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추계와 그 경제적 영향
경제학의 분야에서도 경제 주체간의 상호작용를 설명하지 못하는 물적, 인적자본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이라는 보이 ...

(1) 분야: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추계와 그 경제적 영향
경제학의 분야에서도 경제 주체간의 상호작용를 설명하지 못하는 물적, 인적자본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사회적 자본)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이 지니는 학문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영역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종일·이기동·최성희(2012)의 연구(『한일경상논집』)에서는 2000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단점을 극복,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사회적 연결망, 신뢰, 규범) 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이 DB의 확충은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과, 사회적 자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의 영향분석 등 일련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2) 분야: 개방화의 진전과 지역기업의 대응

지방중소기업들의 환율노출정도와 그 배경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서 지방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의식에서 최성희․이기동․최종일(2012)(『한국경제연구』)에서는 Event Study 방법론을 사용하여 2008년 글로벌 신용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환율급변사건이 발생 할 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주가수익성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환율변동폭이 1.5%이상을 기록하는 6개의 대표 event 발생 시, 중소기업 중 약 5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수익률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연구로서 Jorion (1990)의 CAPM 응용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총 846개 지역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노출계수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4년간 평균 무역비중을 고려하여 그 비중이 높은 7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부산)을 선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상장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Jorion(1990) 모형을 통해 대미환율에 노출된 기업은 약 27%, 지역별 실효환율에 노출된 기업은 약 25%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실효환율에 비해 대미환율에 더욱 유의미하게 노출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해외활동에 있어 달러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 중소기업의 환위험노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특징들을 묘사한다. 한편 Kang(2012)은 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부여 또는 해외투자 촉진정책은 FDI의 지역적 구분, 즉 대상과 주체에 대해 일률적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무역과 투자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정식의 추정결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키는 보완관계를 보이지만,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증 결과는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수평적(horizontal)이고 관세 등 무역 장벽(tariff-jumping) 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수직적(vertical) 투자로 비용우위의 생산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4) 분야: 지역거점도시의 경제구심력 형성과 지역혁신체제

도시에서의 집적경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이론 및 실증연구들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론적, 실증적으로도 널리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문화인프라 (어메니티)나 토지시장과 같은 거주환경의 외부성을 고려하는 일반균형 모델을 통해 도시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며 이와 함께 도시관련 데이터가 정비된 일본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실제로 도시에의 경제적 집중에 대해 인적자본 및 기타 요인(지가 및 어메니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숙련 노동자를 집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최종재 부문에서의 중간재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 중간재 생산에 있어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고정투입, 그리고 지역의 어메니티수준이다. 둘째로 인적자본의 경우, 집적의 경제에 의한 외부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셋째,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숙련 노동자의 집적 그리고 인구밀도이다.

(5) 분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공동화

근년 경제의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산업공동화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설비를 많이 보유하는 지방경제의 경우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의 해외이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조업기반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진출 요인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국내에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임금결정으로 cost down의 필요성이 제기됨, ⅱ) 국내의 환경규제 강화로 규제가 덜 심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이른바 pollution haven), ⅲ) 특히 역수입의 증가는 본국의 실업문제를 수반함으로써 이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역 제조업기업이 오염피난처의 동기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그것이 투자유치국 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저감기술(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의 이전(spillover)을 야기하는 경우에 기업의 생산공정의 국제적 재배치가 기업의 이윤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입지결정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정비용, 상대국 기업에 대한 기술전파의 정도, 그리고 국가간 환경규제격차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입지패턴은 기술의 spillover가 있는 경우에 초기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해외생산기지 이전이 불완전경쟁 시장에서의 기업간 행동의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생산을 하게 되면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오로지 사적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전에 의해 이윤이 감소될 수도 있음을 보인다.

Major Research Outputs

1.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in Korea by Region: Factor Analysis Based Index

Although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has become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and policy side, the study of this in Korea remains very li ...

