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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 - 사상, 이론, 대안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Economy: Ideas, Theories, and Alternativ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3570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지주형
연구수행기관 경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적 토대로서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이론화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식론적, 방법론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경제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의 실제 운영에 수많은 이론적, 실천적 난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제 정치경제학의 역사 및 여러 상이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평가한다.

    2. 연구의 가치

    정치, 경제, 정치-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이론화, 개념화할 것인가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는 사회현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관념(예: 신자유주의적 관념, 케인즈적 관념, 마르크스적 관념 등)에 따라 현실의 분석(예: 잘못된 국가개입,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적 필연 등) 및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 모델(예: 국가개혁, 금융규제와 국가개입, 사회변혁 등)에 대한 논의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가 사회현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의 관계의 개념화/이론화는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 기존 연구의 검토

    정치경제학의 핵심문제가 정치-경제 관계의 이론화/개념화에 있다고 할 때, 여러 상이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들이 어떻게 정치-경제의 관계를 개념화/이론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치경제학이 대부분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과 같은 분과학문의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작은 세부전공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과에 자리 잡은 이들 상이한 정치경제학의 조류와 입장들 사이에는 종종 별다른 의사소통이 없으며 때때로 서로 무시하기까지도 있다. 또한 자연히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정치경제학이 가지는 상대적인 이론적 위치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찾아보기 힘들며, 그 결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이론들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공유하면서 ‘정치경제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여러 정치경제학의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일관된 방법론적 관점 하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4. 연구의 학술적 공헌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경제학 이론 연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분과적인 접근법을 택하면서, 상이한 여러 정치경제학의 흐름들(신고전파, 제도주의, 마르크스주의, 탈구조주의, 신경제사회학, 조절이론, 신그람시학파, 세계체제론, 문화정치경제학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 정치경제학의 상이한 입장들을 비교 검토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이론적 위치와 유형을 확인하고, (2) 정치경제학의 여러 흐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토대의 한계를 비판하며, (3) 이론적으로 보다 타당하고 실천적으로 보다 적합한 정치경제학 방법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단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위기일 뿐 아니라 특정한 정치-경제 관계 모델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여러 정치경제학적 접근들의 방법론적 토대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 기대효과
  • 첫째, 본 연구는 고전적 이론부터 최신의 이론까지,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에서 발전된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상이한 정치경제학 이론들이 경쟁하는 이론적, 정치적 지형을 확인하고 비판한다. 둘째,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그리고 나아가 사회과학 내부의 분과학문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 그리고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특히 본 연구는 모든 정치경제학 연구가 부딪히게 되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문제를, 정치-경제의 근대적 분리와 연관이라는 문제틀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정치경제학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사회현실의 풍부한 복잡성과 복합성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학이 경제주의, 정치주의, 환원주의, 절충주의 등의 방법론적 오류를 회피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치와 경제의 분리 형태와 상호 개입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학>, <경제와 사회> 등의 학술지에 발표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또는 외부 학술/교육단체에서 특강을 개설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여러 정치경제학의 조류와 그 방법론적 토대들을 체계적으로 비판 정리하고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저술(가제: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로 이어질 것이다.
  • 연구요약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1) 근대에 특유한 정치-경제의 상호분리와 상호연관을 어떻게 이론화해야 하는가 (2) 정치-경제 관계의 지리적 다양성과 역사적 변동을 어떻게 이론화해야 하는가 (3) 정치경제학 일반이 전제하는 근대적인 정치-경제 관계,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적 정치경제 모델에서의 정치-경제 관계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와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방법으로서의 '비판'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비판'의 방법을 사용한다. 즉 근대적 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을 가능하게 한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근대에 특유한 정치-경제의 분리와 연관 관계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상사적 비판과 이론적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근대의 정치-경제 관계의 특징 및 변동을 이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2) 비판적 실재론과 전략관계적 접근법

    본 연구의 이론적 도구는 비판적 실재론과 전략-관계론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한편으로는 정치-경제가 분리된 실재가 정치-경제의 연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가 통합된 실재가 정치-경제의 분리로 현실화되거나 경험될 수 있다는 통찰을 준다. 전략-관계론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와 연관, 또는 국가형태와 자본/가치형태의 상호간의 분리와 개입이라는 형태가 특정 세력과 전략에 보다 유리하지만, 이러한 형태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수많은 전략에 의해서 실제의 정치경제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인다.

