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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대정치: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Modern Burmese Politics: Military, Ideology and Relig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6A4016875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장준영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 정치를 지탱해 온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를 정치의 핵심 궤적으로 선정하여 세 변인들이 각기 다른 정치 환경에서 적용, 응용, 변형, 평가되는 과정과 그 파급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치현상의 보편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미얀마는 예상치 않았던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의 최종 각축장이라는 지정학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국제정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치체제의 성격 면에서 북한과 유사한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미얀마 정치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개방조치의 일면은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둘러싸였던 그간의 정치행위의 다른 모습이므로 그 자체로써 연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비민주국가의 체제변동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 요구되는 정치발전의 이상적인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미얀마 정치발전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 방향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추구한다.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를 배제하고 미얀마 현대정치가 설명되지 않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1962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군부가 집권한 장기군부독재국가이므로 군부가 현대정치에서 주역이었다는 사실은 따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엄격히 지적하면 군부는 독립의 주체이자 민간정권기(1948-1962) 당시 내란으로 국가 붕괴 상황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1년 출범한 형식상의 민간정권에서도 정치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군부가 집권세력이 아닌 시기에도 정치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세력이었다. 간단히 말해 미얀마 현대정치에서 군부를 배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둘째, 미얀마 군부정권은 중남미와 아시아 등 제 3세계 군부정권과 차별화되는 다른 노정을 걷게 되는데, 독특한 이데올로기의 실험이 그러한 역사의 근본적 배경이었다. 1962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버마식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라는 정체불명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여 26년간 유지하였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군부가 추진한 사회주의의 핵심이 이미 독립운동 당시부터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이상향이었으며, 민간정권기 당시에도 경제적 이념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립 이후 미얀마 정치지형에서 사회주의는 군부와 함께 배제될 수 없는 요소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11년 출범한 신정부도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는 “규율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를 주창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독창성을 전시했고,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야당들도 “버마식”(bama-lo) 민주주의가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즉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세계적 맥락과 별도로 미얀마는 그들로부터 창출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키고자 한다.
    셋째,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함에 있어서 미얀마인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형성하고 지탱해온 종교, 즉 불교가 그 이념적 근간의 토대가 되었다. 미얀마는 국민의 89%가 불교를 숭배하는 동남아의 대표적 불교국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영국의 식민지 이후 세속적 국가를 표방하는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선택함으로써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은 근대적 제도와 의사결정방식보다 왕조시대의 이념을 정치행위와 사상의 결정체로 수용함으로써 전통과 근대가 융합되는 독특한 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창출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와 종교의 결별을 선언한 사회주의시기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불교가 정치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매김한 사실은 국민들이 그러한 행태에 동의를 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므로, 여전히 미얀마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 변인들이 만들어낸 독자적인 문화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를 양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바 미얀마 정치문화의 특성을 도출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얀마 정치의 보편성을 유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아가 수행된 미얀마 정치현상의 보편성은 향후 정치구도에서 그 생명력의 한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미얀마 현대정치의 맥락을 짚어내고 그 의미를 진단함에 있어서 미얀마 정치현상의 보편성과 세계적 맥락에서의 특수성으로 일반화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미얀마 정치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과 함께 현대 미얀마 정치의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지향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미얀마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는 연구의 확산 효과를 기대한다. 우선 본 연구는 미얀마정치와 관련된 단일주제로는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이므로 향후 정치를 포함한 미얀마 관련 일반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미얀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미얀마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한 분야이며, 연구의 양적 축적도 부실한 편이기 때문에 질적 수준을 논할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국내적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현대 미얀마 정치를 연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된 사례는 없으며, 영어권 학계의 경우도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미얀마 현대정치를 총 망라한 연구 업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현대사를 중점으로 다룬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시작했으나 정치적 맥락보다는 거시적 사회변동에 치중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매년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집단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상에 대한 정보 축적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현상 나열에 치중하고 있어 이론적 공헌과 같은 정치학의 과학화에 한계를 드러냈고,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연구주제로 인해 연구시각은 편향적이어서 연구 성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없다.

