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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다중격차 사회의 도래와 양극화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30-B00052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3 년 (2011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전병유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신진욱(중앙대학교)
황규성(성균관대학교)
신현방(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 사회는 과거의 성장공유 모델이 시효를 다하면서, 성장의 분배효과가 사라지고 격차와 갈등이 확산되고 구조화되고 있으나, 격차와 갈등이 사회정치적 결정 과정 자체로 진입하지 못하는 비결정(non-decision)의 문제와 정책으로의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공유모델이 해체된 데에는 부문간 연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격차의 재생산 구조화에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구를 조직화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는 앞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주거, 교육, 지역 등 다양한 격차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병존하기보다는 상호강화하면서 구조화되어 고착화하는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 메커니즘 형성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자본-노동 간의 격차․갈등 구조에 기인하는 소득격차가 글로벌화와 금융자유화에 토대를 둔 자산기반불평등 구조가 주거와 교육을 매개로 하여 상호강화하고 중첩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누적적인 소득격차의 확대가 자산격차와 주거공간의 분리로 이어지고 여기에 교육격차가 매개가 되면서 다시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으로 피드백되어 소득격차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이 주거의 입지 선택과 교육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주거격차와 교육격차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자산-주거-교육 격차의 재생산 구조에 금융자유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는 정보화 사회의 갈등구조의 복잡성과 중첩되어 사회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불평등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책 모듈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구조화된 격차에 대해 필요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중격차의 고착화, 정치사회적 비결정, 격차에 대한 취약한 정책 대응 능력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우리 사회의 다중격차 구조와 사회정치적 의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연구에 기초하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가설적 문제들에 대해 실증 분석과 실태․사례 조사를 통해 검증하여 한국 사회의 격차 구조를 하나의 분석 모델로 재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담론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하에 본 연구 사업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이고 학제간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구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한 연구자산으로 구축한다. 둘째, 국내에 사회과학 학문 연구의 독자적인 재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공공정책연구소와 공공정책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제도화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담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와 교육,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와 정책DB 등 연구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 연구, 교육, 그리고 정책대안 세 가지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사업은 일차적으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격차-불평등-양극화 연구를 이론과 실증 면에서 종합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사업은 책임연구원 소재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의 핵심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연구소가 연구 허브가 되어 이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의 후속세대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양성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 사업은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연구 역량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의 독자적인 사회과학 재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교육과정화’를 추진할 것이다. 연구팀 간, 연구네트워크 간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과 국제화 능력을 가진 차세대 사회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당연히 1단계에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공동연구원들과 협력적인 학술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학술연구역량을 키워갈 것이다. 이들이 분절된 개별 대학원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대학원 간 공동학점제나 공동학위제를 개발하고 해외 연구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차세대 사회과학자로 육성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잠재 능력이 있는 학부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 후보생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내의 사회과학 연구 재생산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격차와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방식으로 격차와 갈등이 제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격차와 빈곤, 그리고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회정치적 통합 정책 담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담론과 대안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자와 정책전문가 사이의 교류와 공유가 가능한 정책전문가그룹을 형성하는 교육과정도 개발하고자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책 담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정책대학원’ 형태로 정책전문가 심화과정을 만들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 교육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성장과 분배가 괴리되어가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격차의 구조화에 주목하여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이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격차들이 자본-노동이라는 산업화 단계의 격차․갈등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서로 상호강화하면서 재생산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탈산업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분산성과 탈중심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임금․소득의 격차를 넘어서 다양한 계급․계층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중첩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여기에 금융화의 진전과 일상생활의 재무화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중첩된다. 자산격차의 핵심인 주거격차는 주거공간분리로 나타나면서 교육․문화․건강 등 폭넓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시장을 통해 확대됨으로써 소득격차로 피드백된다. 이로써 하나의 재생산구조가 완성된다.
