참여 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갈 때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가장 큰 도전은 연대의 위기(crisis of solidarity)와 대표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연구는 한국인이 공유할 새로운 정체성의 요소를 인종이나 종교, 문화에서 찾지 않고 한국의 현대사가 성취한 가장 큰 업적인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를 중심으로 시민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우리 연구의 결과 활용 및 기여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실정책의 차원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원칙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정치제도 및 정치철학 차원의 탐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이나, 세대, 종교,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데 좋은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그 동안 다름에의 권리나 차이의 인정 등 슬로건의 수준에 머물러 왔던 다문화주의 담론에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과 원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문적 차원에서 고전적인 정치이론 주제 이외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론의 흐름을 현실과 연계시켜 고찰함으로써 문헌해석과 역사비평을 넘어서 문화와 정치 중심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현실정책과 정치제도, 정치사상을 결합시키는 연구의 종합화와 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우리의 연구는 첫 단계에서 비교의 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이행과정을 아시아 및 유럽의 각국과 교차 분석하여 그 유형을 일반화 시켜 내고,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일반화 시킨 유형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이행을 수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제도적 개혁이나 대안이 필요한지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정치제도 개혁을 정당화 하면서 사회적 소수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사회구성 원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구분이 반드시 제도개혁이나 철학적 원칙의 문제를 2단계가 시작되는 4년 이후, 또는 3단계가 시작되는 6년 이후에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의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성격은 각각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행의 내용을 비교분석해야 하고, 정치제도적 고찰과 정치철학적 규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 1단계의 중점은 이행의 비교 분석에 두지만 각 연차별로 정치제도적, 정치철학적 규명을 병행하여 반복한다.

  • 한글키워드
  • 다문화,민주주의,정체성,사회통합,문화적 생존,문화적 권리,합의제 민주주의,다수제 민주주의,대표의 위기,연대의 위기,시민적 민족,문화인종적 민족,정치철학,정치제도
  • 영문키워드
  • majoritarian democracy,identity,consensual democracy,crisis of representation,crisis of solidarity,civic nation,ethnic nation,political philosophy,political institution,democracy,multiculturalism,social integration,cultural survival,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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