Major Research Outputs

1.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in Korea by Region: Factor Analysis Based Index

Although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has become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and policy side, the study of this in Korea remains very limited level. This research, by compensating the defects of the previous studies, develops the reduced method to measure the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since this method uses the published official data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stead of questionnaire survey, it provides the time series of regional social capital, which can be used extensively in economic analysis. Our study measures the regional social capital of 16 metropolitan or provincial regions from 1999-2010. First, we find that although the social capital in 2010 has increased for all over the regions compared to that in 2000, but the growth rate differs among those regions. The social capital is distributed less in the metropolitan or densely populated area, while it is distributed more in the provincial or less densely populated area. In addition, our econometric results show that the measured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birth rate but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rime rate, which implies that the regional social capital is adequately measured.

2. Event Study Methodology and Exchange-rate Exposure of Regional SMEs: A Case of Daegu, Gyeongbuk, Busan, and Gyeongnam SMEs

Existing literature using the standard empirical model of Adler & Dumas (1984) for estimating exchange -rate exposure of firms have difficulty in provid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Responding such difficulty, this paper first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the sizable exchange rate changes on returns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located in 4 major regions out of the capital area for the 2008 global credit crisis period using the event study method. The primary finding is that about 51% of the total sample SMEs are significantly exposed to exchange rate fluctuations, which is an astonishing result compared to about 10% by most of prior studi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significantly exposed SMEs have higher ratio of export to total sales and greater short-term debt, on average, rather than insignificantly exposed SMEs.

3. The Difference in Regional Trade Margins and Its Determinants: Evidence from Korea

This paper decomposes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of the 16 Korean regions’ exports over the sample period from 2000 to 2010, using regional export data dis-aggregated at HS 10-digit level. We find that there is a large disparity in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among Korean region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the size of a region’s economy (GDP, income, and population) has a significant and appropriated signed effect on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However, the effects work dominantly through the intensive margin rather than the extensive margin. We also find that regional innovation activity has only positive effect on the extensive margin, and regional infrastructure variables are found to have a strong effect on the two margin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of a country’s regional trade.

4. Spatial Agglomeration of Human Capital in Urban Are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rban agglomeration and the population change of human capital, i.e., high skilled and low skilled labors, by introducing the extern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amenities and land market into the “New Economic Geography (NGE) Model.”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through empirical analysis by using the data of labor and land market in 127 cities, Japa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such as the preference for the variety of intermediate goods, fixed input in the market of intermediate goods, and amenity cause the concentration of skilled labors into the urban area. Second, the positive external economy by the agglomeration of labors incurs the concentration of labors again. Third,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centrifugal force with the increase of congestion effect by population density affects low skilled labors not high skilled labors. Finally, the agglomeration of high skilled labors raises the land price, while that of low skilled labors brings the fall of land price.

5. Pollution Haven with Technological Externalities Arising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paper presents a two-stage game, in which in the first stage two multinational firms (MNFs) seeking pollution havens choose a location, that is, whether to export to or undertake FDI in the host country, and in the second stage, these two MNFs and a firm in the host country play a Cournot game. The MNFs’ location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fixed cost of FDI, the spillover of technologies to a foreign firm, and pollution emission standards in the host and home countries. There exist multiple equilibria in the location pattern because of the technology spillover accompanied by FDI. In addition, the analysis leads to the possibility of an equilibrium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When the host country relaxes emission standards, the MNFs choose FDI, although their profits are higher if both choose to export instead. This provides a rationale for the FDI source country’s intervention to restrict the MNFs’ FDI according to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host country.

지식기반화와 함께 21세기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keywords는 글로벌화(golb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공간적 경제단위로서 "지역(region)"의 주체성과 재량권이 종래보다 월등히 많아지며 또한 국가보다 지역이 경제정책의 주체로서 보다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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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화와 함께 21세기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keywords는 글로벌화(golb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공간적 경제단위로서 "지역(region)"의 주체성과 재량권이 종래보다 월등히 많아지며 또한 국가보다 지역이 경제정책의 주체로서 보다 중요해진다.