    이러한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 하에서는 한 사회의 격차 구조가 경직화되어 사회 발전과 정치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초래하는 갈등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정치과정을 거쳐 정당․의회․정부에서 공공적 의제로 진입하고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격차의 재생산과 고착화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과 정치적 의제화를 더욱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갈등의 사회적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한국에서의 다중격차에 관한 연구 모델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 대안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중격차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해, 다중격차의 사회정치적 의제화, 다중격차와 제도․정책 등 세 가지지 주제를 실증실태분석(1단계)-분석의 확장(2단계)-연구모델의 정식화(3단계)로 추진할 것이다.
    1단계(소형)에서는 다중격차의 구조와 특성을 국가 간 비교와 실태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정책이 다중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격차와 관련된 개념과 측정(measurement)의 문제를 다루고 국가 간 비교가능한 통계 자료들을 구축하며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소득격차와 자산격차의 관계, 사회이동성과 다중격차, 금융화와 다중격차, 소득격차와 주거공간분리의 관계 등을 통해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의 특성을 밝혀내고, 다중구조의 재생산구조의 특징을 ‘도시재생’이라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중격차의 구조가 미디어 공론장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실태 분석할 것이며, 제도와 정책들이 다중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사회정치적의제화-정책적 해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정형화할 것이다.
    2단계(중형)에서는 다중격차의 재생산․의제화 연구를 확장하여 분석한다.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는 교육, 세대, 지역, 소수자 문제까지 포함해야 격차의 전 사회적 재생산메커니즘으로 완성될 수 있다. 교육격차, 생애주기적(life-course) 관점, 소수자, 지역 격차 등이 연구 범위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다중격차가 정책․제도로 피드백 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본격적인 실증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다중격차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효과를 사회정책의 재분배효과, 민간사회적급여에 대한 국가정책(규제와 지원)의 효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효과, 다중격차와 조세정책,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상호 피드백 메커니즘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3단계에서는 다중격차의 재생산과 의제화의 한국적 방식을 외국 사례와 구분되는 하나의 연구 모델로 구성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을 결합하여 한국형의 다중격차 극복과 민주주의 심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동아시아와 비OECD 국가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하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공공정책,민주주의 ,소득불평등,의제화,정보사회,주거격차,제도,자산불평등,양극화,불평등,다중격차,금융화
  • 영문키워드
  • agenda-setting,housing inequality,public policies,polarization,multiple-disparities,institution,information society,inequality,income inequality,financialization,asset inequality,disparity,democrac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개발주의 성장모델의 분배효과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것의 핵심적인 원인은 소득, 자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중첩되어 서로 강화되는 다중격차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중격차의 양상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에도 격차․양극화․갈등의 문제가 공적인 의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갈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의제로 제기되더라도 정치적 의제, 즉 공공정책으로 반영되어 해결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불평등 양상을 이러한 ‘다중격차’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담론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는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사회정치적의제화-정책적 피드백”이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진행했다.
    본 연구팀의 각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소득과 자산의 이중적 불평등, 금융화와 소득-자산 불평등, 독일의 주택체제와 중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했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의 격차 구조에서 자산이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경향과 특징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EU-GINI 연구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Growing Inequality and Its Impacts in Korea), 다수의 불평등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다중격차의 사회정치적 의제화 영역은 “다중격차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여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계층별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 및 정당지지 형태에 대한 연구, 재분배에 관한 의제설정 역할을 하는 조세 관련 담론 정치의 메커니즘 연구,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공급자의 전략적 행위 양식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재분배가 정치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소득이나 계층의식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성장담론이나 이념-대북 쟁점 등이 사회정치적 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셋째, 다중격차가 정책을 통해 완화되는 정책 모듈이나 정책 피드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가구불평등 완화의 메커니즘 연구와 기초수급정책이 빈곤층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았다. 또한 벨기에 Centrum Voor Sociaal Beleid Herman Deleeck(CSB)의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base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DB의 국제협력연구에 기여했으며, 정책DB구축에 관한 연구 경험을 축적하였다.
