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급변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고착화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의 활력이 감퇴되어 가 ...

□ 21세기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급변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고착화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의 활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인구는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여 노년부양비율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

□ 이와 같은 세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성장과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소득계층의 양극화(polarization)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과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세대․구성원 간 단절과 그에 따른 갈등구조의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은 점차 실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한국사회가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 표출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세계 속의 한국경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재정립하고 한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전략은 물량 중심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전략이,
―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균형 성장전략으로,
― 물적 자본 중심에서 인적 자본 중심으로,
― 요소 투입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기술혁신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함.

□ 전술한 발전전략의 전환과 함께 한국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창출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Dynamic Korea(DK)"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문제는 어떻게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활력 한국"을 구축할 것인가가 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제․사회 시스템의 개혁에서 모색하고자 함.
―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이 되는 교육제도, 조세제도, 노동시장 관련 제도와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역동적(활력) 한국"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제도, 조세제도 노동시장 관련 제도와 복지제도를 찾아 ‘세계 속의 한국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과학 기반의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연구의 1단계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조합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할 수 있는 "역동적(활력) 한국 모형(Dynamic Korea Model)"을 구축하고,

○ 연구의 2단계에서는 DK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활력에 넘치는 역동적 사회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조합을 모색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게 될 것임.

□ 이상의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경제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모형 구축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와 주요 제도에 능통한 전문가 등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DK 모형 구축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DK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단계적 심층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문헌 연구 및 검토,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모형구축에 필요한 핵심 parameter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기초 연구, DK 모형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 각종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 각종 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됨.
― DK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경제행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필요함.
․ 가계의 출산, 교육투자, 노동의 공급, 저축, 유산상속과 같은 다양한 경제행태에 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되므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함.

○ 이 같은 광범위한 작업을 실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형 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이의 완결을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모형 구축과 관련한 학술적․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분포와 인구분포가 내생화되어 모형 내에서 결정되어 기존의 모형과 차별됨.

○ 둘째,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물적 자산의 상속과 교육투자 및 출산의 결정 등 소득계 ...

□ 모형 구축과 관련한 학술적․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분포와 인구분포가 내생화되어 모형 내에서 결정되어 기존의 모형과 차별됨.

○ 둘째,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물적 자산의 상속과 교육투자 및 출산의 결정 등 소득계층․세대 간 중요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다 세대(generations)가 함께 살아가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의 구축 및 활용은 기존의 CGE모형을 진일보시킨 모형으로 판단됨.

○ 셋째,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첩세대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모형과 차별화 되고 있음.
― 교육투자는 부모 세대에 의하여 결정됨.
― 교육투자 규모는 부모세대 소비의 한계효용과 자식세대의 후생증가에 의한 부모세대 한계효용, 교육비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 인적 자본은 교육투자에 비례하여 축적됨.
― 특정 년도에 탄생한 세대의 인구규모는 출생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출생율이 교육비 지출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결국 인구가 내생화될 것임.

○ 넷째, 특정 세대의 생애를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적합성을 높임.
― 통상 중첩세대모형은 생애를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일하는 기간과 은퇴 후 노후기간으로 이분화 함.
― 본 모형에서는 일하는 기간에 앞서 교육 기간을 두어 교육 요인을 중첩세대 모형에 반영함.
․ 특정 개인이 탄생하여 20세까지 교육을 받고, 21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하며 61세부터 85세까지 은퇴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함.

□ 또한 상기의 특징을 가진 DK모형의 분석결과는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임.
○ 일반균형모형에 입각한 국내 연구가 다수 있지만, 본 연구처럼 우리 사회에 영향을 크게 주는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따라서 DK모형 구축은 CGE 모형을 정부의 관련 제도로 인한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이 CGE 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 전략 구축방안 제시는 학계에 다양한 후발 연구를 유발하고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가적인 학술적 기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임
○ 복지정책 및 조세정책이 소득분배, 자산분배, 노동공급, 저축,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적정 정책 조합에 모색함
― 따라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들인 전영준․안종범(2007), 전영준(2007), 전영준․유일호(2004)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어 학술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에서 논의된 근본적 세제개편(Auerbach and Hassett, 2005 참조)의 한국 적용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학술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취업보조금 정책이 생산가능연령기 여성 및 고령인구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도 가능하여 고용 창출 및 유지 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연차별 연구계획 기술에 앞서 먼저 "Dynamic Korea" 개념을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활력) 한국(Dynamic Korea)"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출산율이 상승하여 인구구조가 종형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전환됨.
― 인구증가율이 유지되어 생산활동인구와 ...

□ 연차별 연구계획 기술에 앞서 먼저 "Dynamic Korea" 개념을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활력) 한국(Dynamic Korea)"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출산율이 상승하여 인구구조가 종형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전환됨.
― 인구증가율이 유지되어 생산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추세를 따름.
― 소득분포는 소득의 양극화에서 중산층이 강화되는 상태로 전환됨.
― 성장 패러다임은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됨.
―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중심에서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지적 자본(knowledge capital)으로 전환됨.
― 교육기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는 사회.
― 세대 간 가난의 고착화와 대물림에서 탈피하여 소득계층 간 이동이 원활한 사회.

□ 연차별 연구계획
○ 연구개요
― 연구는 3년의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될 것인데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인 Dynamic Korea Model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임.
― DK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출산과 교육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Ⅰ과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Ⅱ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 모의실험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갖추어진 다음 종합모형을 구축할 계획임.

※ 1년차 연구계획: 교육․출산 부문모형의 구축 및 기초연구

□ 1년차에는 Dynamic Korea Model의 교육과 출산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하게 될 DK 교육․출산 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모형을 구축할 계획인데 세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연구내용
○ 출산율과 교육비 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 교육비 지출의 요인분석
○ 인적 자본 분석
○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분석


※ 2년차 연구계획: 조세․복지 부문모형 구축 및 기초연구

□ 2년차에는 Dynamic Korea Model의 조세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하게 될 DK 조세․복지 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모형을 구축할 계획인데 세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연구내용
○ 조세와 복지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애 2기의 주요 문제인 여가-노동 및 소비-저축에 관한 경제행태에 대하여 소득계층별로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임.

※ 3년차 연구계획: DK 모형의 완결 및 정책 모의실험

□ 3년차에는 Dynamic Korea Model에서 교육․출산부문과 조세․복지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다음 DK모형 구축을 완결하게 될 것임.
○ 생애 3기의 주요 문제인 유산상속 행태 및 연금과 관련된 연구
― 소득계층별 유산상속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 Dynamic Korea Model 구축의 완결

○ 1년차와 2년차 연구를 바탕으로 "Dynamic Korea" 모형을 구축하게 될 것임.
― 모형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최대한 미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CGE모형은 기존의 CGE모형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임.
― 가계는 10개 소득계층으로 구분되고, 다수의 세대(generation)가 중첩하여 한 시기에 살게 되는 중첩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구축하게 될 것임.
― 소득계층별 가계의 효용함수의 주요 파라미터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각기 다른 파리미터 값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추정치를 이용하게 될 것임.
․ 저축률과 노동-여가 간 대체탄력성 등에 대하여 추정치를 이용하게 될 것임.
― 가계의 출산율 결정이 교육비 지출과 연계하여 결정되어 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여 출산율이 모형에서 결정되는 내생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 출산율이 교육비 지출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가정하게 될 것임.
․ 단 구체적인 파라미터 값은 기초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게 될 것임.

※ Dynamic Korea 구현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 연구개요
○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제도 - 교육제도, 조세제도, 노동 관련 제도 및 복지제도 -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