    미얀마 연구자가 소수인 관계로 연구의 전문성 결여는 사실이거니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 대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하지만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현지문헌이 다수이며, 현지인의 연구 경향과 시각이 세계적 수준에서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연구영역의 폭도 제한적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 1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방대한 현지 자료와 미얀마 역사학자, 정치인 등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여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을 연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증진시키며, 연구 시각의 다양화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미지의 영역으로 남은 연구 분야의 개척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2011년부터 가속화되는 미얀마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두고 미국, 중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잠정대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는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해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얀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한국의 대 미얀마 진출 전략뿐만 아니라 향후 대 미얀마/동남아 진출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본 연구는 학부수준에서는 미얀마 연구의 기초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동남아 및 제 3세계의 비교정치 연구를 위한 교차국가 사례로 적용된다. 특히 연구 내용이 미얀마 정치의 보편성과 국제적 맥락의 특수성을 추구하므로, 정치학과 지역연구의 두 성향을 동시에 충족시켜 후학 양성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저술 시기는 1948년 독립부터 저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의 근대적 정체성은 식민시기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 차원에서 독립 이전시기도 일부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현상의 연속성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전통시기 구축된 정치행태의 전통이 기능적 측면에서 유효한지 선행적으로 탐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로 군부와 관련된 저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부가 주도한 현대 정치사로 인해 미얀마 국내에는 군부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지만 가치중립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군부의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각 정권별로 군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1974년 형식상 민정이양이 발생한 이후 군부는 기존 혁명군부로서의 기능을 버리고 국부(國富)를 독점하여 ‘국가 안의 국가’가 되는 배타적 이익단체로 거듭나며, 1988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는 집권의 항구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자 시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부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 국내외적 환경에 주목하면서 그 동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 사료에 의거 추적하고자 한다.
    이데올로기는 각 정권이 지향하고 실현가능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의회민주주의시기, 버마식사회주의시기, 신군부통치 시기, 신정부 시기 등 총 4개 정부에서 주창된 이데올로기를 상호 교차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이념적 공통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얀마에서만 발견되는 이데올로기는 국제적 맥락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의 비교 대상 자원이 되며, 민주화와 같은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얀마가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도 이데올로기적 독창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미얀마 정치현상의 특수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특히 불교는 근대 정권이나 왕조시대를 통틀어 미얀마 정신 및 물질문명의 근간이 된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정체성을 형성한 부가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런데 버마족(Burman) 중심의 왕조시대와 달리 독립이후 국민국가를 완성한 정부는 여전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왕조시대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았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군부는 집권 초기 종교와 정치의 결별을 공언했지만 정권의 수장이 직접 불탑을 조성하고 승려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신군부 정권에 들어 노골화되어 각종 언론매체에 종교를 신봉하는 군부의 태도가 전시되어 왔다. 즉 근대사회에 들어 변화한 국가 구조와 기능과 별도로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일정수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 단절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사회에 들어서도 종교가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적용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 1부: 서론
    제 1장 연구 목적 및 배경
    제 2장 왕조시대 정치질서와 정치구조
    제 2부: 군부
    제 3장 군부의 태동과 발전: 혁명군부(1941-1947)
    제 4장 의회민주주의시기: 군부의 위기와 자구책(1948-1961)
    제 5장 사회주의시기: 혁명군부에서 집정관군부(1962-1988)
    제 6장 신군부체제: 배타적 이익집단으로서 군부(1988-2010)
    제 7장 유사민간정부: 직능집단으로서 군부(2011-현재)
    제 8장 소결: 군부의 기능과 역할은 변화할 것인가?
    제 3부: 이데올로기
    제 9장 독립운동과 이데올로기의 형성: 민족주의대 사회주의(1932-1947)
    제 10장 의회민주주의시기: 사회주의의 실험과 실패(1948-1961)
    제 11장 사회주의시기: 버마방식의 사회주의의 실험과 실패(1962-1988)
    제 12장 신군부체제: 전통의 부활과 군부권위주의(1988-2010)
    제 13장 유사민간정부: 규율민주주의의 실체와 허상(2011-현재)
    제 14장 소결: 미얀마만의 독자적 이데올로기는 가능한가?
    제 4부: 종교
    제 15장 독립운동과 종교: 민족주의로서 종교 (1932-1947)
    제 16장 의회민주주의시기: 정통성의 기반으로서 종교(1948-1961)
    제 17장 사회주의시기: 정치와 합일체로서 종교(1962-1988)
    제 18장 신군부체제: 정통성의 기제로서 종교(1988-2010)
    제 19장 유사민간정부: 정교 분리?(2011-현재)
    제 20장 소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가?
    제 5부: 결론 및 전망
    제 21장 미얀마 정치의 본질
    제 22장 정치발전의 가능성과 주요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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