  • 영문
  • In South Korea, the distribution effects of traditional developmentalism have been weakened since the 1990s. The structuralization of multi-inequality - unequal opportunity and uneven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including income, asset, and education are overlapped, mutually reinforced, and thus, expanded - is considered the main factor of this weakening. Moreover, multi-inequality in South Korea has been deepened through political process. Although procedural democracy has been, in some degree, established, the issues of differential, polarization, and conflict have yet to be raised as the official agenda. Even though several conflict issues are raised as socioeconomic agendas, but they still do not become 'political' ones that can be reflected and solved through public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inequality in South Korea since the 1990s in terms of "multi-inequality", restructure analytical mode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alternative policy and discourse based on the above works. Accordingly, this study has three subjects; 'reproductive structure of multi-inequality', 'socio-political agenda building', and 'policy feedback'.

    The outcome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study on 'reproductive structure of multi-inequality' proceeded, divided into following sub-themes; Joint-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Dual inequality of assets and income, Financialization and inequality of income-asset, German housing system, and Chinese urban redevelopment. As a result, we achieved the desired result to reveal the new trends and characteristics that asset has acted as a critical independent variable in the structural disparities since the 1990s. Furthermore, by cooperating with EU-GINI research team, our research team made the national report on inequality in South Korea. Many articles presented by our team also promoted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 variety of aspect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Second, viewing from 'socio-political agenda building' perspective, our research team,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Inequality in South Korea has been worsened because multi-inequality has not been built as socio-political agenda.", verified this hypothesis through three articles; a study on policy and party support for redistribution by class stratum, a study on mechanism of the politics of tax discourses playing an agenda-setting role on redistribution, and a study on strategic behavior of private tutoring suppliers. According to these, while the issue of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is raised as political agenda and the political choice tend to be made by income and class identification, growth discourse and ideological issues of North Korea are still important factors in socio-political agenda building.

    Third, our team conducted a study on 'policy feedback'; whether multi-inequality influence policy feedback mechanism and policy module that is could be moderated by policy. We verified this theme by following studies; a study on alleviating mechanism of income inequality among household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an effect analysis on how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influences on welfare exit of the poor. Our research team also participated as a collaborator in 'The CSB(Centrum Voor Sociaal Beleid Herman Deleeck)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base' project. By co-working this project, we contributed to policy DB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with regard to basic income and minimum wage and thus, could gain research experience related to policy DB construction.

    <황규성 수정>

    In South Korea, the distribution effects of traditional developmentalism have been weakened since the 1990s. One of the main factors of this worsening distribution is the structuralization of multiple inequality, which can be defined as overlapping of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including income, asset, education on the one hand and their mutually reinforcing on the other hand. Multiple inequality in South Korea has been deepened through political process. Despite procedural democracy has been established since late 1980s, democratic consolidation has revealed some defecits in effectively coping with multiple inequality. The issues of inequality often have failed to be raised as public agenda setting and public policies have proved to be ineffective in solving th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development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since the 1990s in terms of "multiple inequality", to build an analytical mode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elaborate discourse strategy and policy alternatives. It has accordingly three sub-subjects; 'reproductive structure of multiple inequality', 'socio-political agenda setting', and 'policy feedback'.

    Main finding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group of study on 'reproductive structure of multiple inequality has focused on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overlapping of assets and income inequalities, effects of financialization on multiple inequality. Our research has revealed that combined inequalities of income and asset have been aggravated since the 1990s and that asset inequality has play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structuring disparities. Our research has much indebted to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Growing Inequalities and their Effects(GINI)" in which national report on inequality in South Korea was submitted by our research team. Country report and book chapter presented by us are expected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ments and cause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Second, viewing from 'socio-political agenda setting' perspective, we have made efforts to test our research hypothesis that inequality in South Korea has worsened partly because the issues of multiple inequality have failed to be volatile ones in socio-political agenda setting struggles. A range of studies on policy and party support for redistribution by class stratum, mechanism of the politics of tax discourses playing an agenda-setting role on redistribution, and on strategic behavior of shadow education suppliers have devoted to disclose the political processes of worsening inequalities. Another finding of our research is that while income and class have played role in selecting redistributive issue-raising and political choice in South Korea, growth-oriented discourse and ideology such as viewpoint to North Korea have been important factors in socio-political agenda setting.

