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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30-B00063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3 년 (2011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지형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진행중
공동연구원 현황 안덕근(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은 실물부분에 있어서 국제무역협상․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대처해야 할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최근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나, 빠른 수입증가에 의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 등 예상이 가능한 위험성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다시 무역구제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국제무역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악화는 국제환경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녹색무역장벽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 및 분쟁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경제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세계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모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 한편,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무역협정 및 분쟁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내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1.학문적 사회적 기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형성되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해왔던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는 신흥 개도국들의 약진, 지역주의의 대두, 글로벌 환경문제의 악화에 따른 국제공조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받고 있고, 이는 국제무역협정 및 분쟁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내 위험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분야 내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연구의 성격상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의 종합을 통하여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질서의 근저에 작용하는 힘 혹은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bargaining과 mechanism design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 무역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학적인 분석을 더함으로서,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세계경제 내 증가된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연구 초기에는 참여연구진의 연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국제통상법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관련 논문의 작성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저명학자들의 초청 강연과 자문을 통해 연구보조원들의 연구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연구를 3차년도에 국제학회 발표와 해외연수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기와 장기에는 미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국제통상법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 환경경제학, 환경공학, 통계학, 외교학, 지역학 등 다양한 관련 학문분야의 석·박사과정생들은 물론이고 박사후과정생들을 연구인력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학제간, 학교간 융합 연구분야와 주제를 개척하여 체계적으로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연구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원과정의 교육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센터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교육된 석·박사과정생들을 국제협력기관 및 대학 등에 학술연수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것이고 이는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3.국제협력연구
    본 연구팀의 모든 연구원들은 다수의 논문을 해당 연구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학술지에 발표해 왔으며, 이중 여러 편의 논문은 해외 저명학자들과 공저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원들의 개인별 연구, 연구팀 내 공동연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국제 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1) 해외 저명학자들과 공동연구; (2) 해외 저명학자들의 초청 강연 및 자문; (3) 연구원들의 관련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 방문; (4)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박사수료생의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발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학문적 교류는 직접적으로 연구와 인력양성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의의도 가진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관련 연구 분야에서 기여도가 큰 해외 학자, 기관들의 조직적, 물리적 노하우를 배우고 본 연구가 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학제적 연구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팀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세계무역질서의 근저에 작용하는 힘 혹은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bargaining과 mechanism design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 무역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학적인 분석을 더함으로서, 세계경제 내 증가된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낼 것이다.

    1)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 디자인
    이 연구는 반복적 메카니즘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 상황으로 확장하여 사회선택함수의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국가들의 정보는 비대칭적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무역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기구/메커니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본 연구의 원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2) 국제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 및 실증분석
    이 연구는 국제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라는 부분과 정립된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 제소된 무역분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법리적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 연구의 학제적․융합적 연구는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3) WTO 협상의 부진과 특혜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
    이 연구는 우선 WTO 협상이 왜 부진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특혜무역협정은 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미시경제이론 중 bargaining theory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혜무역협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칭적 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국 입장에서 다수의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하는 것이 소국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그 이유를 밝혀내고 소국입장에서 최적의 특혜무역협정 추진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4)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이 연구는 GATT/WTO체제에서 무역구제제도 발전의 시초가 된 1960년대 중반의 케네디라운드 반덤핑협정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현재 국제통상규범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무역구제규범의 적용과 시행에 보다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규범의 해석에 있어 협상내력과 입안당시의 의도는 향후 제도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국제통상규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술적인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상계조치 운용의 구조적 쟁점과 WTO체제상 개선방향 분석
    이 연구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반덤핑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매우 상이한 성격을 나타내는 상계조치의 운영에 관한 법적, 경제학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근 비시장경제권에 대한 상계조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GATT/WTO체제에서 상계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어 온 바, 우리 정부의 보조금정책 시행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제도가 세계무역체제의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통계적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는 현 시점에서 실증적 차원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을 진단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선도연구로서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 녹색무역장벽
    이 연구는 무역규범에서의 외부성이 환경규범에서의 외부성과 동시에 고려될 때, 무역규범과 환경규범 간 충돌의 가능성 혹은 조화의 가능성을 (경제)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녹색무역장벽의 WTO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법제적 검토가 다른 한 부분이며,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충돌 혹은 조화의 문제에 대하여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한글키워드
  •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 협상; 메커니즘 디자인; 반복적 협상; 합의협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협상; 국제무역분쟁; 특혜무역협정; WTO 분쟁해결제도; 반복게임; 무역구제제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국제환경문제; 녹색무역장벽
  • 영문키워드
  • World Trade System and Legal Institution; Bargaining; Mechanism Design; Repeated Bargaining; Settlement Bargaining; GATT; WTO;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Repeated Game; Trade Remedies;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 Green Trade Barrier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팀은 세계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경제학과 법학 분야에서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들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 변모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 한편,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무역분쟁의 확산과 같은 ‘위험성’의 증가에 대응하며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세부과제를 (1)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디자인 및 협상이론; (2) 분쟁해결절차 및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3) 세계무역체제의 법제적 발전 및 실증분석; (4)녹색무역장벽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그 내용상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본 연구팀은 경제학과 법학분야의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think tank의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협상이론 관련 연구를 경제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Econometrica에 게재하고, 이를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SSCI급 저널에 게재하는 등, A급 논문 6편, C급 논문 2편을 게재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학술단행본을 출간하였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 3년차엔 세계최고수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책임연구원은 향후 국제통상정책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서가 될 Elsevier출판사 Handbook 시리즈의 국제무역질서 유지와 관련된 장의 단독 저자로 초빙되는 등, 세계적인 think tank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정부정책과의 연계 및 반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는 한편,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 석사 1명 및 국책연구원에 전임연구원이 된 박사 1명을 배출하였다.

