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정치 원칙은 미국인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미국헌법 권리장전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링컨은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북부의 백인들에게 개방되는 차등원칙을 가졌다. 다시 말하자면, 롤스의 원칙에 ...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정치 원칙은 미국인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미국헌법 권리장전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링컨은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북부의 백인들에게 개방되는 차등원칙을 가졌다. 다시 말하자면, 롤스의 원칙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사상에서 차등원칙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첫째, 미국을 건국한 건국부조들이 헌법을 만들 때 생각한 삼권분립과 의회 위주의 정책과 지방자치제 등을 폄훼시켰다. 그는 삼권분립 중에 입법부 위주의 권력 균형을 행정부로 옮겼고, 지방자치제에 입각한 지방의 권한을 연방으로 옮겼다. 또한 주의 권한(州權)을 폐지하고 연방에다 권한을 이전시켰다. 이것은 링컨의 정의가 건국부조들의 정의와는 다른 것을 보여준다. 건국부조들의 정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주어진 정의였다. 그러나 링컨은 그것을 다수의 대리인인 의회에서 소수의 대리인인 형정부 특히 대통령으로 권력을 옮겼다. 다수의 평등에서 소수의 차등으로 정의를 정의하였기 때뭍이다.
둘째, 그는 영국혁명을 위시한 근대의 민주혁명에 늘 언급되는 인신보호령을 폐지시켰던 인물이다. 나중에 다시 부활되지만, 전쟁기간에는 인권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인신보호령의 정지권이 있는 냐의 여부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연방의회는 “현재의 반란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 전역에 걸쳐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인신보호령의 특권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초기에 전쟁에 반대되는 행동은 반역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의된 것이다. 여기서 링컨은 남부 백인들과 흑인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차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링컨의 정의는 북부 백인들 다수의 것이었다.
셋째 그는 의회의 동의없이 선전포고를 단행했고, 군대를 동원했다. 그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여 의회의 동의없이 선전포고와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다. 즉 미국헌법 1조 8절 12항에는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육군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의회는 나중에 임시의회를 열어 “대통령의 포고령은 연방의회의 권한과 감독 하에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추후비준을 해준다. 링컨의 위헌이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미국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과연 미국인에게 득이 된 행위인지 개인의 이해관계였는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의인지 다수의 정의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그는 공금 수입과 지출을 개인에게 맡겼다.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세출예산에 의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한다.”고 헌법의 1조 9절 7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 연방예산과 지출을 공공기관이 재무성에 맡기지 않고 개인에게 위임한 것은 링컨의 정의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예해방령은 북부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한 포고령이다. 그는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끈질긴 노예제 폐지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노예제해방령이 북군이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노예제를 폐지 않고도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연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북부 백인이며 그리고 남부 백인이고 맨 나중이 흑인 노예들이었다. 결국 흑인들의 인권은 백인 다음이고 백인 중에서도 북부 백인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이것은 링컨의 정의가 차등의 원칙을 견지한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다석가지 원척은 주로 링컨의 정의와 남부의 정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주장하였고,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정치철학중의 정의에 대한 것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링컨에 대한 수많은 책은 링컨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이자 도덕적으로 한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리고 하지만, 링컨의 정의가 모든 미국인 다시 말해서 남부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정의로 왔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justice's in the 16th United States President Abraham Lincoln. His Principles to the poltical liberty was basic principle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is Principles to political Ideologies were summ ...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justice's in the 16th United States President Abraham Lincoln. His Principles to the poltical liberty was basic principle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is Principles to political Ideologies were summaris down below.
1st, He denied Constitutional Principles. 2nd, He demolished the Habeas Corpus Act.
3rd, His Cabinet Declared a grave and serious provocation tantamount to Civil War. 4th, He Wasted the Public Purse and managed to Public Money to his friend. Lastly, His Emancipation Proclamation in 1863 were decree to the southern traitor not Northern allied troopers.
Consequently, above principles were different to colored people and southern traitor from northern whites.

