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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지역의 전통지적재산 및 전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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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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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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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에 존재하는 전통지식이나 전승을 포함한 지적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현대화, 상업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들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에 다르는 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이의 해결방안 ...
본 연구는 지역에 존재하는 전통지식이나 전승을 포함한 지적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현대화, 상업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들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에 다르는 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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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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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추진되어 온 지적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집행의 구체적 메뉴얼을 제시한다.
2. 지자단과 지역 내 대학, 중소기업의 민-관-산-학의 이상적 협조체제를 실현한다.
3. 전통지적재산의 상업화방안을 제시하여 고 ...
1.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추진되어 온 지적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집행의 구체적 메뉴얼을 제시한다.
2. 지자단과 지역 내 대학, 중소기업의 민-관-산-학의 이상적 협조체제를 실현한다.
3. 전통지적재산의 상업화방안을 제시하여 고용창출, 세원확보, 중소기업육성 등 지방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4. 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적재산 향유를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5. 관련자들의 분쟁해결 기준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6. 최근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주제인 전통지식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7.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서 전통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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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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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세목은 연구진행에 다라 조정할 계획이다.
문제의 제기/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지자단의 지적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1개 광역지자체와 1개 기초지자체의 현황분석)
활용가능한 제도와 관련법의 평가 ...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세목은 연구진행에 다라 조정할 계획이다.
문제의 제기/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지자단의 지적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1개 광역지자체와 1개 기초지자체의 현황분석)
활용가능한 제도와 관련법의 평가
효율적관리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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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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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상업화,지적재산의 권리화,포크로,전통지식,전통지적재산권,향토지적재산권,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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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