    본 연구팀은 이와 같이 통상, 무역분쟁, 협상이론 등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가 현안인 한중FTA, TPP 및 RCEP 등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개별 연구 역량과 성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대한의 공동연구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3년간의 소형단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세대 SSK 연구단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두 소형팀의 연구가 수렴한 공동의 연구 분야([분야1] ‘국제무역, 기술진보 및 표준체제’)를 중심으로, 이 분야와 상호보완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는 두 분야([분야2] ‘국제무역질서’와 [분야3] ‘신기술 및 신흥국 표준화 및 표준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각 분야마다 국제적 수준의 성과물을 다수 발표함과 동시에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가 큰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새롭고 학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한다. 본 연구팀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연구비전은 국제경제질서 및 표준체제에 관한 세계 수준의 학제적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이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체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영문
  • Our research team concentrate on economic and legal issues of the world trade system and carries out relevant theoretic and empirical researches. Previous researches in general take either exclusively economics or legal perspectives to deal with the issues; however, our research team pursu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based on both economics and legal methodologies. Our team not only predicts future forms of rapidly changing world trade order but analyzes current system and legal order based applying theories and empirical tools.
    The medium or long term goal of the team is to building up its research capacity to become a think tank. It sets an ultimate goal of providing a desirable model of the world trade system, which can effectively respond to such "risks" as spread of trade disputes and maintain sustainable momentum for self-evolution. Under the general research topic titled "Trade negotiations, increasing disputes and response", our team specifically delves into the following four research areas: (1) Repeated mechanism design and bargaining theory under imperfect information; (2)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3) legal and empirical analyses of the world trade system; and (4) green trade barriers.
    Over the past three years, our team has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and obtained several notable outcomes. Some of them include an economic theory paper published in Econometrica, a journal of top authority in the field of economics, an interdisciplinary and empirical paper relating to that theory published in a SSCI journal, six "A" level research papers, two "C" level research papers, and a book containing many other research results of our team members. In addition, we have established an extensive and high-quality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collaborations and academic activities, and, utilizing the network, it has successfully held a top-notch international seminar in the third program year. Also, the team manager has been invited to join in writing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part of Elsevier Publisher's handbook series, which is appraised for providing worldwide academic foundation. Moreover, we have made several trade policy advices, and assisted and educated young scholars, producing one master degree student, and one Ph. D. student, who was subsequently employed by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ur team is extending research capacity and trying to more actively address currently emerging trade policy issues, including regional integration strategies for Korea-China FTA, ongoing TPP and RCEP and many others. We also plan to strengthen co-works among the team members in order to link their expanding research capacity and progressively advancing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first three years' achievements, we are preparing for a merge with another research team based in Yonsei University with a view to collaborate on the two teams' common research area, "International Trade, Technological progress, and Standards" (Research topic 1). Meanwhile, we will also continue to independently work on extended research topics of "World Trade Order" (Research Topic 2) and "New Technology and Standar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tandards Governance" (Research Topic 3). We plan to continuously publish and present at the advanced research level as well as contribute to policy-relevant issues, and intensify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assisting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s from the next generation young scholars. We will keep on pursuing our ultimate goal of becoming a high-level think tank,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standards based o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Our progress will contribute to solidifying the academic and theoretic foundation for Korean society to advance and better interact with the rapidly changing world economic environ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팀은 세계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경제학과 법학 분야에서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들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 변모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 한편,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무역분쟁의 확산과 같은 ‘위험성’의 증가에 대응하며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세부과제를 (1)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디자인 및 협상이론; (2) 분쟁해결절차 및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3) 세계무역체제의 법제적 발전 및 실증분석; (4)녹색무역장벽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그 내용상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팀은 경제학과 법학분야의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think tank의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협상이론 관련 연구를 경제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Econometrica에 게재하고, 이를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SSCI급 저널에 게재하는 등, A급 논문 6편, C급 논문 2편을 게재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학술단행본을 출간하였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 3년차엔 세계최고수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책임연구원은 향후 국제통상정책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서가 될 Elsevier출판사 Handbook 시리즈의 국제무역질서 유지와 관련된 장의 단독 저자로 초빙되는 등, 세계적인 think tank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정부정책과의 연계 및 반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는 한편,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 석사 1명 및 국책연구원에 전임연구원이 된 박사 1명을 배출하였다.
    본 연구팀은 이와 같이 통상, 무역분쟁, 협상이론 등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가 현안인 한중FTA, TPP 및 RCEP 등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3년간의 소형단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세대 SSK 연구단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두 소형팀의 연구가 수렴한 공동의 연구 분야([분야1] ‘국제무역, 기술진보 및 표준체제’)를 중심으로, 이 분야와 상호보완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는 두 분야([분야2] ‘국제무역질서’와 [분야3] ‘신기술 및 신흥국 표준화 및 표준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각 분야마다 국제적 수준의 성과물을 다수 발표함과 동시에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가 큰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새롭고 학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한다. 본 연구팀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연구비전은 국제경제질서 및 표준체제에 관한 세계 수준의 학제적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이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체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색인어
  •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디자인 및 협상이론, 분쟁해결절차 및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세계무역체제의 법제적 발전 및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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