'정의론'을 쓴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 개념을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적용해보면 그는 정의 원칙은 미국인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미국헌법 권리장전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링컨은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

'정의론'을 쓴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 개념을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적용해보면 그는 정의 원칙은 미국인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미국헌법 권리장전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링컨은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북부의 백인들에게 개방되는 차등원칙을 가졌다. 다시 말하자면, 롤스의 원칙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사상에서 차등원칙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첫째, 미국을 건국한 건국부조들이 헌법을 만들 때 생각한 삼권분립과 의회 위주의 정책과 지방자치제 등을 폄훼시켰다. 그는 삼권분립 중에 입법부 위주의 권력 균형을 행정부로 옮겼고, 지방자치제에 입각한 지방의 권한을 연방으로 옮겼다. 또한 주의 권한(州權)을 폐지하고 연방에다 권한을 이전시켰다. 이것은 링컨의 정의가 건국부조들의 정의와는 다른 것을 보여준다. 건국부조들의 정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주어진 정의였다. 그러나 링컨은 그것을 다수의 대리인인 의회에서 소수의 대리인인 형정부 특히 대통령으로 권력을 옮겼다. 다수의 평등에서 소수의 차등으로 정의를 정의하였기 때뭍이다.

둘째, 그는 영국혁명을 위시한 근대의 민주혁명에 늘 언급되는 인신보호령을 폐지시켰던 인물이다. 나중에 다시 부활되지만, 전쟁기간에는 인권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인신보호령의 정지권이 있는 냐의 여부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연방의회는 “현재의 반란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 전역에 걸쳐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인신보호령의 특권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초기에 전쟁에 반대되는 행동은 반역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의된 것이다. 여기서 링컨은 남부 백인들과 흑인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차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링컨의 정의는 북부 백인들 다수의 것이었다.

셋째 그는 의회의 동의없이 선전포고를 단행했고, 군대를 동원했다. 그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여 의회의 동의없이 선전포고와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다. 즉 미국헌법 1조 8절 12항에는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육군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의회는 나중에 임시의회를 열어 “대통령의 포고령은 연방의회의 권한과 감독 하에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추후비준을 해준다. 링컨의 위헌이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미국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과연 미국인에게 득이 된 행위인지 개인의 이해관계였는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의인지 다수의 정의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그는 공금 수입과 지출을 개인에게 맡겼다.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세출예산에 의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한다.”고 헌법의 1조 9절 7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 연방예산과 지출을 공공기관이 재무성에 맡기지 않고 개인에게 위임한 것은 링컨의 정의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예해방령은 북부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한 포고령이다. 그는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끈질긴 노예제 폐지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노예제해방령이 북군이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노예제를 폐지 않고도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연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북부 백인이며 그리고 남부 백인이고 맨 나중이 흑인 노예들이었다. 결국 흑인들의 인권은 백인 다음이고 백인 중에서도 북부 백인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이것은 링컨의 정의가 차등의 원칙을 견지한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다섯 가지는 주로 링컨의 정의와 남부의 정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주장하였고,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정치철학중의 정의에 대한 것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링컨에 대한 수많은 책은 링컨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이자 도덕적으로 한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리고 하지만, 링컨의 정의가 모든 미국인 다시 말해서 남부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정의로 왔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 중반의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철학 특히 정의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필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정의가 19세기 중반의 미국 정치철학과의 연계성을 알수 있다. 미국이 건국한 ...

19세기 중반의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철학 특히 정의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필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정의가 19세기 중반의 미국 정치철학과의 연계성을 알수 있다. 미국이 건국한지 칠 십 여년이 흐르자 미국적인 정치철학인 정의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이 현재의 미국 정치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철학이 과연 평등의 원칙을 지켰는가이다. 링컨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닌 모든 북부 백인들에게 적용되었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한 차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나라였다.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귀족제와 왕정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귀족적인 전통이 강한 것이 19세기 전반이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남북전쟁이고 그 전쟁을 지휘한 이가 바로 링컨이었다.

세번째로, 이 연구는 19세기의 링컨의 정치철학이 21세기 미국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술적, 교육적, 사회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미국사의 19세기 중반의 정치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미국사 연구자들도 19세기 중반의 정치철학은 별로 연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현대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미국정치에 대한 저술은 많지만 19세기 것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의 미국의 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치철학인 도덕성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네번째로 이 연구는 후진적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철학에 있어서 정의 문제를 일깨워서 정치 선진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정치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정치철학 특히 정의문제는 19세기 중반의 정치가 현재의 정치문화와 비슷하다고 보면, 앞으로의 한국 정치문화가 미국의 현대의 정치문화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한국 정치문화의 이해와 발전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우리보다 거의 100년 이상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정치철학과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던 미국문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행학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컨텐츠로서 다양하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설된 미국사 강의 시간이나 서양현대사 시간에 도덕과 정치철학으로서 정의를 이해시킬수 있고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래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