Glocalization의 진전은 경제단위로서 지역에게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20년 동안 행정 및 제도면에서의 분권화의 진전에도 불구,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낮은 분포, 지역 거점도시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역외유출 등이 결과적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장기연구 Agenda는 궁극적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지역의 제도적 규범의 확립, 사회적 신뢰도의 형성, 혁신을 촉진하는 관계망(network)의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Agenda에 입각, 본 3년 연구과제로서 “Glocalization과 지역경제 성장의 질”을 제안한다. 성장의 “질”(Quality of growth) 강조되는 이유는 종래 경제성장의 양(volume)과 속도(speed)만이 강조됨으로써 다음의 문제점, 즉, 지역간 성장격차 발생 그리고 외부환경에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 ⅰ) 무역, 투자를 비롯한 개방화의 지역경제에의 영향, ⅱ) 지역의 지식창출과 경제활동의 지역 집적, ⅲ)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지역경제에의 기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함의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소형단계의 연구기간(3년)에는 지역의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기업 및 지식노동자의 역내 입지, 지식자산의 지역창출,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중요 요소라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히 ⅰ) 무역, 투자를 비롯한 개방화의 지역경제에의 영향, ⅱ) 지역의 지식창출과 경제활동의 지역 집적, ⅲ)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지역경제에의 기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8개 세부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ㆍ세부과제 1; 기업의 해외입지, 역수입, 그리고 산업공동화: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ㆍ세부과제 2; 지역기업 환위험노출의 수익성효과: 이론 및 실증분석
ㆍ세부과제 3; 지역별 환위험노출의 차이에 따른 환위험 관리 방안: 지역별 실효환율지수 방법론
ㆍ세부과제 4; 지역별 수출다양성 격차의 측정과 원인분석
ㆍ세부과제 5; 지역별 수출진흥정책의 효과분석
ㆍ세부과제 6;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식집약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선택
ㆍ세부과제 7; 지역혁신체제(RIS)와 지역의 지식자산 창출: 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ㆍ세부과제 8; 지역별 소득격차와 인적, 사회적 자본의 기여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

우리나라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후속연구의 촉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의 진전을 제한하고 ...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

우리나라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후속연구의 촉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의 진전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의 방법론을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항목별(사회연결망, 신뢰, 규범)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사회연결망, 신뢰, 규범의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 추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음의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ⅰ) 사회적 자본의 DB의 구축 및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 연구의 수행, ⅱ) 사회적 자본의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 및 소득불균형 해소 등

융합적, 학제적 연구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지역별, 항목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가능케 한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의 각 분야,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융합적 개념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선진사회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지역경제성장에의 기여,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영향,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산업클러스터의 혁신능력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발전격차의 축소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기 개별적 학문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의 linkage: 사회적 자본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 대한 신뢰’와 같이 정량화할 수 없는 요인을 포함하는 관계로 주로 정성적인 연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량화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 신뢰, 규범과 같이 그동안 계량화되지 못했던 변수도 정량적 분석과정에 고려하게 된다. 이는 연구의 범위와 과학성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의해 도출되는 분석결과는 정성기법과 정량기법을 통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의 프런티어 개척: 본 연구과제는 해당분야에서 미개척의 영역을 다루는 주제가 비교적 많다. 예컨대 무역의 다양성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련성, 불완전경쟁의 분석프레임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왜곡이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자본의 지역별 분포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혼합과점(mixed oligopoly)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2) 실질적, 사회적 기여 및 활용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함의: 본 연구는 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지역에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문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와 관련한 정책의 유효성 평가, 지역기업의 환율대응 등 특히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함의를 제공한다.

지식집약기업의 지역유치에의 정책함의 : 지식집약 기업의 활성화 또는 지역에의 유치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유인정책, 예컨대 유망지식서비스업의 지정, 지식서비스 사업화의 지원, 지식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정책적 유인체계,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식집약 외국인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거점도시 육성 및 인적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함의: 인적자본의 축적이 도시의 성장에 주요 요인임은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첨단의 지식노동자는 높은 사회적 자본과 지식 외부성을 가지는 비교적 소수의 도시에 집적하는 경향을 가진다. 본 연구는 첨단 지식노동자를 지역거점도시에 집중시키는 요인을 특히 노동시장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형성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함의제시: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시스템은 보다 복잡해지며 이에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의 정책효과를 집중화와 분권화의 구도에서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지역경제에 확장함으로써 공적 기업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권화의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