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기원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유럽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에 대한 노동자들 또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대응으로서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다양한 ...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기원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유럽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에 대한 노동자들 또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대응으로서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즉 열악한노동환경, 실업의 증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 부재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호공제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유럽 각지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들이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시초를 형성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은 특히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복지국가위기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변화된 유럽의 노동환경과 복지정책이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다른 양상과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모색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험적 사례와 정책을 펼쳐왔던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더 효율적인 사회투자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대안제시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독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건강, 복지서비스, 환경보호, 도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원은 시민사회의 기부나 자원봉사를 비롯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교차점에서 양자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부터 동원되는 자원은 주로 사회보장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정부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주요한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의 구매자 역할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체계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독일처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과 같은 인위적인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도상의 위상정비, 사회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의 다양성과 운영과정의 개선, 민관협력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Social enterprise is a description used by a growing numbers of organisations and projects that are essentially concerned with both trading and achieving social objectives; getting an income from both grants and sales. Social enterprise is forms of so ...

Social enterprise is a description used by a growing numbers of organisations and projects that are essentially concerned with both trading and achieving social objectives; getting an income from both grants and sales. Social enterprise is forms of social economy. In these papers it is treated on german social enterprise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social enterprise. Germany's social enterprise provides a variety of social services such as creating jobs in communitie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services, environmental protection. Resources for this come from civil society,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sector.
Resource mobilization from the public sector, mainly takes plac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 the government plays the major role of a buyer, vulnerable populations advantage of social services in the area of soaial economy to take. In this regard, local community has closely affiliated with social enterprise. Like in germany, in order to enable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we need indirect support way such as building of the legal system,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tax benefits, rather than artificial way of direct support such as labor wage support.

최근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와 경기불안에 따라 국내도 경기침체 속에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

최근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와 경기불안에 따라 국내도 경기침체 속에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혹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모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부의 인위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험적 사례와 정책들이 펼쳐져왔던 독일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더 효율적인 사회투자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해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대안제시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을 제대로 파악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둘째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자 함이며.
셋째, 독일의 사회적 기업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통한 한국적 사회적 기업 모델의 발전가능성과 그것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

1.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통한 한국적 사회적 기업 모델의 발전가능성과 그것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