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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의 변화: 1990년대 한국 대도시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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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국내외지역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72-BS1521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최병두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경자(대구가톨릭대학교)
최금애(대구대학교)
강현수(중부대학교)
안영진(전남대학교)
홍인옥(한양대학교)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서구의 대도시들은 1970년대 이후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탈포드주의적 경제발전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도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 이론들을 고찰하여, 199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들(서울, 대전, 대구, 광주)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탈포드주의적 경제발전론에서, 경제체제의 유연화를 반영한 신산업공간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둔 정보도시론,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를 강조하는 제도주의학파 등이 유의성을 가진다. 또한 주요 선진 산업국 (대)도시정치의 변화와 그 성격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한 도시 거버넌스론과 개념들은 한계가 있지만,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는데 일정한 논거를 제공한다.
    포스트모던 도시사회문화론은 도시를 스펙터클로 환원함으로써 도시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도시의 문화적 특성은 우리나라 도시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强)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1990년대 서울은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추동되는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으며, 지자제 실시로 도시정치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기업가적 성향이 강화되는 한편,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활성화되었다.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생태 도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전은 부분적으로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를 겪고 있지만, 아직 기존 경제구조가 전환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은 특정 지역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기존 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는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유도하는 한편, 지역 환경갈등 해소와 신규 공단조성을 위해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불균형적 토지이용은 장거리 통행 증대 및 에너지 과소비적 공간구조를 가져왔다.
    광주는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기업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거버넌스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계층구조의 양극화와 분절화가 진행되고, 정체성 확인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공간환경의 문화적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도시오염이 낮은 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시민들은 1990년대 도시 변화에서 경제 및 정치 분야보다는 공간구조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더 강조하였다. 둘째,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존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저해요인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한다. 셋째,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정치⋅정당구조를 문제시했으며, 도시발전의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주의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심도시화 요인들(첨단기술산업, 초국적기업의 입지 등)이 아니라 주거단지 확장과 더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거주지 주변의 부심 발달이 부각되고, 거주환경의 빈부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다.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서구적 신도시화의 양상들을 다소간 나타내지만, 여전히 기존 도시화 과정과 혼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서구의 신도시화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 정책들의 규범적 측면들, 예로 네트워크 경제에 따른 지역불균등 해소, 도시 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참여의 확대,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를 위한 타자성의 인정, 지속가능한 발전에 내재된 환경정의의 실현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영문
  • Large cities in Western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new urbanization process since the 1970s. This has been conceptualized in terms of post-Fordist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ory of urban governance, post-modern theory of socio-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of urban environment.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se theories, and then apply them to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rge cities in Korea in the 1990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st-Fordist urban economic theories, new industrial space theory, informational city theory, and regional innovation theory seem to have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Seen from a consideration on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theory of urban governance can be introduced, though it has certain limitations, to explain differentiating changes of urban politics of Korean city states. Post-modern theory of urban socio-culture tends to ignore urban inequality, reducing urban phenomena to spectacles. But it has implications for explaining newly emerging phenomena in large cities of Korea. The division of strong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weak one can be suggested to develop urban environmental strategies for strong sustainable cities.
    In the context of those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changing urbanization process of large cities in the 1990s has been taken into a close examination. Seoul has experienced a restructuring process of econom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development of producer services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The autonomy of Seoul h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trengthening entrepreneurialism, and empowering civil movements. Daejon economy in the 1990s has developed service economy and high tech industry, but the old industry still remain important in the urban economy. The original CBD of Daejon has been declined while new (sub-)CBDs are emerging in Daejon spatial structure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Daegu has shifted to the service economy, but it has not yet overcome the linear frame of industrial structure still relying on the textile industry. Daegu has engaged frequently in environmental conflicts due to locations of infra-structures and of abhorrence facilities. Kwangju has experienced deindustrialization and service economy. The increase of dine expenditure in Kwangju confirms higher material wants of identity establishment and so Kwangju as spatial environments has been consumed culturally.
    Seen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s' consciousness on urban changes during the 1990s, it can be emphasized that spatial structure and socio-culture of the cities were changed more significantly than urban economy and politics; that the obstructing factors of development (i.e. the lack of regional capital and the absence of head-quarter of large firms) were much more serious than others, though the importance of high-tech industry is acknowledged; and that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politics and of political parties was still problematic, whil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 mind of urban governor can be emphasiz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change of urban spatial structure was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area inner and outside of cities.
    In conclusion, large cities in Korea have still a mixed structure of urbanization with the old industrial process of urbanization, even though we can find some clues of new urbanization process in those cities. These large cities need to promote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s those in Western countries, and more importantly need to pursue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the process, as implied in its theories, that is, overcoming or mitigation of regional unevenness by developing network economy,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urban governance, recognition of otherness for post-modern socio-culture, and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herent in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서구의 대도시들이 경험한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 관한 부문별 이론들, 즉 포스트포드주의적 도시경제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던 도시사회문화론,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론 등을 재검토하여, 신도시화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도시들, 특히 연구대상 도시들로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의 1990년대 도시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또한 이러한 도시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위의 이론들은 비록 서구 도시들을 배경으로 발달한 이론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이 1990년대 경험한 도시화 과정은 서구 도시들과는 다소 상이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총 10편의 논문을 학술지(9편은 학진 등재후보이상 학술지임)에 발표를 했으며, 연구 성과는
    1) 새로운 도시화 과정(서구 도시들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관한 부분별 이론들을 재검토하여, 종합하는 한편,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신도시화 과정에 관한 이론화 작업을 통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2) 또한 우리나라 대도시들(특히 서울, 대전, 대구, 광주)의 1990년대 도시 변화과정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시화 (및 도시정책) 전망을 제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신도시주의, 신도시화, 포스트포드주의, 도시거버넌스, 포스트모던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1990년대 도시화 과정, 도시 변화에 관한 시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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