    3. 연구내용

    (1) 정치경제학의 사상사적 비판(1차년도 연구)

    본 연구는 사상사적 비판을 통해 정치경제학의 여러 흐름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조건을 드러내고 유형화한다. 첫째, 정치경제학의 등장은 근대적인 정치 및 사회와 경제의 분리 과정 및 그것에 대한 인식(또는 ‘사회’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적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 통치의 학문이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둘째, 그러한 분리 하에서 정치경제학의 발전은 시대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 짓는 방식의 역사였다는 것을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유형화를 통해 보일 것이다.

    (2)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비판(2차년도 연구)

    본 연구는 이론적/개념적 비판을 통해 정치경제학의 여러 역사적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재유형화하고 비판한다. 첫째, ‘정치’, ‘경제’,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와 연관이라는 개념과 범주도 근대의 산물이지만,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둘째,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그리고 ’정치-경제’의 개념들이 복잡한 사회적, 정치경제적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인 경향을 띤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3) 정치경제의 정치경제학: 대안의 모색(3차년도 연구)

    본 연구는 인식론적/개념적, 방법론적, 사회학적 수준에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 구축을 시도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근대적 사회권력의 행사 방식 또는 조건이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의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의 범위가 규정된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대립되는 전략들의 경쟁 속에서 어느 것이 우위를 차치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의 경계와 상호작용의 실제 형태가 정해진다. 즉 정치와 경제의 경계와 상호작용(또는 접합)의 형태는 계속 변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동의 과정을 포착하는 접근법으로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관계(이 관계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접합, 조응, 모순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및 정치-경제 경계의 변화를 핵심주제로 삼는 ‘정치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olitical Economy)’을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 사상, 이론, 대안”을 주제로 수행된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는“정치경제학의 사상사적 비판”이라는 주제로 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 관계를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상이하게 이해하는 정치경제학과 경제학의 여러 조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형화했다. 2차년도는 1차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비판”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는 특히 현 시대의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요 정치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와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는 칼 폴라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정치경제학의 정치경제학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2-3차년도 연구에서 드러난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경제 관계 문제를 인식론적(개념적), 방법론적, 사회학적으로 비판하고 경성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을 위한 인식론적(개념적), 방법론적, 사회학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결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3차년도 연구결과는 보고서 제출 시점 (2015년10월) 현재 학술지 게재를 모색중이다.
  • 영문
  • Entitled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Economy: Ideas, Theories, and Alternative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year study focused on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ideas", through which it critically examined and classified various currents of political economy and economics that theorize and conceptualize the politics-economy relationship differently. The second year focused on the "theoretical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t critically examined Friedrich A. von Hayek ,and Karl Polanyi, the two most contrasting political economists of our time. The third year's theme is "the political economy of political economy and search for an alternative" and criticizes various conceptions of the politics-economy relationship epistemologically (conceptually), methodologically, and sociologically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for hard global cultural political economy. The first and second year's research outcomes ar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nd the third year's results also look for publicatㅑon at the time of writing this report (October 2015).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정치경제학의 사상사적 비판 1차년도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를 사상사적 맥락에 위치짓는 동시에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비판했다. 정치경제학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역사적 방법론과 추상적, 수리적, 모델링 방법론의 대결 속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특정 방식으로 개념화되는 역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경제학의 제 조류는 정치-경제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환원주의(경제주의, 정치주의), 절충주의를 포함한 연성경제사회학, 경성정치경제학, 탈일국적 지구정치경제학, 문화정치경제학 등으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연구자는 경성정치경제학과 지구정치경제학에 가장 최근에 발전된 문화정치경제학 방법론을 결합시킨 지구문화정치경제학을 하나의 방법론적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2.