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을 공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적·지구적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인류 생존의 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특징은 환경 문제와 정의(공정성), 시민의식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데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을 공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적·지구적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인류 생존의 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특징은 환경 문제와 정의(공정성), 시민의식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데 있다. 일본 원전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현재까지 안전하고 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방법을 인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류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이는 대안적 삶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불평등과 불공정한 상황(국가 내, 국가 간)에서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자연을 수탈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선진국이 후진국을 빈곤에 남겨둔 채 그들에게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우 빈곤층과 부유층이 자연을 수탈하는 것을 막을 없게 된다. 부유층은 국가의 친환경적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빈곤층은 친환경적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 울리히 벡이 지적했듯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하여 자연을 수탈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며, 사회 불평등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은 증폭된다. 일본의 원전사태는 이러한 ‘위험’의 현실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는 만큼 자연 수탈을 줄일 수 있다.
이토우(伊東)는 이 도마(Domar)의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란 「극단으로 가난하여 저축할 수 없는 사회나, 거꾸로 경제문제로서는 장래의 생활에도 어린이의 교육에도 살 집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풍요롭기 때문에 저축이 필요 없는 복지사회 중 어느 것이다」라 언급하며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를 복지에 사용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 없이도 모두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것은 부탄의 사례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복지의 확산을 통해 지구적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적어도 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정대연은 현재 지구의 정화능력을 고려할 때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을 30%이상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연구는 공유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복지를 늘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수탈을 제거함으로써 인류의 파멸을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자연의 일부분인 공유재의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기점으로 공유재의 공공적 관리를 통해 사회적 부를 나누고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스트롬은 공유재(共有財, common pool resource)를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고(non-excludable),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subtractable)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적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 중에서도 특히 물, 바람, 토지, 햇빛, 바다, 경관 등 자연적 자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현재 토지는 “허구 상품”(폴라니)이긴 하지만 상품화가 되어 더 이상 공유재가 아니지만 여전히 공유재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대로 둔다면 물, 바람, 햇빛 등 다른 공유재도 토지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사유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화는 토지의 사유화가 초래했던 것과 비슷한 공동체의 파괴와 자연에 대한 수탈을 가져올 것이다. 공동체의 파괴와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대안적 삶을 제시하고 그러한 대안적 삶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의 사유화를 막고 더 나아가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재의 사유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 3년간의 연구는 1) 현대 사회의 위험, 2) 현대 사회의 위험과 정의(공공성), 시민 의식과 문화, 3) 현대 사회의 위험과 공유재(토지, 물, 바람), 4) 공유재의 역사와 이론, 5) 공유재를 둘러싼 갈등과 교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위험 사회 근원을 정의, 공공성, 시민권과 시민성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특정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공유재를 매개로 대안적 경제·정치·문화·사회의 기본적 틀을 찾아나가는 연구이다.

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방안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현재까지 자연 및 공유재를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연구에 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

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방안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현재까지 자연 및 공유재를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연구에 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 전략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가 장기적인 집단연구 지원을 받는다면 학제적 연구를 점차 넓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삶의 방식 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정치사회학자, 경제학자, 수리사(水利史)학자, 지역사회학자 4인이 학제적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및 공유재 연구는 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기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인문사회분야 및 자연과학 연구진들이 장시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광범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시작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에서 공유재와 관련된 일련의 집단 연구자들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팀의 연구보조원으로 이러한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참여할 것이며, 학위논문을 마친 후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후 자연과학과의 결합을 통해 포괄적인 공유재 집단 연구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단계별 집단 연구 육성과정을 통해 한국사회기반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 정책과 사회이론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남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진의 주요 활동 무대인 제주지역은 물, 바람, 토지, 어장과 해수면 등의 공공성이 매우 높은 반면, 최근 무분별한 토지의 사유화, 사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물산업이 정부에 의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어 물을 산업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물 증산 계획을 둘러싼 도민들의 저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재에 관한 사유화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물, 바람, 햇빛, 토지 등 공유재 또는 자연의 관리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적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방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모범의 창출은 전세계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적인 사회과학을 개척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사회변동을 일으키고, 때때로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연구였으며, 그 불평등의 근원을 밝히려는 노력은 사회과학이 태동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세기 이르러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공유화)가 사회불평등 및 사회 존속의 위험요소인가를 오늘날까지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20세에 이르러 이러한 공유화 논쟁은 햇빛, 물, 바람, 바다 등으로 전이하고 있다. 이는 공유화 논쟁이 새로운 테마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17세기부터 시작된 토지의 공유화 논쟁(존 로크, 로버트 노직, 헨리 조지 등)은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자연 전반에 대해서 공유화 논쟁이 일어난 것은 사회과학에서 분명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논쟁에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공유재가 어떻게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조차 토지, 물, 바다, 바람에 대한 공유재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가속화 되고 있는 자연의 사유화는 새로운 사회변동 및 위험사회를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 불평등은 지역-국가-세계 수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의 사유화에 대한 시민 저항이 만만치 않다. 자연에 대한 공유권을 시민권(인권)과 결부하는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지형들이 목격된다. 이는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자연과학적 인식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인식으로 넘어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과학자들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공유재를 둘러싼 갈등은 전통적인 공유재 관리방식과 함께 한국적인 사회과학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단계에서는 자연의 일부분인 공유재의 관리의 역사를 살펴보고, 공유재에 관한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유재의 ...

본 연구는 1단계에서는 자연의 일부분인 공유재의 관리의 역사를 살펴보고, 공유재에 관한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유재의 공동체적 관리를 통해 사회적 부를 나눈다면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하지만 대안을 실현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재에 대한 관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공유재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공유재에 대한 공동체적 관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공유재를 둘러싼 시티즌십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 차원에서 적용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제주지역의 공유재 관리 및 시민의식의 역사,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내용과 주체,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여론의 형성과정,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정책 형성과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유재를 공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이는 지역공동체의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대한민국 차원에 적용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유재 관리 및 시민의식의 역사,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내용과 주체,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여론의 형성과정,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정책 형성과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공유재를 공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자연에 대한 수탈을 줄이는 국가공동체의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적 삶을 제시하고 그러한 대안적 삶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조건을 파악하고 그 조건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장주의에 의해 지배당함으로써 위험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적 사회로 바꾸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개별적 연구내용

연구 책임자
바람을 공유재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태도를 계보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재와 자연이 어떻게 사유화되어 왔는가, 바람의 사유화는 다른 자연의 사유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바람의 사유화가 위험사회를 어떻게 가속시키는가, 바람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공동연구원1
역사적으로 공유재가 국가경영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의미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유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에 대한 역사적 변천에 대해 접근하면서 둘째, 공공재가 국가의 경영과 결부되었을 시 나타나는 관리와 제도의 형성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셋째, 공공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원2
첫째, 토지라는 자연환경이 어떻게 자원으로서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생산요소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제도경제학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토지의 공유화에 관한 개념을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마을공동목장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개발로 인한 리스크를 삭감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스트롬(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가 어떻게 지역공동체의 공유방식으로 운용 되어야 하는데, 그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원3
물에 대한 시공간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공유재라고 인식되었던 물이 어떻게 사유화 과정에 놓이게 되었으며, 물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가 한 사회의 정학과 동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계보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최근 물을 둘러싼 공수개념과 사유화 갈등은 환경보전에 대한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자연의 사유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불평등의 가속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