    Third, we conducted a study on 'policy feedback'; whether and how policy feedback mechanism affects multiple inequality. Our main themes were alleviating mechanism of income inequality among household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on welfare exit of the poor. By participating to 'The CSB(Centrum Voor Sociaal Beleid Herman Deleeck)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base' project we contributed to international policy DB buildup with regard to basic income and minimum wa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개발주의 성장모델의 분배효과가 현저히 약화되었는데 특히, 소득, 자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중첩되어 상호강화의 메커니즘으로 확대되는 다중격차의 구조화를 그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에서 다중격차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도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에도 격차․양극화․갈등의 문제가 공적 의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갈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의제로 제기되더라도 정치적 의제, 즉 공공정책으로 반영되어 해결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불평등 양상을 이러한 ‘다중격차’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 실증 분석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분석적 연구 모델로 재구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책담론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는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사회정치적의제화-정책적 피드백”이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진행했다.
    본 연구팀의 각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격차의 재생산구조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소득과 자산의 이중적 불평등, 금융화와 소득-자산 불평등, 독일의 주택체제와 중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했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의 격차 구조에서 자산이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경향과 특징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EU-GINI 연구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Growing Inequality and Its Impacts in Korea), 다수의 불평등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다중격차의 사회정치적 의제화 영역은 “다중격차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여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계층별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및 정당지지 형태에 대한 연구, 재분배에 관한 의제설정 역할을 하는 조세 관련 담론 정치의 메커니즘 연구, 사교육 공급자의 전략적 행위 양식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재분배가 정치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소득이나 계층의식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성장담론이나 이념-대북 쟁점 등이 사회정치적 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셋째, 다중격차가 정책을 통해 완화되는 정책 모듈이나 정책 피드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가구불평등 완화의 메커니즘 연구와 기초수급정책이 빈곤층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았다. 또한 벨기에 Centrum Voor Sociaal Beleid Herman Deleeck(CSB)의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base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DB의 국제협력연구에 기여했으며, 정책DB구축에 관한 연구 경험을 축적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사업은 일차적으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격차-불평등-양극화 연구를 이론과 실증 면에서 종합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사업은 책임연구원 소재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의 핵심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연구소가 연구 허브가 되어 이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본 연구사업의 결과물은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분열과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이 제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빈곤과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정치적 통합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의 후속세대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양성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연구 역량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의 독자적인 사회과학 재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교육과정화’를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정책담론 연구라는 특성을 살려 정책전문가 과정을 대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다.
    첫째, 연구팀간, 연구네트워크간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과 국제화 능력을 가진 차세대 사회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당연히 1단계에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공동연구원들과 협력적인 학술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학술연구역량을 키워갈 것이다. 이들이 분절된 개별 대학원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대학원 간 공동학점제나 공동학위제를 개발하고 해외 연구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차세대 사회과학자로 육성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잠재 능력이 있는 학부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 후보생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내의 사회과학 연구 재생산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학연구자와 정책전문가 사이의 교류와 공유가 가능한 정책전문가그룹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격상 정책 연구의 성격이 매우 강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책담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과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3단계에서 ‘공공정책대학원’ 형태로 정책전문가 심화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이나 정부-지자체-정당-NGO 등에서의 대학원생의 정책 인턴 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단순히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들의 개발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이들이 정책 영역과 학술 영역에서 융합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색인어
  • 다중격차, 불평등, 근로소득, 자산소득,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복지, 주택, 소득분배, 재분배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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