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비판 2차년도는 현 시대 극명히 대조되는 정치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와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햇다. 1)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적 숙명론 비판 연구자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인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이라고 규정하는 중앙 계획에 대한 그의 비판을 검토하고 그의 이론의 토대가 되는 지식 개념이 너무 협소하고 충분히 사회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상호주관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국지적 계획, 정부 개입, 진화과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또 하나의 치명적 자만, 즉 인간의 이성은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적 숙명론에 빠져 있다. 2) 폴라니의 착근/탈착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폴라니의 경제의 ‘사회적 착근’의 재개념화를 통해 정치-경제 관계의 재개념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정치와 경제는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된다. ‘사회적 착근’ 개념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폴라니는 한편으로는 경제가 본래적으로 사회(사회적 인정, 윤리, 관계)에 착근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는 사회로부터 탈착근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시장사회를 만들어내어 도리어 사회를 경제에 착근시킨다. 반면 그는 그러한 탈착근된 시장경제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한다. 이는 폴라니의 ‘사회’ 개념의 혼란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착근’ 개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3. 정치경제의 정치경제학 – 대안 모색 3차년도는 칼 폴라니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경제 관계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1) 정치-경제 관계 정치-경제(또는 국가-자본)의 분리의 이면에는 사회적 권력의 작동이 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분리/분열이라는 형식 속에서 행사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실제로 국가권력과 자본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략적인 수준에서이다. 따라서 국가(정부)와 기업/자본/화폐는 전략에 따라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구조적인 수준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주어진 근대적 사회권력의 행사 방식 또는 조건이고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의 범위가 규정된다. 반면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전략적 수준에서는, 정치-경제 관계에 관한 대립되는 전략들 중에 어느 것이 우위를 차치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의 경계와 상호작용의 형태가 정해진다. 정치와 경제의 경계, 접합, 상호작용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2) 정치경제의 정치경제학 현실의 정치-경제가 유동적인 만큼 정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정치-경제 관계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경제적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거나 정치적 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는 환원주의적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비교적 잘 구별되는 분리주의적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 속에서도 긴밀히 연결되는 정치경제학적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는 경제우위, 또는 정치우위의 정치경제학이 편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정치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olitical Economy)’은 경제와 정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와 정치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와, 역시 같은 종류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경제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즉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관계(정치와 경제의 접합, 조응, 모순) 및 경계의 변화에 주목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결과는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토대들: 사상사적 흐름과 이론적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10월 경남대학교 발행 <인문논총> 32집, 133-168쪽에 게재되었다. 2차년도 연구결과는 “Liberal Fatalism: A Critical Assessment of Hayek's Neoliberalism and His Critique of Constructive Rationalism(자유주의적 숙명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그의 구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2014년 2월 28일 Journal of Human Studies(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남대학교 <인문논총> 영문판) 33집, 237-257쪽에 게재 되었다. 3차년도 연구결과는 보고서 제출 시점 (2015년10월) 현재 학술지 게재를 모색중이다. 2. 연구결과의 활용 (1) 학술적 활용 첫째,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그리고 나아가 사회과학 내부의 분과학문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 그리고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정치경제학 연구가 부딪히게 되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문제를, 정치-경제의 근대적 분리와 연관이라는 문제틀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경제학의 위기와 위기의 경제학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현재에 정치경제학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사회현실의 풍부한 복잡성과 복합성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학이 경제주의, 정치주의, 환원주의, 절충주의 등의 방법론적 오류를 회피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치와 경제의 분리 형태와 상호 개입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2) 교육적 활용 첫째, 본 연구는 고전적 이론부터 최신의 이론까지,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에서 발전된 정치경제학의 여러 조류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상이한 정치경제학 이론들이 경쟁하는 이론적, 정치적 지형을 확인하고 비판하였다. 연구자는 향후 이를 정치경제학 교과서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또는 외부 시민/학술/교육단체에서 특강을 개설하였다. 우선 2012년 2학기 <사회사상>은 경제사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2015년 1학기 <경제와사회> 또한 고전 경제사회학 이론과 더불어 경제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 밖에 창원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시민 대상 강좌를 개설하였다. 2015.5.12/19/26 창동시민대학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연속강연 (3회). 창원시 마산 창동도시재생어울림센터. 2015.6.1.창원 (사)미래를 여는 노동사회교육원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특강.
  • 색인어
  •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방법론, 경제사상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칼 폴라니, 전략관계론, 비판적 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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