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불평등을 시민과 정당, 의회 및 정부의 상호작용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러한 정치제도의 유인과 제약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시민과 정책집행자가 제도적 조건 없이 선택 ...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불평등을 시민과 정당, 의회 및 정부의 상호작용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러한 정치제도의 유인과 제약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시민과 정책집행자가 제도적 조건 없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 불평등과 ‘시장에 반하는 정치’로서 복지국가나 ‘시장과 공존하는’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정치 불평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시장이 창출하는 불평등이 정치참여 및 정치대표성의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으로 이어져왔다. 동시에 정치 불평등은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의회 및 정부의 노력과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불평등의 지속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정치불평등-경제불평등의 통합적 연계모델’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연계에서 수요의 행위자는 시민이며 공급의 행위자는 정당, 의회 및 정부이다. 특히 수요와 공급 측면의 핵심 행위자는 유권자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 이해, 의미해석 및 역량과 정치제도적 유인 및 제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되어야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수립이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불평등-정치불평등의 연계, 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두 측면, 수요-공급의 두 행위자, 행위자들과 정치제도적 유인과 제약의 상호작용, 그리고 미시적 정치과정분석-거시적 정책분석의 다층적 연계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연계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모델의 수립과 정책적 대안을 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1 단계에서 경제 불평등과 정치 불평등의 연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면서 유권자와 정당의 통합적 이론분석틀 수립을 시도하였다. 2 단계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시적-공시적 심층 분석을 진행하면서 유권자의 정치참여의 계층적 편향성, 정당의 정치적 대표의 계층적 불균등성, 그리고 시민의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3 단계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경제불평등-정치불평등 통합모델의 일반화를 모색하고, 한국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 디자인 및 정책적 대안제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on ‘inequality and democracy’ analyzes the inequity found in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actions between and among citizens, political parties, the legislature, and the government. The reason for analyz ...

This research on ‘inequality and democracy’ analyzes the inequity found in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actions between and among citizens, political parties, the legislature, and the government. The reason for analyzing multi-layered inequality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which recognizes the political system’s constraints and limitations is due to the fact that citizens and policy makers do not choose and behave without systematic conditions. The economic inequality created by the market is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inequality that is found between welfare nations that have ‘anti-market policies’ and democratic nations that have ‘policies co-existing with the market.’ Since the inequality created by the market is associated with the inequality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inequality has led to political inequality. Simultaneously, such political inequality discourages the national assembly’s and the government’s efforts and incentives to mitigate such economic inequality created by the market, which in turn leads to continued economic inequality.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odel connecting political inequality and economic inequality.’ Such a model is necessary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issue of the irony that democracy has still been unable to resolve inequality in Korea.
In the connection between inequality and democracy, the demand side agents are citizens and the supply side agents are political parties, the legislature,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main demand and supply side agents are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respectively. Scientific analyses on the preferences of the demand and supply sid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such, capacity of each, and the political system’s constraints and limitations must be completed in order to form a realistic solution that alleviates such inequality from the systemic and policy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ed analyses on the connection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inequality, two aspects of the inequality in results and that in opportunities, agents on both the demand and supply sid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gents and the political system’s constraints and limitations, and multi-layered connection between micro-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macro-analysis of policies. Through these analyses,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a scientific inquiry into the connection between inequality and democracy, establish an integrated model, and provide policy solutions.
In the first stage, this research attempts to establish an integrated theory analysis of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ies about connection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inequality. In the second stage, it analyzes topics such as class bias in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class bias in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civic perception towards inequality and democracy, etc. It does so by conducting a diachronic-synchronic analysis of Korean society. The third stage deals with ways of generalizing an integrated model of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inequality,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f other nations. It also aims to establish a political institution and alternative policies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political-social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result in Korea.

본 연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불평등을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정당, 의회 및 정부의 상호작용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제도의 유인과 제약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정책수요자와 공급자가 제도적 조건 없이 선택 ...

본 연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불평등을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정당, 의회 및 정부의 상호작용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제도의 유인과 제약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정책수요자와 공급자가 제도적 조건 없이 선택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불평등과 ‘시장에 반하는 정치’로서 복지국가나 ‘시장과 공존하는’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정치불평등은 상호연계 되어 있다. 시장이 창출하는 불평등이 정치참여 및 정치대표성의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불평등은 정치불평등으로 이어져왔다. 동시에 정치불평등은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의회 및 정부의 노력과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적인 유지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정치불평등-경제불평등의 통합적 연계모델’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에서 불평등한 민주주의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정치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연계에서 수요의 행위자는 시민이며 공급의 행위자는 정당, 의회 및 정부이다. 특히 수요와 공급 측면의 두 핵심 행위자는 유권자와 정당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 이해, 의미해석 및 역량과 정치제도적 유인 및 제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되어야만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수립이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불평등-정치불평등의 연계, 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두 측면, 수요-공급의 두 행위자, 행위자들과 정치제도적 유인과 제약의 상호작용, 그리고 미시적 정치과정분석-거시적 정책분석의 다층적 연계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연계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모델수립 및 정책적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1 단계에서 경제불평등과 정치불평등의 연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요(유권자)와 공급(정부 및 정당)의 통합적 이론분석틀 수립을 시도한다. 2 단계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시적-공시적 심층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요측면에서 정치참여의 계층적 편향성, 공급측면에서 정치적 대표의 계층적 불균등성, 그리고 시민의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3 단계에서 경제불평등-정치불평등 통합모델의 일반화를 비교연구를 통해 모색하면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 디자인 및 정책적 대안제시를 수립하면서 본 장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으로 특정한 집단-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정치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투표참여의 계층적 편향은 사실 정치적 대표의 편향으로 이어져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를 만들게 된다.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심화는 중산층 약화, 계층·계급간 이념적 갈등 및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또한 자살율과 이혼율의 증가, 가정폭력, 정치부패, 대인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 사회정치적 불안 및 소요와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공정한 몫의 배분이라는 철학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어젠다를 다루면서 경제불평등-정치불평등 통합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의 새로운 이론 형성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에 집중되었으 ...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의 새로운 이론 형성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에 집중되었으나, 본 연구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쳐 정치불평등을 초래하고 차례로 경제불평등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치가 불평등을 형성하고 불평등이 정치를 형성한다는 선순환적 또는 악순환적 사이클을 밝힘으로써, 정치의 경제적 결과, 그리고 경제적 현상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새로운 사회과학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 또는 선거제도, 정당정치, 정부의 당파성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새롭게 진행되는 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미 수준 높은 국내 비교정치경제 연구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촉발하였다.

국제협력연구의 모범적 모델 제시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팀은 대만정치대학과 프랑스 시앙스포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개별 연구진이 국제적 협력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해왔다. 이를 활용하여 중형단계에서 본 연구팀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학자들을 공동연구원으로 충원하였는데, 본 연구진들 간의 논문공저 작업 등 국제협력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국제 공동연구의 확산, 국제공동학술회의의 개최, 그리고 그 성과들을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 Oxford University Press 등 해외저명출판사에서 영문단행본으로 집대성하여 출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사회적 기여
한국에서의 정치참여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심화는 계층·계급간의 이념갈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반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 및 사회적 갈등 또는 폭력 증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연계 활용 방안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의 방향중 하나는 한국문제에 천착한 연구결과를 보편적 언어로 국제학계와 소통하는 것이다. 차세대 사회과학자인 전임연구인력과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단독연구 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었다. 또한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행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 분야의 최신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접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팀이 축적하게 될 자료와 자료분석모델은 대학과 대학원 수업에서 유용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